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창간 20주년] 저성장·양극화 함정 벗어나려면 "부동산·일자리 격차 해소부터"

서울 아파트 주택가 전경. 사진=자료DB 우리나라가 함께 가는 사회가 되려면 지금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덮치면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빈부 격차는 더 커졌다. 일자리에 따른 소득 격차,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격차 등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부(富)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장기 성장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기획재정부의 장기전략국을 확대 개편해 장기성장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전략에는 첨단기술인력 양성과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신산업정책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 자산 격차, 5년 간 2배 이상 급등한 주택 가격 차이에 따른 부의 격차는 주택 안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금융권이 발표한 '2022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은 5.9% 늘어났는데 하위 20%는 1.1% 감소했다. 이들 계층 간의 소득 격차는 4.88배에서 5.23배로 벌어졌다. 특히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30 세대의 자산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 또한 상위 20%와 하위 20% 간 자산 5분위 배율이 2020년 35.2배에서 2021년 35.27배로 올랐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빈부 격차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자산 불평등이고 정부는 그 가운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맞게 맞춤형 주거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교수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정책 정상화로 시중 유동성을 줄여야 하며 재건축 규제 완화로 도심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1주택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주된 정책이 기업 규제 완화 등 빠른 성장을 통한 결실 나눠주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격차 해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동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산재 사망 문제나 저임금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할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