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해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학교별 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시 확대 정책과의 양립 가능성도 주목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면 도입 시 마련돼야 할 교원, 시설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새로운 체계를 급하게 도입한다면 학교별 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로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됐다. 현재 국내 일반계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중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높은 공감대에도 교원의 업무 부담, 학점제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적·인적 여유가 되는 학교는 타교에 비해 다양하고 질 높은 강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 간 선택권 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도입 시 여러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없다면 기존 교사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는 교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도농 간 인적·물적 차원과 학교 여건의 차이 등으로 고교학점제가 도농간 격차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전 교사 확충,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결 과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고교학점제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9일 긴급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단순히 학령 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적 성장 지원을 외면하는 것이며, 다각적 차원에서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덧붙여 "교원은 학생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의 질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확대 등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고교교육의 현장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점검 TF는 현장 교원 및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고교학점제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보완해 고등학교 미래교육 체제 변화에 안정성을 더하고자 진행됐다.

정부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시 개별 학교의 학점제 운영 부담 완화, 교육 격차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대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과 어긋나는 기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교학점제는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과 상반되게 오히려 수능 의존도를 낮춰야 원활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수능 비중이 커질수록 대입에 유리한 과목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고교학점제 방향이 무색해지는 결과를 야기한다. 입시에 대입했을 때에도 고교학점제는 학생부종합이 어울리는 방향성이지만 정부는 정시 확대 정책을 약속해 서로 상충한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정시 확대 정책과 고교학점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시 확대 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찾는 선택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