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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력격차 극복’ 과밀학급 해소에 3조원 투입…보충수업 확대

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 회복 종합방안' 발표 2학기 등교방안 8월 둘째 주까지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심리·사회성 결손이 심각해진 만큼 내년까지 교과 보충수업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사 일정 및 운영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되는 만큼 8월 중순까지는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된 방침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배석했다. ◆3조원 투입해 4만439개 교실 과밀학급 해소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과밀학급은 지난해 기준 전국 4만439곳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7000여 개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각 시·도교육청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1155개 학교에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가운데 1500억원이 투입된다. 1155개 학교 가운데 약 90%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중 967개교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91개교는 모듈러 교실 도입, 61개교는 학급 증축, 36개교는 복합식으로 추진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은 3조1500억원을 투입해 신설 또는 증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과밀학급 학생 수를 28명 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분반되는 학급에 배치될 교원은 주로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 교원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 신·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할 중앙투자심사 횟수는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공동주택 개발사업 분양공고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학교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교육부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유 부총리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고 학사 일정과 운영 방식이 거리두기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력 격차 완화 위해 초·중·고교생 '보충수업' 학력 격차 완화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2학기 69만 명, 내년 209만 명 등 총 178만명의 보충수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특별교부금 약 5700억원을 투입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보충수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수석교사는 학생 약 1만명에게 일대일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한다. 내년에는 교대·사범대생 등 예비교원과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 프로그램을 도입해 약 24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실에 2명의 교사나 강사가 배치되는 초등 협력수업 운영학교는 내년 2200개교로 늘려 기초학력을 지원한다. 올해는 1700개교였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교육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약 203만명으로 추산했다. 유 부총리는 "질병청 등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추세에 대한 예측을 종합해 8월 둘째 주 까지는 2학기 학사운영 일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9 12:34: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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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충원 비리’‘직원채용 절차 미준수’…김포대, 교육부 종합감사서 28건 적발

교육위 국정감사서 지적…교육부 김포대 종합감사 후 결과 발표 서류 미제출자 합격시키고 교직원 친인척 허위 입학 교육부, 교무·학사 부당개입 및 직원채용 절차 미준수 등 별도 조치 예정 김포대 전경/김포대 제공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홍건 김포대학교 이사장의 교무·학사운영 개입, 신입생 허위모집 등의 의혹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 이사장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절차에 돌입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김포대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2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따라 7명에게 중징계를, 66명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기관경고와 통보 등 행정상 조치는 22건, 재정상 조치는 2건이 내려졌다.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22일 신년사 관련 업무회의에 참석해 입학정원조정을 지시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학사, 회계, 조직, 시설분야 등 교무·학사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돼 교육부는 해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입시 및 학사관리 역시 부실하게 이뤄졌다. 김포대는 학교생활기록부 등 필요 서류를 미제출한 지원자 25명을 합격처리하고,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교직원 가족과 친구 등 지인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후 학기초에 보호자 동의 등의 절차 없이 자퇴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대는 2018년 행정직원 채용시 계획에 없는 공고와 접수를 2차례 추가해 누적 지원자 대상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후 전 이사장 지시로 2명만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교무·학사 부당개입과 직원채용 심사 절차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할 방침이다. 그밖에 시설공사를 허가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해 관할청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4억2500만원의 교비의 손실을 빚었다. 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정황도 발견돼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의 교무·학사운영 개입, 신입생 허위모집 등의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후 교육부는 김포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종합감사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됐다. 박 의원은 전 이사장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해 학사행정에 개입하고 ▲신입생 허위모집 개입 ▲인사보복성 학과 구조조정 ▲제2캠퍼스 추진 특정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29 12:12: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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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핵심 '그린수소 생산기술', 한국이 국제표준 주도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설비 개요 /국표원 탄소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소기술 국제표준화 회의를 29일 개최하고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재생에너지 이용 수전해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든 수소를 지칭하며, 수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포스텍,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와 미국, 영국, 독일, 중국, 호주 등 수소경제 주요 12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20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했다. 한국이 제안한 국제표준은 그린수소 생산 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변동성에 따른 불안정한 전기 생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전해 설비의 수소 생산성 저하, 분리막 성능 저하 등을 방지하는 표준이다. 특히, '수전해 설비의 안전성 요구사항과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어, 선진국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안전한 수소 생산을 보증할 수 있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핵심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선도 국가들은 그린수소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도 수전해 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수립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해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2020년 12월 신규 국제표준안 제안을 통해 그린수소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 본격 나섰다. 표준안은 지난 5월 국제표준화기구 수소 기술위원회의 투표에서 수소기술분야 경쟁 국가의 반대 없이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단계인 신규작업과제(NP)로 채택됐고, 12개 주요 국가는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 대표단을 지정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재생에너지와 연계시 수전해 설비의 운전범위, 분리막 성능 평가방법 등을 중점 논의했으며, 2023년 12월 국제표준 제정을 최종 목표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텍 최재우 교수가 프로젝트팀 의장을 맡아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가 협력하고 있어, 우리가 개발한 수전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설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수전해 기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다양한 수소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9 11:25: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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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지' 선정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조성될 부지로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시설로, 2022~2024년까지 3년간 국비 231억원을 투자해 조성되며 ▲ 산업 생태계 구축 ▲ 유망 벤처 발굴·유치 ▲ 특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선정 공모를 했고,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발표평가의 절차를 거쳐 이번 최종 입지를 선정했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지자체의 정책 추진 의지와 참여 정도, 부지 개발 및 행정절차 처리 여건, 유관기관의 집적화 정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익산시는 입주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또 부지 개발 관련 행정절차 처리 여건이 우수하고, 농생명 분야 산·학·연·관의 집적도가 높고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우리나라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심점으로 조성하고, 더 나아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9 11:07: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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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에 5조원 이상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재정 지원을 올해 4조2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5조원 이상으로 반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재정투자 규모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신속 투자 유도 차원에서 하반기 투자분부터 조기적용토록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IG3 분야의 스타트업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미래차, 바이오 분야에서 13개 과제를 제시해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등 대기업-스타트업 간 해결사 플랫폼을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본격 운영하겠다"면서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 과제별 1위 기업에 대해 사업화자금 2억원과 함께 전문가 멘토링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대기업과 공동사업화 추진 시 연구개발자금, 기술보증 등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9 10:57: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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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29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고객 모르게 약관을 변경할 수 있거나,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엉터리 이용약관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변이 유행 국가에 있는 국내 대학 유학생들은 전 국민 70%가 백신을 1차 접종한 10월부터 국내에 입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에 따라서다. 대상 국가는 8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베트남, 인도 등 26개국이다. 변이 유행 국가뿐 아니라, 이외 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도 코로나19 PCR 검사를 3차례 받아야 한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을 망설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 40명의 윤 후보 입당 촉구 성명서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8월 경선 버스에 탑승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분위기가 긍정적인 상황에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내부 공익제보자를 '색출'해 군 조직이 와해되고 있다는 제보가 지난 수개월 동안 들어왔다. 본지는 이 문제를 피헤쳐 봤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국군전사자를 찾아내는 숭고한 임무를 가진, 국유단은 겉모습과 달리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정부가 전국 3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3000여곳을 대상으로 '끼임 사고' 일제 점검을 벌인다. ▲청와대가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청해부대 34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등 최근 군 관련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서욱 장관 책임론에도 당분간 별다른 조처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네거티브 공방'이 심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원팀 정신을 지키라고 했다. 이를 위한 '원팀 협약' 선언문도 서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후보들이 '네거티브와 사실 검증은 다르다'고 주장해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3억3600만원을 투입해 시민체감 사물인터넷 시범 사업을 벌인다. <산업> ◆우리나라 남녀 양궁 대표팀이 도쿄올림픽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 국격을 높였다. 배경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부자(父子)가 대를 이어 37년간 양궁을 지원한 영향이 컸다. ◆SK하이닉스가 2018년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슈퍼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올라타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액은 10조 3217억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약간 하회했다. . ◆국내 철강업계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분기 영업이익 2조원대를 기록한 포스코그룹에 이어 현대제철도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철강 시황 개선과 수요산업의 회복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판매량 확대 전략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삼성SDI가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도 흑자를 냈다. Gen.5 배터리의 3분기 공급 시작과 함께 미국 시장 진출 의지도 나타냈다. <금융·마켓>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줄폐업을 막기위해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 증시의 규제 리스크가 하반기 국내 증시 흐름에도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전 세계적으로 대체육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이 대체육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새벽배송, 당일배송을 넘어 짧게는 10분 안에 배달해주는 퀵커머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배달앱이 개척한 시장에 쿠팡과 GS리테일, 현대백화점까지 기존 유통 대기업까지 뛰어들며 새로운 전쟁터가 됐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2021년 2분기 1조3034억원의 매출과 104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4%, 영업이익은 188.5% 증가한 수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896명 발생했다. 이제까지 최다기록이었던 지난 22일 1842명을 앞지른 규모다.

2021-07-29 08:05:4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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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단체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박정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언론5단체는 28일 성명서를 내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사/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또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 및 크기로 게재해야하며,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때 반드시 지켜야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 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의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5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는 악법이라고 평했다. 언론5단체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겟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성명서에는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7-28 17:22:46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