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 본격화… "10월 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 1차 지정"

정부가 조만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 지원을 본격화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사업·시설 관련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경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9~10월 중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관계부처와 기업이 신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가 사전검토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진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등의 인허가 의제사항을 45~90일 내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도로와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특화단지 공동구,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비가 지원된다. 특히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10월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3 11:21:0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국내 기업들 RE100 이행수단 '전력거래계약' 건수 미미… "망 이용료 부과, 수수료 등 부담"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의 이행 수단인 '전력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계약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망 이용료와 수수료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RE100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PPA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PPA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의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제3자 PPA'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 방식이 동시에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1일 기준 PPA 계약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다만, 이달 들어 국내 PPA 계약 성사 건수는 총 4건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PPA 제도를 통한 전력 구매 계약이 저조한 이유로 망 이용료 부과와 수수료 지불 등으로 인한 높은 전력 이용요금을 지목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전이 전기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3자 PPA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고 송전 가능한 배전선로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구조상 발전사 측이 아닌 전력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전력수요자인 기업은 송배전망 이용금과 한전이 제시하는 전력손실반영금액,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복지 및 특례할인 금액,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용하거나 대체 가능한 RE100 이행 수단을 고려하는 반면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망 이용요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망 이용요금에 대한 부과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한전의 송배전망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데도 PPA에 포함된 망 사용료를 이중 부담하게 되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화석연료 설비의 친환경성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형 전원의 환경 기여도를 감안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투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 거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3 10:42: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누적확진 2천만명…"확진자 많은 곳 표적방역 추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1만9922명 늘어나 누적 2005만2305명이 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2월5일 100만명을 넘어선 뒤 47일 만인 3월23일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어 133일 만인 이날 2000만명을 넘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에게는 지난 2년7개월 동안의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데이터가 있다"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백신과 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역별 일일 확진자 수를 보면 경기 3만1701명, 서울 2만3023명, 인천 6266명 등 수도권에서 6만990명(50.9%)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5만8914명(49.1%)이 확진됐다. 부산 6659명, 경남 6380명, 경북 6185명, 충남 5561명, 대구 4761명, 강원 4613명, 전북 4304명, 충북 3954명, 전남 3635명, 광주 3553명, 대전 3532명, 울산 2859명, 제주 1968명, 세종 950명 등이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11만9322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만4301(20.4%)명, 18세 이하는 1만9521(16.4%)명이다.

2022-08-03 10:35:38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 8월 3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8월 3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부> ▲포스코그룹 계열사 5곳이 ESG·소부장 기술 561건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이 김밥 등 신선식품을 위탁제조해 납품하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뜯어내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비상이다. 품목별로 양파와 감자 등은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배추와 무는 여름철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수급이 유동적이다. 축산물은 소비 증가와 사료비 상승, 수입육 가격 동향에 따라 밥상 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넘어섰다. 지난 달에는 전년대비 6.3% 상승하며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에 기름값 오름세는 주춤했지만, 농축수산물과 외식비, 공공요금까지 치솟으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물가 오름세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 아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떨어져 숨진 사고 관련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발표에 교육계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교육 주체를 배제한 정책 강행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부> ▲최근 3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수출 중소기업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17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순항하고 있지만 기업당 수출 규모만 늘었을 뿐 수출 저변 확대는 요원한 모습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수출 여건이 더욱 녹록치 않을 전망이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겐 수출 어려움이 더욱 클 전망이다. ▲국내 가전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녹생상품상을 휩쓸며 친환경·고효율 가전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일 소비자가 직접 뽑은 '2022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국내 가전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은 비영리 시민단체인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30여개 소비자·환경단체와 약 600명의 일반 고객과 함께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수명 전 단계를 심사해 2008년부터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정하고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가 현재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챗봇'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무료로 전환한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챗봇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더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손쉽게 챗봇 서비스를 경험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다. <유통·라이프> ▲방역규제 전면 중단과 사상 초유의 고물가 현상을 맞닥뜨린 6월의 유통가 상황이 각종 지표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월 동기 대비 백화점과 편의점만이 거래액이 늘었고 e커머스 거래액은 전월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출과 관련된 지표들이 소극적으로 늘었다. ▲올 여름 주류 트렌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여름은 맥주 성수기로 통했지만, 올 여름은 '하이볼'과 스파클링 와인·전통주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30도가 넘어가는 한여름 날씨에도 '역시즌'인 겨울 의류 구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겨울 패션 제품 관련 행사 등을 열어 수요 잡기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후보물질 원료의약품 첫 시험생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부> ▲국내 증권사들의 지점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영업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지역에서도 통폐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투자자)들이 최근 낙폭이 과대했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순매수했다. 금리 인상으로 하락 폭이 컸던 기술주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부>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을 통해 주택 매매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2030세대의 주택 매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세와 금리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확대됐지만 2030세대의 내집마련 참여는 주춤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금융시장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본격 도입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CBDC 도입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다. 특히 디지털 화폐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졌다. ▲휴면카드가 4분기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카드란 신용카드를 만든 이후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다. 휴면카드가 증가하면 카드사의 매몰 비용이 증가한다.

2022-08-03 08:50:11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檢, 벌금 못내는 빈곤계층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를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2일 대검찰청은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다. 현재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이들 중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93%에 달하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는 60%에 이른다. 대검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 국민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다"며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로 교정시설 과밀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검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대검은 벌금 미납자가 직접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을 안내해 이른바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그리기),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 등이 있다. 사회봉사를 하는 시기도 개인의 생업이나 학업, 질병 등의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벌금을 일부만 냈거나 분납하는 사람도 남은 금액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대검은 벌금의 분납이나 납부연기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에 대해 교정시설 내 구금이 아닌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통해 가족관계·생계활동이 단절되는 사례를 줄이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2 16:29:28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교육부, 첨단 신기술 분야 규제 완화...석·박사 증원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국정과제 81)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편입학여석) 등을 활용해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했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 대학은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과 달리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더불어 첨단분야가 아니어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또한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규정을 완화해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총족하는 경우도 기준 충족으로 완화했다. ◆사립대학 규제 완화 대학의 교지(캠퍼스)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 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한다. 이후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2022.8.) 받은 뒤 첨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한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8월 중 마련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2 15:56:47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현장 반대 들끓어도 '만 5세' 초등생 고수…비교육 전문가 박순애 자질론까지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발표에 교육계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특히 교육 주체를 배제한 정책 강행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발표 이후 교육 현장, 교육 단체 등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교원·전문가들은 만 5세의 발달 단계상 초등학교 입학은 적합하지 않다며 정책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겸 한국 4년제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만 5세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것은 무리하고 억지로 만든 학제 개편안"이라며 "만 5세의 아이들은 주의 집중력이 성숙되지 않아서 20분 이상 책상에 앉아 있기도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부정응아들을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분석했다. 가장 문제로 지목한 지점은 이번 사안이 교육 주체를 배제한 정책 강행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헌법 제31조 4항에서 정의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조기 입학은)공약에도 없고, 인수위 논의도 없었고 하물며 교육계나 교육 현장, 전문가 등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는 점이 아쉽다"며 "교육 정책은 굉장히 신중하게 내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 급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겸 한국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회장도 "실제로 아이들의 학습적인 수명이 5분에서 16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요구되는 집중력은 1교시 40분으로 만 5세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며 "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도 유치원, 보육, 초등 교사가 별도로 분리돼 있는데 초등 교사가 유치원 교사 자격증까지 동시에 갖고 있을 확률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사 자격증이 다 분리돼 있기 때문에 만 5세의 발달 특성에 알맞는 유아기 해당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초등학교에는 없을 확률이 크다. 손 교수는 현재의 교사 양성 체계로는 무자격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진행한 긴급 설문에 따르면 교원의 95%가 만 5세 초등 입학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단 3시간 만에 1만662명이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해당 사안을 주목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특히 반대 의견 중 '매우 반대' 비율이 89.1%에 달해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 의견은 5.3%에 불과했다. 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절대다수인 82.2%가 꼽으면서 현재까지 나온 교육계 의견에 힘을 실었다. 교육계의 이같은 강경한 반대기류와 달리 교육부는 여전히 정면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이뤄진 도어스테핑에서 "취학 연령 하향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에 있어서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고, 국가 책임교육제 하에서 보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견을 경청을 하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연말에 그런 의견들이 종합된 정책 시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교육 주체의 의견은 듣지 않고 강행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모순된다. 이어 박 부총리는 "유치부 과정에 초중고교 12년을 더하는 방안, 13년을 더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해당 방안을 꼭 배제하지는 않지만 우선 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하며 12학년 체제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현장에서 이렇게 강경히 반대함에도 해당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다. 현재 한국 초등학교 입학 연령 역시 만 6세이기 때문에 평균에 알맞는 연령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부총리의 비교육 전문가 지적이 다시 상기되고 있다. 이번 업무 보고 이후 조기 입학, 외고 폐지 방안 등에 교육계의 비판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2022-08-02 15:47:41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추석 앞두고 밥상물가 비상 … 농식품부 "물가잡기 총력"

추석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비상이다. 품목별로 양파와 감자 등은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배추와 무는 여름철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수급이 유동적이다. 축산물은 소비 증가와 사료비 상승, 수입육 가격 동향에 따라 밥상 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월30일과 7월8일 두 차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농식품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농식품 분야 농산물은 6월 1.6%에서 7월 8.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축산물은 6월 10.3%에서 7월 6.5%로 상승 폭이 둔화됐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7.9%에서 8.2%로, 8.0%에서 8.4%로 지속 상승세다.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7월 초 이른 폭염과 장마 등 기상 여건 변화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채소류와 감자 등 노지작물의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운데 쌀, 과수, 시설 채소 등의 공급은 안정적이나, 노지 밭작물 중 양파, 감자 등은 생산 감소 영향으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배추와 무 등은 여름철 폭염·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라 수급 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축산물은 사육 마릿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소비 증가, 사료비 상승, 수입육 가격 동향 등이 수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공식품·외식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소비증가 등 수요측 요인이 더해져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 곡물류와 유지류 가격이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에는 식품·외식업계의 원재로 가격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과 유통량 등을 고려해 비축물량 방출, 수입물량 도입 등을 추진한다. 품목별로 배추와 무는 여름철과 추석 성수기 수급불안에 대비해 비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수출김치용 배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김치업체가 도매시장 등을 통해 수출김치용 배추를 확보하는 경우 배추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치수출용 물량에 한정해 약 1600톤을 수입하고 10월까지 김치업체에 공급해 국내 수요 증가를 완화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 공급물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한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 소비자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할당관세 등을 추진한다. 닭고기는 사료비 상승과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주요 계열업체와 함께 병아리 입식물량을 계획보다 2~3%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계란은 공급여력은 있으나 사료비 상승 등으로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임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나선다. 하반기엔 계란가공품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총 6720톤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추경(390억원)과 예비비(300억원)를 통해 대폭 확대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통해 농축산물을 연중 할인 공급하되, 유통업체 자체 할인 행사 연계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추석 성수기에 사업비 집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배추와 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재배면적 확대 등 신규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추는 향후 7월 하순부터 8월 중에 배추 재배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재배물량을 수매하는 조건으로 농협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계약 물량은 9월 말부터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100ha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추와 마찬가지로 향후 안정적인 감자 공급을 위해 사전약정 ·수매를 통한 가을감자와 시설감자의 재배면적 확대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현재 물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2 15:38: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