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의 '딜카' 인수 승인… "경쟁제한 우려 적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주)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주)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17일 현대캐피탈의 '딜카'라는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8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번 기업겨합 심사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의 혼합결합', '지도서비스 시장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의 수직결합' 측면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모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상대회사(딜카)의 점유율은 0.6%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 건 결합은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인 점, 온라인 시장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도서비스 시장에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구글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므로, 쏘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 그린카 등 구매력이 높은 수요자가 존재하고 이 외에도 피플카, 카모아 등 신규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므로 경쟁 지도서비스 사업자들이 대체 판매선을 찾기 어렵지 않다고도 했다. 나아가 지도서비스는 내비게이션, 음식배달, 물류서비스 등 다른 용도에도 제공 가능하므로, 이 건 거래가 지도서비스사업자들의 판매선을 봉쇄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스타트업 인수 등 기업결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며 시장에서의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자산총액은 2016년 5조1000억원(52위)에서 2021년 19조9000억원(18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과 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