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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부모 10명 중 9명 "온라인 학습, 학습격차 심화할 것"

교사·학부모 10명 중 9명 "온라인 학습, 학습격차 심화할 것"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설문조사 결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국가교육회의 교사와 학부모 10명 중 약 9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수업 확대가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일반국민·교사·학생·학부모 등 총 2만4656명을 대상으로 10월3일~16일까지 전화조사와 웹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 응답자의 92.2%는 '온라인 수업 확대가 지속되면 학습자 간의 학력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학부모(89.6%), 일반국민(78.4%)의 응답률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응답자 대다수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다'는데 공감한다고 답해 온라인 수업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또 '온라인 수업은 교과 지식 교육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특히 학부모 중 8.2%만 '그렇다'고 답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컸다. 하지만,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습이 이전에 비해 더 활용될 것'이라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다만 일반국민과 교사는 긍정적 전망이 더 높은 반면, 학부모는 긍정적과 부정 의견이 비슷하게 맞섰다. 희망하는 교사 상에 대한 질문에는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해와 소통을 하는 교사'란 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미래사회 학교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학부모와 교사는 '공동체 속 배려/존중을 배우는 곳',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곳'을 꼽은 응답이 높았고, 학생은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 곳', '행복한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곳'을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10 15:49: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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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기술교육硏,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공정 개발기술 세미나' 개최

한국미래기술교육硏,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공정 개발기술 세미나' 개최 세미나 포스터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대표 박희정)은 내달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폼팩터 혁신을 통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공정 개발기술 - 기판 보호모듈, 의료영상 디텍터, 프리폼 OLED, Micro LED, QLED 폼팩터 기술이슈' 세미나를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디스플레이 업계는 롤러블, 폴더블, OLED를 활용한 스트래쳐블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폼팩터 개발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폼 팩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소재, 부품 업체들과의 전략적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폼팩터 디스플레이의 기술이슈와 해결과제' △'의료 영상분야 프리폼 Detectors 개발과 적용기술' △'폼팩터 디스플레이 기판 보호를 위한 모듈(커버윈도우, 접착. 필름) 제조공정 및 소재 개발기술' △'Mini/Micro LED 디스플레이의 폼팩터 혁신을 위한 소재 및 제조공정 개발기술' △'프리폼 OLED 개발과 전자 피부/섬유 적용 및 방안' △'다양한 디스플레이 폼팩터를 위한 양자점 발광소자 개발과 QLED 적용방안' △'디스플레이 폼팩터를 위한 고안정 전극 소재 개발 및 공정기술' 등의 주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세미나를 통해 성숙기에 접어든 디스플레이업계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등장한 폼팩터 혁신을 통해 향 후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술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10 14:54: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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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은 농업인의 날… 우리 곡물 가래떡 어때요?

11월11일은 농업인의 날… 우리 곡물 가래떡 어때요?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데이를 하루 앞둔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NH농협은행 경기영업부에서 직원들이 경기미로 만든 가래떡을 고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뉴시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하며, 우리 곡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 곡물로 만든 가래떡 나눔 행사를 10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농업인의 날은 1996년 정부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 기념일로 제정했다. 하지만 11월 11일은 막대과자 주고받는 날로 인식하는 젊은 측이 늘면서 취지가 흐려지자 정부는 이날을 '가래떡 데이'로 지정, 쌀 소비촉진과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가래떡은 쌀뿐 아니라 밀, 귀리 등 곡물을 섞어 만들어 먹으면, 다양한 건강기능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별미다. 쌀은 나이아신(niacin)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질적으로 우수한 곡물이다. 쌀에는 탄수화물(80), 단백질(6.4), 지방(0.4)이 골고루 들어있지만, 비타민 비(B)군이 적은 편이라 단백질, 비타민 비(B), 항산화성분이 많은 밀, 귀리와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하고 맛있는 가래떡을 즐길 수 있다. 밀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80%를 차지하는데, 특히 단백질 비율이 10% 이상으로 다른 곡물에 비해 높다. 통밀에는 적은 양이지만 칼슘과 인 성분이 들어있으며, 비타민 비1(B1), 비2(B2) 등의 기능성분도 함유돼 있다. 특히 흑자색의 '아리흑' 품종은 일반 밀보다 건강기능성분인 안토시아닌, 탄닌, 폴리페놀 성분이 많고 항산화 능력도 10배가량 높다. 귀리는 단백질(11∼14%), 지방(5∼9%), 비타민비(B)군(B1, B2)이 많이 들어있으며, 베타글루칸과 귀리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베난쓰라마이드 등 다양한 면역력 강화 성분을 함유한 건강식품이다. 특히 '대양' 품종은 다른 국내 품종에 비해 크기가 크며, 총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 함량이 많고 항산화 활성이 높다. 곡물 가래떡은 살짝 구워 꿀이나 조청을 곁들여 먹거나, 떡볶이나 소시지떡(소떡소떡)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적극행정 차원에서 우리 곡물의 우수한 건강기능성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우리 농산물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내 농산물 소비도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10 14:46: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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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85% "고용보험 가입 희망"… 업종별로는 온도차

특고 85% "고용보험 가입 희망"… 업종별로는 온도차 고용노동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은 특고 3350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특수고용직 직종별 고용보험 가입 의사 설문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10명 중 8명꼴로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고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 선호도는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높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고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는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 33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0일~20일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학습지교사(92.4%)가 가장 높았고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 모집인(87.9%)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골프장 캐디(68.3%), 화물차 운전사(79.0%), 택배기사(79.8%) 등은 고용보험 가입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월 200만∼300만원(87.2%)에서 가입 희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월 400만원 이상(80.6%)은 가장 낮았다. 응답자들은 특고·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고용보험' 정책에 대해 68.%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적정 분담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종사자가 5대 5로 동일하게 부담'(87.3)하자는 비율이 높았고,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7.1%),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전액 부담'(5.6%)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고용보험료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월 소득의 0.6%'(49.9%), '월 소득의 0.8%'(41.9%), '월 소득의 1.0%'(7.4%), '월 소득의 1.2%'(0.8%) 등이었다. 일반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0.8%씩이다. 한편, 특고의 주된 이직사유(중복응답 허용)를 조사한 결과 '소득이 너무 적어서'라는 응답이 67.8%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등'은 17.9%였다. 이는 2019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자 이직사유별 비율이 '계약만료·공사종료(20.6%)', '해고·권고사직 등(11.6%)', '폐업·도산(3.3%)'인 것과 차이가 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특고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성과 40·50대의 가입의사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주된 이직 사유를 '낮은 소득'이라고 하거나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로 답한 분도 상당수 있어 특고에게도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고의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지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10 14:36: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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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자기설계전공제' 도입…'나만의' 전공 만들어 이수

건국대 '자기설계전공제' 도입…'나만의' 전공 만들어 이수 관련 전공 교수·전문가 심사 통과하면 정식 교육과정으로 개설 건국대 자기설계전공제 포스터/건국대 제공 건국대(총장 전영재)가 학생이 주전공 이외에 자신의 진로계획에 맞게 새로운 융합형 전공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이수하는 '자기설계전공제'를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건국대가 마련한 이 제도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해 학점 취득과 동시에 복수 전공으로 인정하는 등 대학가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10일 건국대에 따르면, 건국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자기설계전공제는 2020년 2학기 기준 2~8학기 재학생 중 개인 또는 팀(최대 3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전공 교수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과하면 2021년 1학기부터 교육과정으로 정식 개설되고 이를 이수하면 학위증에 동시 표기 된다. 예를 들어 인지과학 관련 분야를 자기설계 전공으로 이수하고 싶은 학생은 설계전공명을 '인지과학'으로 설정하고 심리학과 철학, 생명과학과 같은 자신이 원하는 관련 전공을 연계 전공으로 구성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데이터사이언스'를 공부 하고 싶다면 경영학, 응용통계학, 컴퓨터공학, 수학과 같은 전공의 교과목을 교육과정으로 설계하고 이를 수강해 이수하면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자기설계전공은 학생 소속 학부 전공을 제외한 최소 2개 이상의 전공에서 24학점 이상(30학점 이하) 교과과정을 학생이 직접 편성하면 된다. 편성한 교과목 중 최소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원전공과 자기설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할 시 학위증에 원전공과 자기설계전공이 표기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자유롭게 자신의 전공명을 기획한 후 본인 전공을 포함한 최소 2개 이상의 전공(학과) 교과목을 구성해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수형 대학교육혁신원장은 "건국대는 전공과 커리큘럼, 학기 파괴와 더불어 이번 자기설계전공 도입으로 학생들이 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며 "추후 자기설계전공 제도를 확대 운영해 학과 간 칸막이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11-10 14:36: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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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권리 위에 잠들지 않는 자, 법무법인 금성의 오동운 변호사

"가슴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늘 깨어있고자 하는 변호사 오동운입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유한법인의 회의실에서 만난 오동운 변호사는 스스로 이렇게 소개했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정신 때문에 그는 최근 개설한 유튜브 채널의 이름도 권리 위에 잠들지 않는 TV, '낫(NOT)잠TV'로 지었다. 88학번인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37회 사법시험에 합격, 판사로서 오랫동안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이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법관 생활을 마친 그는 조금은 고단했을 법한 경력에도 지치지 않고 변호사, 그리고 유튜버에 도전하고 있었다 . 오 변호사는 19년 동안 세상에 밀려오는 사건들을 법전에 근거해서 판단해왔다. 누군가의 권리, 형벌에 대한 판단은 사실 신의 영역이라 믿는 그라서 영광스러웠지만 때로는 벅차기도 했다. 그런 부담감과 부족함은 해가 갈수록 더해갔고 변호사로 변신하기로 마음먹었다. 변호사는 목적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긴 해도 최선의 결정이라는 어쩔 수 없음에서 벗어나 의뢰인을 위한 수호자로 최대한 노력할 수 있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피고인과 검사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고, 변호사는 한 쪽의 의견을 잘 전달하면 된다. 얼핏 들으면 변호사가 훨씬 쉬워 보이지만 판사가 귀 기울여 듣도록 당사자의 목소리를 디테일하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또 변호사는 단순 전달을 넘어서 판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고민해야 한다. 즉, 듣는 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별해내는 메타인지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오 변호사는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시작하니 아래에서 위로 전하지 못하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다"고 전했다. 기록 속의 피고인은 피고인 한 명 뿐이지만 변호사가 아는 현실의 피고인 뒤에는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 등 주인공들이 더 존재한다. 그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의뢰인이 누구였는지 묻자, 갓 대학을 졸업하고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청년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제주도로 놀러갔다가 사고를 당한 케이스인데 담당 검사가 무혐의 처리한 것을 검찰 항고 기각 후 추가고소까지 진행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보통의 변호사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논증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게 만들고는 했다. 베테랑인 그에게 변호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영업비밀(?)을 한 가지 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초적인 영업 노하우는 다름 아닌 '성공한 결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매달려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 의뢰인에게 큰 만족을 선사한다는 것. 오 변호사는 "우리 로펌에서는 법률전문가 역할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사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가 심리상담사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이유는 소송이라는 것이 안 해본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로한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극도로 정신력을 소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법정으로 가는 이는 이미 상처받은 영혼이며 믿을 사람이라고는 변호사밖에 없으므로, 충분히 의지하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 현재 오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금성은 이런 태도를 견지한 채 외국인 출입국, 화재 소송, 파산 및 회생,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특수 형사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현재 '낫잠TV' 유튜브 제작은 같은 법인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이 오 변호사의 힘이 되어주고 있다. 주제 선정이나 촬영은 그 혼자 하고, 직원들은 편집과 같이 기술적인 부분을 돕는다. 또 다른 법조인 동료들도 출연시켜 법에 관한 믿을만한 채널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 해당 채널서 '대법원을 향하여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제목의 영상 등으로 시민들이 대법원에 관해 궁금해하는 사안 등을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녹여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대법원에 쌓인 수많은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소개하면서 대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한다. 그는 대법관 외에 90여 명의 대법원 판사를 두어 민사, 형사, 상사, 특허 등 전문재판부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법원 심급구조 개선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낫잠TV가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법 철학자의 책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영감을 받아 개설한 유튜브인 만큼 앞으로 훌륭한 법조인들과 함께 권리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권리를 지켜내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2020-11-10 14:11:57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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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본격 추진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본격 추진 집적화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안)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는 10월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과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지원해 신재생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제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수익 공유도 보다 본격화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효율적 풍력단지 배치가 보다 용이해지고,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돼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10 13:59: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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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교육 공약 결국 '공염불'…내년 예산안서 대부분 빠져

여당 교육 공약 결국 '공염불'…내년 예산안서 대부분 빠져 국립대 '반값등록금·육성사업 지원 증액' 등 내년엔 불발 방통대 야간 로스쿨 설치 및 ICL에 대학원생 포함 등 모두 예산안서 '논외' "당해 지킬 수 없더라도 정책연구 등 통한 시행 의지 보여야" 내년 예산안이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여당의 총선 교육공약 대부분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공약했던 국립대 육성사업 강화 및 개편과 국가장학금 단가 확대를 위한 예산은 증액 없이 예년과 같은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른바 '국립대 반값등록금'과 방송통신대 야간 로스쿨 설치는 관련 예산은 물론 사업 정책연구조차 시행되지 않아 교육공약 대부분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을 보면, 여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내세운 교육공약 대부분은 결국 내년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제21대 4·15 총선에서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국립대 반값등록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에 대학원생 포함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송통신대 및 야간 로스쿨 설치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무엇보다 국립대 교육의 질과 등록금 부담 개선을 위해 팔을 걷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국립대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9개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총 28개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15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4배 이상 대폭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시설 개보수와 도서구입 확충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1500억원 그대로 편성되며 증액은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국립대 반값등록금 정책도 제안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과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여당은 연평균 419만원인 국립대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국립대 명목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국가장학금 지급 단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관련 사업인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기존 4조 18억원에서 되레 3조 9930억원으로 0.2%p 감액됐다. 교육부 요구안인 4조 356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ICL에 대학원생 포함한다는 공약도 예산안에 없다. 다만,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처리된다면 그 이후 반영될 여지가 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약도 결국 내년 실행 의지를 담지 않았다. 여당은 총선 공약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구성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를 1.6~1.7%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은 내년 예산안에 담기며 약속을 지켰다.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모두 1.7%로 가정한 예산안이다. 올해 2020년 1학기 2.0%에서 2학기 1.85%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는 더 낮아진다. 공약 사항을 모두 당해 지킬 수 없더라도 정책연구 등을 통한 시행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예산안에 없으면 정책연구 또는 로드맵이라도 있어야 한다"라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정부 여당은 이를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0-11-10 12:47: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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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육가공품 시장 연평균 8.9% 성장… "가정간편식·1인가구·캠핑족 증가 영향"

국내 식육가공품 시장 연평균 8.9% 성장… "가정간편식·1인가구·캠핑족 증가 영향" 2015~2018년 식육가공품 품목별 생산액 규모 /농식품부 가정간편식(HMR)과 1인가구, 캠핑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 식육가공품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2020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식육가공품'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식육가공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5조6000억원으로 2015년(4조3000억원) 이후 연평균 8.9% 수준으로 성장했다.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말한다. 식육가공품 품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1인 가구와 캠핑 인구 증가, 가정간편식 제품 증가로 양념육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식육함유가공품 생산액은 증가한 반면, 대체제품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로 햄류, 식육추출가공품, 베이컨류의 생산은 감소했다. 2019년 기준 세계 식육가공품 시장규모는 4237억 달러로 2015년 이후 연평균 2.4% 성장했다. 국가별 규모는 미국이 1066억달러(2019년)로 전체 시장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517억 달러(12.2%), 독일 286억 달러(6.7%) 순이며, 우리나라는 39억 달러로 19위다. 품목별로는 햄·소시지 시장이 1543억 달러(36.5%), 냉장식육가공육(버거, 미트볼 등) 689억 달러(16.3%), 조리식품 618억 달러(14.6%) 순으로 큰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 식육가공품 시장은 저염·저당 프리미엄 브랜드 출시가 활발하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선호로 클린라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 소금·후추 등 전통적 양념에서 벗어나 매콤한 육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 손으로 먹기 쉬운 핑거 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식육가공품 수출액은 2046만 달러, 수입액은 5532만 달러 수준이다. 국가별로 2015년 기준 최대 수출국이었던 대 중국 수출량은 감소한 반면, 미국, 필리핀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2018년 1월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되면서 필리핀으로 햄, 소시지, 삼계탕 등 수출이 크게 늘었다. 대 필리핀 수출액은 2016년 47만달러에서 2019년 167만8000달러로 급증했다. 수입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소시지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햄(미국·덴마크)과 육포(호주) 수입은 국내 가정간편식 식육가공 제품 다양화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온라인으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소비행태를 조사한 결과, 식육가공품 중 햄류(28.8%), 소시지류(28.2%), 베이컨류(10.2%) 순으로 구입이 많았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햄, 소시지 구입이 많고, 미혼 독립 가구는 햄류와 베이컨류 구입이 많았다. 햄·소시지·베이컨 구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맛·품질(24.4%), 브랜드·제조사(12.8%), 고기함량(12.8%), 원산지·원재료(9.5%) 순이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10 11:59:1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