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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신문 6월 7일자 한줄뉴스>

<파이낸스 마켓> ▲카드업계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2금융에도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요구, 리볼빙 서비스 제한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지속적인 규제에 카드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중·저신용자 유입이 지속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유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3사(토스·케이·카카오뱅크)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약 38조원으로 전망했다. ▲전기차의 보험료가 일반차량보다 연 18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다양한 특약 상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용 전기차의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는 94만3000원으로 2018년 대비 34.5% 높아졌다고 6일 밝혔다. <산업> ▲국내 대표 화학 업체들이 배터리 분야 글로벌 장악력을 갖기 위해 핵심소재 중심으로 밸류체인 강화에 나섰다. 전기차 시장의 시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양극재와 같은 소재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P2E 게임을 놓고 게임물위원회와 한콘진의 입장이 갈리면서 게임업계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통신업체들이 인터넷 전용회선 공급, 설계 컨설팅 구축,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내세워 이음5G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음5G 구상 초기에 비통신 업계에 사업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국내 조선업계가 연일 대박 수주 소식을 알리며 '보릿고개'에서 벗어났지만 실적 개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통라이프> ▲롯데는 지난 2일부터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2 롯데 오픈'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많은 외식업주들이 매출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에 식품 ·외식업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넷제로(탄소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정책사회>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보훈보상체계 개편과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 유형별 보상 격차 개선 등을 지킬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17일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을 마무리하고, 신규 신청자는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대선 패배 이후 송영길 전 당대표와 이재명 의원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등판했음에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문재인)과 친명(이재명) 진영의 대립이 치열하다. ▲육계와 삼계, 토종닭에 이어 오리 신선육 분야에서도 담합이 드러나 제재를 받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차기 당권 경쟁이 물밑부터 시작됐다. 차기 당대표가 2024년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권을 쥐는 만큼, 계파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올해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연이어 승리해 당내에서 친윤계(親윤석열)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벌써 이준석 대표의 '공천 시스템 재정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다. ▲사회는 이권을 위해 군을 이용하기 바쁘고, 멸시와 조롱도 넘쳐난다. 군도 존중받기 위해 해야 할 전우애와 명예를 소흘히 한다. ▲서울시민들이 '홍제천 노천카페 설치 반대',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추가 시행'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 비전문가라는 지적에 이어 '만취 운전'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문회 패싱'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2-06-07 15:07:2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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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대응 범정부 '원팀' 가동… 이달 중 민관전략회의도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응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달 중 민관전략회의도 신설해 경제계와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구상을 밝힌 뒤 지난달 23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범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으로 협상단을 구성한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한다. 또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대 주요 분야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해,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전략회의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6월 중 출범한다. 이를 통해 경제계와 IPEF 논의 상황을 공유하며 우리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7 15:00: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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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왓슨앤컴퍼니, AI 적용 항암 전자약 개발 협약 체결

(왼쪽부터) 정용안 인천성모병원 교수, 노종석 중앙대 교수, 김민규 왓슨앤컴퍼니 대표, 김순중 맘모툼 대표가 'AI 적용 항암 전자약 개발 사업 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대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와 왓슨앤컴퍼니가 '인공지능(AI) 적용 항암 전자약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AI를 적용해 항암 전자약을 개발하는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2년 산학연 콜라보 R&D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 사업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양 기관은 기술 연구와 제품 개발, 사업화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중앙대 전기에너지응용연구실과 왓슨앤컴퍼니는 '전기장 및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암 치료기기 및 최적 설계 기법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기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능을 높인 항암 전자약을 개발해 병원과 가정의 연계치료를 돕기 위해서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자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암 치료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용안 인천성모병원 핵의학과 교수가 임상 자문위원, 유방암 관련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가로 현재 대한암협회 집행이사를 맡고 있는 김순중 맘모툼 한국지사 대표가 개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기술 연구와 제품 개발을 돕는다. 고중혁 중앙대 산학협력단장은 "이스라엘에서 개발 된 전기장 종양치료 기술을 적용한 항암 전자약은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70여 개 국가에서 1만70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항암 전자약 치료기기가 없어 의사와 환자들의 선택지가 좁은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될 항암 전자약은 폐암, 뇌종양, 췌장암 등 치료가 어려운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7 14:14: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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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다시 증가...피해자 중심 프로그램 필요

대면 수업 확대와 함께 학교 폭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유토이미지 코로나19로 줄었던 학교 폭력이 대면 수업 확대와 함께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만1832건이었던 학교 폭력 신고는 2020년 절반 수준인 5555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682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범죄유형벌 검거 인원 통계를 2017년과 비교하면 폭행·상해(-47.3%p), 금품갈취(-11.6%p) 등 물리적인 폭력은 줄어든 대신, 모욕·명예훼손(72.3%p), 성폭력(28.5%p) 등 정서적 폭력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교내보다는 학교 밖 폭력이 많았는데 디지털 기기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폭력이 빈번해졌다. 통계적으로도 범죄 가운데 19.8%는 온라인 등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학교폭력 5건 중 1건은 사이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자는 초등학생이 5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학생 24.3%, 고등학생 15.3% 순이다. 학교 폭력의 실체는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한 고교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 동급생 11명은 숨진 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성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르며 소위 '기절놀이'라고 말하는 폭력을 가하는 동영상도 남아있었다. 지난해 4월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속적인 기절놀이 폭력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의 기절 모습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중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기절놀이를 당해 쓰러진 사건이 있다. 당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했다. 기절놀이란 숨이 막힐 때까지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행위로 많은 학교 폭력을 양산했던 위험한 행위 중 하나다. 언뜻 학교 폭력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수치상 변화일 뿐, 학교 폭력 근절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폭력 수치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사이버 폭력이 심화되면서 24시간 감시 체제에 돌입했기 때문에 피해학생에게는 정신적 괴로움이 가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열린교육연구의 2022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적 환경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방안이 양적으로 다수인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과 대처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고 말한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보다 많은 피해학생들이 일상생활로 회복하는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학교 폭력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위(Wee)센터'다. 조정실 학폭피해가족협의회장은 "피해 학생도 가해자와 또래이기 때문에 통합형 시설이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독립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WEE센터의 경우 통합적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조정실 회장은 "전국의 약 1만1700개 학교 중 피해 학생 없는 학교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피해 학생 전담의 학교 폭력 대안 교육 시설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며 "아직까지도 정부는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조 회장은 "피해 학생에게는 독립된 전담 지원 시설이 필요하다. 또래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통합된 시설에서는 오히려 다시 상처받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 학생만을 위한 전담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7 14:13: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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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한 SKC 제재

SKC 로고. SK의 자회사인 SKC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C가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C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년 1월 1일 ~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은 이밖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미만으로 보유하는 행위',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해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7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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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2022 서강 스타트업 서바이벌’ 개최

'2022 서강 스타트업 서바이벌' 참가자 모집 포스터. /서강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지난 1일부터 '2022 서강 스타트업 서바이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강 스타트업 서바이벌은 서강대 창업지원단에서 올해로 7년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투자유치(자금조달)를 위한 IR피칭데크 구성 방법을 교육하는 실전창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강대 및 서울특별시와 마포구청이 주최하고 서강대 창업지원단(서강비즈니스센터)이 주관한다. 프로그램은 6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9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며 전반부 4주간 '비즈니스 클리닉', 이후 4주간은 '피칭 클리닉'을 진행한다. 출석률이 70% 이상인 팀은 마지막 9주차에 진행하는 IR피칭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IR피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상위 3개 팀에는 총 상금 300만원, 최대 1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1~8주차에 진행하는 강의 및 멘토링은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IR피칭대회는 실제 투자환경과의 유사성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강대 창업지원단 정현식 단장은 "이번 서강 스타트업 서바이벌 교육 프로그램은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초기 투자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만큼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비창업자 및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선착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강대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7 11:13: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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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2022 THE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41위

대학평가기관 'THE'의 2022 아시아 대학평가 국내대학 순위표이다. /THE Ranking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THE'가 발표한 '2022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41위에 올라 2년 연속 아시아 50위권에 진입했다. 지난해 아시아 46위에 올라 처음으로 아시아 50위권에 진입한 후 올해는 5계단 상승한 아시아 41위에 올랐다. 국내 순위도 지난해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세종대는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국내 논문 피인용도 1위를 차지했다. 세종대는 올해 논문 피인용도에서 90.2점을 받아 85.4점을 받은 UNIST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논문 피인용도에서 90점대를 받은 것이다. 세종대는 이미 여러 차례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논문의 질을 기반으로 세계대학순위를 선정하는 '2021 라이덴 랭킹'에서 4년 연속 국내 일반대 1위를 차지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시아 50대 대학에 진입하여 매우 기쁘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대학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이러한 성과를 이뤄내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아시아 50대 대학을 넘어 글로벌 100대 명문사학으로 나아가는 것도 꿈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 대학평가는 QS 세계대학 평가, ARWU 세계대학 학술순위와 더불어 세계 3대 대학 평가로 손꼽힌다. 이번 평가는 아시아 31개국 6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부생이 없거나 최근 5년간(2016~2020년) 논문수가 1000개 미만(1년간 150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7 11:11: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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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관리비' 냈던 스타필드하남 입점업체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에도 영업 중 부과되는 관리비를 지불했던 스타필드하남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실제로 스타필드하남과 달리, 스타필드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지난 4월8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스타필드하남은 시정방안으로 우선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는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 그간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을 환급(총 5억원 한도)'하거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신청인의 광고 판매가격 기준, 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고,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민사절차에 의해 장기간 해결하도록 하는 것 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재차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시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작년 12월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있을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도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7 10:1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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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수능 첫해, 서·연·고 인문계 전 학과 합격 점수 하락

2021년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진 모의평가에서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문제를 검토하는 모습이다./뉴시스 2022학년도 통합수능 첫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인문계 전 학과 합격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종로학원이 최근 '어디가 대학' 공식 발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이과간 점수차가 대학 합격선 공개로 인해 사실상 확인됐다. 통합수능 첫해였던 2022학년도 서·연·고 인문계열 전체 학과의 합격선은 크게 하락했다. 대학별로 인문계열 국어·수학·탐구 기준 백분위 합격자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세대의 경우 2021학년도 287.9점에서 2022학년도 269.0점으로 18.8점, 고려대는 287.7점에서 280.0점으로 7.7점, 서울대는 293.8점에서 288.3점으로 5.5점의 하락 폭을 보인다. 연세대가 유독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세 학교 모두 큰 격차를 보이며 하락했다. 가장 높은 하락 폭을 보인 곳은 연세대 문헌정보학과다. 2021년 289.5점에서 2022년 258점으로 무려 31.5점이나 하락했다. 반면 자연계열은 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서울대의 경우 286.1점에서 285.8점으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고, 연세대의 경우 284.6점에서 281.3점으로 소폭 하락, 고려대는 280.5점에서 282.0점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대학 합격선 공개는 통합수능 첫해 선택과목에서 문이과간 점수차가 실제 문과 합격선에 그대로 반영됐음을 나타낸다. 통합수능 선택과목간 문이과 유불리가 확정적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대학 내 학과간 합격점수 격차도 통합수능 이전보다 커졌다고 분석됐다. 학원가는 이러한 변화가 대학 합격 불만족 학생을 야기하고, 재수·반수 심리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실제로 올해 6월 모평 N수생 비율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합수능 2년차인 올해는 선택과목간 응시비율 차이, 미적분 등 특정과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종합해 봤을 때, 수험생들의 혼란이 지난해 상황보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6 15:53:11 신하은 기자
2023 전국 과학영재고, 경쟁률 소폭 상승

전국 단위로 선발되는 2023학년도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 7개교의 정원 내 평균 경쟁률이 6.21대 1로, 전년도 같은 기준의 6.02대 1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3 학생수는 전국 기준 약 47만명으로 전년(42만8773명)보다 3만명 정도 깜짝 증가했다. 올해는 이른바 황금돼지 해(2007년) 출신들이 등장하는 시기다. 6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과학영재학교의 대학 입시 실적이 양호하고 학업 수준이 높아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중3 학생수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점도 과학영재학교 경쟁률 소폭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중복 지원이 금지돼 한 학교에만 지원 가능하고, 대학 의약계열 지원에 대한 불이익도 모집요강에 기재돼 2021학년도 이전까지의 경쟁률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대구과학고는 7.89대 1로 전년도 5.09대 1보다 크게 상승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과학고는 120명 정원에 637명이 지원하여 5.31대 1의 경쟁률로 전년도 6.08대 1보다는 하락했고, 광주과학고도 4대 1로 전년도 5.2대 1보다 하락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도 6.33대 1로 전년도 7.41대 1보다는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학교들은 6월 2일까지 1단계 원서접수를 마감한 상태다. 이후 서류평가를 거쳐 2단계 전형 대상자를 선발하고, 2단계 전형 지필검사는 7월 10일 동시에 실시한다. 3단계 전형일은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8월 13일 등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8월 7일에 열려 8월 말까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단계인 영재성검사는 서·논술형 문항으로만 구성된 지필고사 형식의 평가를 통해 기초학업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측정해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수 내외를 3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3단계 영재성캠프에서는 자기주도적 탐구활동, 면접 등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지원자의 인성 및 영재성, 과학적 탐구능력 및 미래의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이 심층적·다면적으로 평가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6 15:34:3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