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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8월 9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최근 6%대로 치솟은 물가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이번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5년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던 기업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큰 조선업과 택시·버스업, 음식점업 등에 외국인 노동자 8만4000명이 연말까지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보유 재산 중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민간 등에 매각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주요 도시들이 친환경적 홍수방지 종합대책 시행, 녹지 확대, 전기 이륜차 충전소 설치 등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대의 N수생이 몰림과 동시에 최근 8년새 서울권 최대 규모 정시 선발이 예고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자본시장부>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에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중 최고 금리가 4.15%에 달하는 증권사 발행어음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 카카오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자 최근 주가도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 자산운용사들이 최근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증시 약세 속에서 투자 자금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현금 흐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금융부> ▲전세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6%까지 치솟으며 무주택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전세대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추월하면서 연말에는 전세대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액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넘어서 7% 돌파를 앞두고 있다. 2년 전보다 두배 이상 뛰어올랐지만,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주담대 금리는 8%를 돌파할 전망이다. 주담대 금리가 연 8%를 넘으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호조를 이어갔다. 다만 하반기 전망은 밝지 않다. 대외 변수가 남아있고, 중국 시장 부진이 장기화되며 수출 활로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2분기 체크카드 승인액이 최대를 기록했다.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용이 활발한 만큼 카드사들 또한 MZ세대 잡기에 나선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잠재 고객 만들기에 나서는 것이다. <산업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국내 완성차 업계가 친환경차 인기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특히 완성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체 차량 판매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친환경차 등 수익성 좋은 차량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실적 개선에 힘을 보테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일 용인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게임사들 사이에서도 ESG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ESG를 막 도입했던 과거와 달라진 점은 더 구체적이고 방식도 다양해 졌다는 것. 2025년부터 ESG공시가 의무화 된 만큼 활동과 실천에 더욱 적극적인 분위기다. <유통·라이프부> ▲국내 애슬레저 업계 내 경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애슬레저 의류 수요가 계속되자 각 기업별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올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 기록을 또한번 경신한 가운데, 주요 라면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올해를 목표로 IPO 출사표를 낸 유통기업들이 숨을 고르는 사이 컬리만이 상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

2022-08-09 07:00: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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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취학 떠밀던 박순애 부총리 '사퇴'...윤 정부 국무위원 첫 사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추진으로 논란을 야기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결국 자진사퇴했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밝힌 채 급히 자리를 떠났다. 박 장관의 이번 사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의 첫 사례로 기록됐다. 박 장관은 후보자 당시 과거 음주 운전 전력 등 무수한 자질 논란 속에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된 지 34일 만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사실상 경질로 봐도 무관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제 개편안, 외국어고 폐지 등을 교육 주체들과 숙의 없이 추진해 현장에 무지한 정책이라는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학제 개편안은 윤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적 없던 사안으로 발표 후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매우 거셌던 것이 사퇴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박 장관은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 일정을 제외하고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지만, 결국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2022-08-08 17:47: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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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병원 조직 신설 통한 공적 역할 강화

코로나19 상황에서 높아진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내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 연구 및 진료 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한다. 이 조직에는 부원장을 두고 공공부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기존 병원경영계획서와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만 제출했던 것과는 다르게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단계에서부터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이사회는 후보자의 국립대병원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 내 공공부문이 설치·운영되고 병원장 후보자의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이 교육, 연구, 진료 등 모든 부분에서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8 14:07: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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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강원 지역혁신플랫폼' 출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9일 강원대학교에서 '강원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된 '강원 지역혁신플랫폼'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고 지역 내 학생, 기업인, 대학 구성원 등과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핵심분야 선정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운영에까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모든 과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해 왔다. 강원 지역혁신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정밀의료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스마트 수소에너지를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이들 분야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최대 5년간(2022~2027) 국비와 지방비 합산 약 21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데이터 기반 역량을 갖춘 인재를 5년간 1245명을 양성하기 위해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해 '강원 LRS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으로 3개 융합전공, 6개 과정(트랙)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연계과정(초중고), 채용연계 마이크로계약학과 과정(학사), 애자일 랩(재직자) 등 초·중등에서 재직자 단계까지 인재유형별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강원 지역 내 산(산업계)-학(대학)-연(연구소)-병(병원)-관(지자체)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정책과 연계하여 핵심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양성-기술개발-기업지원-창업지원'의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주력산업분야에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애로기술해결·기술고도화·사업다각화 등 기업 수준별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핵심분야별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8 13:53: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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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01] 강도 높은 대비 필요, 수도권 주요대 사실상 정시가 절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대의 N수생이 몰림과 동시에 최근 8년새 서울권 최대 규모 정시 선발이 예고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8일 입시 전문업체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N수생과 더불어 통합 수능 도입으로 인한 반수생 증가로 평소 모의고사와 본 수능의 점수 기복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정부가 정시 확대를 추진하면서 서울권 소재 대학 정시선발 비율은 45%까지 육박할 예정이다. 서울권 소재 대학의 정시 규모는 2022학년도 37.7%에서 2023학년도 39.0%로 확대됐는데 수시 이월 인원까지 합산하면 45% 정도로, 사실상 절반을 정시로 모집하는 셈이다. 따라서 금년도 수험생들은 남은 100일 동안 강도 높은 수능 대비가 요구된다. 통합 수능 2년차에 접어들면서 문이과 유불리 구조 심화로 인한 선택과목 중요도가 높아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택과목제를 도입하면서 과목별 응시자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등을 반영해 점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수학 영역으로 설명하자면 이과생들이 선호하는 미적분 과목의 평균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과생·미적분 선택 학생들이 유리해진다.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과목을 응시하는지도 관건인 가운데 이과생들이 다수 선택하는 언어와 매체,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종로학원은 두 과목에 수능 고득점자가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 중 중위권 이하대 학생은 수시 수능최저등급 충족 전략 과목으로 탐구, 영어 과목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수능 공부에 앞서 학습 비중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수능 등급이 높은 순으로는 문과에서는 사탐, 영어, 국어, 수학 순이며 이과에서는 수학과 영어가 비슷하고, 국어, 과탐 순의 패턴이 나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이투스에듀는 등급별로 1~2등급 학생들의 경우 취약 문제 위주로, 3~4등급 학생들은 변별력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보다는 개념 정리에 취중할 것을 권유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달 말에 예정된 9월 모평 전까지 수능 전범위를 마스터한다는 1차 목표를 가지는 것이 수능 전 자신감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재수생 증가로 고3학생 준킬러, 킬러문항, 공통과목에서 평소 때보다 더 강도 높게 학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시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능을 준비하지 않은 고3들이 수능 성적 없이 서울권 소재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전형 분석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권 대학 중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은 교과전형에서 수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한양대는 교과전형에서 '교과성적 100%'의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부담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외에도 ▲교과 100% ▲교과+서류평가 ▲교과+면접 등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 성적 미반영이라는 조건이 붙는 만큼 지원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률도 더욱 치열해진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교과나 논술전형의 경우 수험생의 부담이 적은 만큼 지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불리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며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과목 및 점수 부여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전년도 입결을 참고할 때는 전년 대비 변경사항 및 경쟁대학들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관리 방향' 발표를 통해 확진 수험생들도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다고 알렸다. 다만 확진 수험생은 자차나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

2022-08-08 13:42: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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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에 세계 최대 크기 대관람차 '서울아이' 세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을 석양 명소로 변모시킨다는 야침찬 계획 '그레이트 선셋 한강'을 발표하면서 한강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 '서울아이'가 들어선다. 또 물 위에 떠 있는 최대 3만석 규모의 수상 공연장 '서울형 수상예술무대'도 만든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본격적으로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대표적인 석양 명소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4년에서 10년 이상을 내다본 중장기 계획으로 △선셋거점 명소화 △선셋명소 발굴·조성 △수변활용성 강화의 3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된다. 오 시장이 발표한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는 저녁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낙조를 만끽할 수 있도록 뷰(View) 포인트를 곳곳에 마련하는 내용이다. 상암에서 여의도, 용산, 노들섬, 반포, 뚝섬, 잠실까지 강남·북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선셋 한강라인에 대관람차, 수상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한강의 매력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 '서울아이(Seoul Eye)'를 조성한다. 석양 물결이 넘실거리는 한강의 매력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도록 세계 최대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오 시장은 "생각보다 하이테크놀로지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구조물도 튼튼히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술로 싱가포르, 런던보다 크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 역시 상업적 최적의 사이즈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잠실, 반포, 여의도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시는 서울아이 설립 부지로 다수의 후보지를 놓고 교통편의, 접근성, 강남북 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선택한다는 입장이다.

2022-08-08 13:24: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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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 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속된 고물가와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 '경기 하방 요인'이 더 커졌다는 부정적 진단을 내놨다. 경제 전문가들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직전 4월(2.6%)보다 낮춰잡았다. ▲"회사는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채용 시 채용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원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한다." ▲서울시가 이달 6일 '공원 같은 광장'이라는 컨셉으로 만든 새 광화문광장을 개장했다. 광장을 공원화해 집회·시위를 막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 국정 과제인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통합) 을 비롯한 돌봄 강화 등 고질적인 난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산업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들이 반도체·모빌리티·인공지능(AI) 분야 인재 확보에 집중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 인재 확보를 통해 기업의 미래 사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기업의 미래 비전의 공유를 통해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전형 인재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유가가 꾸준한 내림세를 보이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두 달째 내리고 있다. 올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에 큰 타격을 받은 업종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수혜를 입은 업종은 '실적 고공행진'이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SK에너지가 재활용 아스콘 생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아스팔트 탱크 설치를 지원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사례로 향후 사회적가치(SV) 창출도 기대된다.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로 신설 도로 및 유지보수 포장 시 사용되는 골재 95%에 아스팔트 5% 정도를 섞은 혼합물이다. <자본시장부> ▲정유업체들이 올 2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는데도 유가 하락 여파로 정제마진이 동반 하락하는 바람에 하반기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던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월 CPI는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대한항공이 여객수요 회복과 화물 운임 상승에 2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했다. 해외여행 경기 회복에 주가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부> ▲내달 출범을 앞둔 오픈페이가 시작 전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이 참여를 유보하면서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오는 9월 오픈페이를 본격 선보일 예정이다.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규격마련 후 각 카드사별 연동작업을 테스트하고 있다. ▲연일 최고치를 나타내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하루 만에 12원까지 떨어지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장기인보험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신상품을 속속 출시하거나 판매 채널 확대 등을 통해서다. 장기인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상해·질병 등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암·어린이·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유통·라이프부> ▲롯데에 '외부인사' 새바람이 불더니 3년 간 이어지던 실적 부진을 끊어내고 '어닝 서프라이즈'에 성공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으로 2분기 영업이익 74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882.2% 증가했다고 알렸다. ▲우유 가격 및 제도 개편 협상을 두고 정부와 낙농업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하반기 우유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마디로 '밀크플레이션(Milk Inflation)'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온라인 뷰티 시장이 플랫폼 성장세와 함께 여전히 잠재력을 보이면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유통업체가 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5일 연결기준 경영실적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액 5961억원, 영업이익 199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8.1%, 영업이익은 21.3% 각각 증가했으며 연결기준 반기 매출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22-08-08 06:00:1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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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난제 '돌봄 강화·유보 통합'도 '만 5세 취학' 철회 전 의미 없어

교육 국정 과제인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통합) 을 비롯한 돌봄 강화 등 고질적인 난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의 즉시 철회 목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애매한 태도에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현재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9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출석에만 매진한다고 알리며 적극적인 소통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고질적인 문제, 유보 통합…이번에는 과연?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같이 국정 과제였던 유보 통합 논의를 재점화했다. 출발선상에서 교육 격차를 줄여 적기에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유보 통합은 만 0~5세 영유아 관리·지원 체계를 한 곳으로 모으는 정책으로 1990년대부터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고질적인 난제 중 하나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선정했지만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난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지만 교육부가 추진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문제가 먼저 불거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겸 한국 4년제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유보 통합 과제보다는 '만 5세 취학' 철회가 우선"이라며 "학제 개편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유보 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된다고 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가 각각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으로)로 다르다는 점에서 갈등이 큰 상황이다. 유치원은 교육 교사, 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로 분리돼 있는데 그 사이 처우 차이가 크고, 주무부처 결정 등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는 유보 통합의 쟁점 정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높다. 유치원 교사 A씨는 "관할 부서, 자격증 취득, 사학·국민 연금 차이, 경력 인정 등의 문제 모두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아직까지는 반대지만 유보 통합으로 인한 쟁점들이 잘 정리된다면 찬성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돌봄 수요 감당하기 힘들어...단계적 심화 거쳐야 초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수준의 초등 돌봄 수용률을 높이는 것 또한 난제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 역시 단계적 심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안의 철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금도 돌봄 관련한 교직 사회와의 충돌이 존재하는데 정부나 장관이 무책임하게 말 한마디 던져 추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건 학생 발달 수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준비해야 되는 노력이나 여건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돌봄 문제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학제 개편안의 굵직한 이슈로 인해 묻히자 최근 진행된 '학제 개편 관련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학제 개편이 아닌 돌봄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초등 전일제나 방과후 돌봄 등을 언급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는 없는 상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11월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재학생과 예비 취학아동의 보호자(104만9607명) 중 47만4559명(45.2%)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예비 신입생 학부모 70.5%이며 초등학교 1학년 57.4%, 초등학교 2학년 52.1% 등 저학년일수록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7 16:07:5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