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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에 세계 최대 크기 대관람차 '서울아이' 세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을 석양 명소로 변모시킨다는 야침찬 계획 '그레이트 선셋 한강'을 발표하면서 한강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 '서울아이'가 들어선다. 또 물 위에 떠 있는 최대 3만석 규모의 수상 공연장 '서울형 수상예술무대'도 만든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본격적으로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대표적인 석양 명소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4년에서 10년 이상을 내다본 중장기 계획으로 △선셋거점 명소화 △선셋명소 발굴·조성 △수변활용성 강화의 3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된다. 오 시장이 발표한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는 저녁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낙조를 만끽할 수 있도록 뷰(View) 포인트를 곳곳에 마련하는 내용이다. 상암에서 여의도, 용산, 노들섬, 반포, 뚝섬, 잠실까지 강남·북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선셋 한강라인에 대관람차, 수상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한강의 매력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 '서울아이(Seoul Eye)'를 조성한다. 석양 물결이 넘실거리는 한강의 매력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도록 세계 최대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오 시장은 "생각보다 하이테크놀로지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구조물도 튼튼히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술로 싱가포르, 런던보다 크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 역시 상업적 최적의 사이즈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잠실, 반포, 여의도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시는 서울아이 설립 부지로 다수의 후보지를 놓고 교통편의, 접근성, 강남북 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선택한다는 입장이다.

2022-08-08 13:24: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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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 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속된 고물가와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 '경기 하방 요인'이 더 커졌다는 부정적 진단을 내놨다. 경제 전문가들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직전 4월(2.6%)보다 낮춰잡았다. ▲"회사는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채용 시 채용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원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한다." ▲서울시가 이달 6일 '공원 같은 광장'이라는 컨셉으로 만든 새 광화문광장을 개장했다. 광장을 공원화해 집회·시위를 막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 국정 과제인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통합) 을 비롯한 돌봄 강화 등 고질적인 난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산업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들이 반도체·모빌리티·인공지능(AI) 분야 인재 확보에 집중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 인재 확보를 통해 기업의 미래 사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기업의 미래 비전의 공유를 통해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전형 인재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유가가 꾸준한 내림세를 보이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두 달째 내리고 있다. 올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에 큰 타격을 받은 업종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수혜를 입은 업종은 '실적 고공행진'이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SK에너지가 재활용 아스콘 생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아스팔트 탱크 설치를 지원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사례로 향후 사회적가치(SV) 창출도 기대된다.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로 신설 도로 및 유지보수 포장 시 사용되는 골재 95%에 아스팔트 5% 정도를 섞은 혼합물이다. <자본시장부> ▲정유업체들이 올 2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는데도 유가 하락 여파로 정제마진이 동반 하락하는 바람에 하반기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던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월 CPI는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대한항공이 여객수요 회복과 화물 운임 상승에 2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했다. 해외여행 경기 회복에 주가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부> ▲내달 출범을 앞둔 오픈페이가 시작 전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이 참여를 유보하면서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오는 9월 오픈페이를 본격 선보일 예정이다.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규격마련 후 각 카드사별 연동작업을 테스트하고 있다. ▲연일 최고치를 나타내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하루 만에 12원까지 떨어지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장기인보험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신상품을 속속 출시하거나 판매 채널 확대 등을 통해서다. 장기인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상해·질병 등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암·어린이·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유통·라이프부> ▲롯데에 '외부인사' 새바람이 불더니 3년 간 이어지던 실적 부진을 끊어내고 '어닝 서프라이즈'에 성공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으로 2분기 영업이익 74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882.2% 증가했다고 알렸다. ▲우유 가격 및 제도 개편 협상을 두고 정부와 낙농업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하반기 우유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마디로 '밀크플레이션(Milk Inflation)'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온라인 뷰티 시장이 플랫폼 성장세와 함께 여전히 잠재력을 보이면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유통업체가 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5일 연결기준 경영실적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액 5961억원, 영업이익 199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8.1%, 영업이익은 21.3% 각각 증가했으며 연결기준 반기 매출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22-08-08 06:00:1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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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난제 '돌봄 강화·유보 통합'도 '만 5세 취학' 철회 전 의미 없어

교육 국정 과제인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통합) 을 비롯한 돌봄 강화 등 고질적인 난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의 즉시 철회 목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애매한 태도에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현재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9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출석에만 매진한다고 알리며 적극적인 소통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고질적인 문제, 유보 통합…이번에는 과연?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같이 국정 과제였던 유보 통합 논의를 재점화했다. 출발선상에서 교육 격차를 줄여 적기에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유보 통합은 만 0~5세 영유아 관리·지원 체계를 한 곳으로 모으는 정책으로 1990년대부터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고질적인 난제 중 하나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선정했지만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난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지만 교육부가 추진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문제가 먼저 불거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겸 한국 4년제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유보 통합 과제보다는 '만 5세 취학' 철회가 우선"이라며 "학제 개편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유보 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된다고 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가 각각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으로)로 다르다는 점에서 갈등이 큰 상황이다. 유치원은 교육 교사, 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로 분리돼 있는데 그 사이 처우 차이가 크고, 주무부처 결정 등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는 유보 통합의 쟁점 정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높다. 유치원 교사 A씨는 "관할 부서, 자격증 취득, 사학·국민 연금 차이, 경력 인정 등의 문제 모두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아직까지는 반대지만 유보 통합으로 인한 쟁점들이 잘 정리된다면 찬성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돌봄 수요 감당하기 힘들어...단계적 심화 거쳐야 초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수준의 초등 돌봄 수용률을 높이는 것 또한 난제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 역시 단계적 심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안의 철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금도 돌봄 관련한 교직 사회와의 충돌이 존재하는데 정부나 장관이 무책임하게 말 한마디 던져 추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건 학생 발달 수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준비해야 되는 노력이나 여건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돌봄 문제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학제 개편안의 굵직한 이슈로 인해 묻히자 최근 진행된 '학제 개편 관련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학제 개편이 아닌 돌봄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초등 전일제나 방과후 돌봄 등을 언급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는 없는 상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11월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재학생과 예비 취학아동의 보호자(104만9607명) 중 47만4559명(45.2%)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예비 신입생 학부모 70.5%이며 초등학교 1학년 57.4%, 초등학교 2학년 52.1% 등 저학년일수록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7 16:07:5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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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혁신학교 지정, 앞으로는 학부모·교원 모두 50% 이상 동의해야 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혁신 학교 지정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 공모 신청 요건은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이 50%였지만 앞으로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의 동의를 절반 이상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3월 1일자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계획을 8일 발표한다. 서울형혁신학교는 교육 주체들의 협력으로 주도적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체제에 변화를 시도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동의 기반을 기존보다 강화해 관계 속의 혁신학교 문화를 실천한다고 알렸다. 현재는 교원·학부모 중 한 쪽의 동의율을 50% 넘기면 통과됐지만 앞으로는 교원·학부모 모두가 절반 이상 동의해야 지정 가능하다. 2023년 3월 1일 자로는 지정교부터 초등학교 초빙비율도 50%에서 30%로 변경해 적용한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인사지원의 단계적 균형으로 다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생태전환교육 ▲AI교육 ▲평등·책임교육으로서의 기초·기본학력 교육 ▲독서 기반 토론 교육 등을 통해 교육과정 속에 미래지향적 요소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년이 개혁적 혁신의 과정이었다면 향후 4년에는 공존의 교육의 일환으로 보완적 혁신의 길을 열고자 한다"며 "보완적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이어 10여 년 운영의 성과와 철학에 기반하여 서울형혁신학교를 통해 혁신교육의 가치를 더 새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7 16:03: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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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간 교육교류 10주년...7개국 모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묵)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교사 만남의 날'을 8일부터 9일, 11일부터 12일까지 두 차례(서울, 부산)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업 참가교사들이 한데 모여 그간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화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나눔과 소통의 장으로, 사업 참가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교사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0년 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교사 600여 명이 몽골, 필리핀 등 7개국 현지 학교에 파견돼 국제화 수업을 진행해 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국제교육교류를 위해 국내외 교사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공동 수업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그간 국제 교사교류가 단발적인 경험으로 그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번 '만남의 날'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사 간 관계망을 형성하고 후속활동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국제 교사교류 성과가 학교 현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세계시민교육·다문화교육 수업 적용 경험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한-태국 학생들의 온라인 환경보호 운동', '발명동아리로 이어진 캄보디아 시소왓 학교와의 교류' 등 다양한 후속활동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조별 공동연수에서는 국제 교사교류 경험을 토대로 국제화교육 후속활동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교류사업은 교사들이 국제화·다문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화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간의 국제 교사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다 넓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7 16:02:52 신하은 기자
[인사]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9월 1일 자 '교원·교감·교장 교육전문직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 교육전문직원 인사> ◇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연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장 정지숙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장 김선자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현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윤순단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생태·환경·에너지교육 장학관 이은정 ◇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함혜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분원장 김형태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분원장 류선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양은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정환용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은정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태식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강일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평화·세계시민·다문화교육 장학관 김형식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배현정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안혜영 <중등 교육전문직원> ◇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관장 이병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해룡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정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 김석균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경희 ◇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표상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신창애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김용국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원실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김진효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 최영규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교육연수부장 박미숙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 이상수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강삼구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학교교육과정 장학관 양정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사립교원인사관리 장학관 한혜숙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생활교육 장학관 조영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 장학관 이원렬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교육 장학관 주기녀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장학관 성창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관 정나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이미진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영복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한상준 <특수 교육전문직원>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정 장학관 최철호

2022-08-07 14:54: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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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어디든 갈 수 있는 삶을 찾겠다"

지난 4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란 시위를 재개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와 철창에까지 들어간 권달주 공동대표의 목에는 쇠사슬이 걸렸다. "이 철장 안의 삶은 지난 90년 동안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삶이었다!" 절규였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눈빛이 불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최근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출근하는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탈시설화를 부르짖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시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가면서 지하철 운영이 정체되는 등 여간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SNS와 뉴스 댓글창에는 "폭력적인 시위"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 "돈 때문에 그런다" 등 날선 반응이 쏟아진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박경석 대표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지하철 탑승 시위는 2001년 1월 오이도역에서 노부부가 수직형 리프트를 타다 와이어가 끊어지는 사고가 일어난 후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지하철을 타면서 장애인 이동 문제를 알렸고 법까지 제정했어요. 법은 제정 됐지만 법에 의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고 정부가 스스로 세운 계획조차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입법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시설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저상버스의 시작이 이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겨우 도입하는 데 성공한 한 두 가지 중 하나다. 여전히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서울의 장애인들은 634대에 불과한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평균 32분 기다린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센터운영처 조사) 비수도권 지역의 사정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1984년 9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 김순석이 도로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그가 없애고자 했던 3㎝의 턱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높이 있다.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눈빛은 박경석 대표에게 폭력이 아니다. 그는 장차연을 향해 쏟아지는 '폭력시위'라는 말에 한숨을 쉬었다. "진짜 폭력은 차별을 구조화시키는 이 사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협박을 했습니까? 출근길에 만나는 시민들께는 매우 불편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박탈당한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셨는지요? 비장애인들은 어딘가를 이동할 때 길이 막힌다거나 버스가 늦게 오는 것 등 교통의 문제를 고민하지, 수단이 없어 걱정합니까?" 장차연의 시위는 탈시설화도 함께 요구한다. 탈시설화에 대한 문제도 이동권과 맞닿아 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삶은 어디에도 갇히지 않을 삶을 뜻한다. 탈시설화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초리는 일말의 동정이라도 있는 이동권보다 더 냉혹하다. "탈시설화에 부정적인 것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일 겁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특히 자신의 권리조자 말 못 하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얼마나 큰 비용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시설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한 방에 10명씩 어떠한 자유도 없이 삶의 모든 것을 통제당하는 삶이 인간의 삶입니까?"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어떻게 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인식과 함께, 그들의 가족이 겪는 혹독한 돌봄노동이 함께 있다. 장애 당사자들과 시설 종사자, 가족 등은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시설로 내몬 것은 사회라는 주장이다. 중증장애인 중 많은 수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고 사회 적응을 위해 어린 나이부터 학습을 이어나가면 지역사회에 섞일 수 있다. 장애배재적 교육과 사회의 부족한 자원이 이들을 시설로 내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세에서 64세 장애인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이하가 31.1%, 고등학교 45.0%에 달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34.6%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 61.2%의 절반 수준이다. "복잡하지만 간단한 문제입니다. 비장애인도 인생의 어느 순간 겪는 문제입니다. 다치면 다리에 깁스를 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없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더이상 가족에게 어떤 기여를 하지 못하는 노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갇히기도 합니다. 모두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요." 지하철 시위의 향후 계획을 묻자 박경석 대표는 "정부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라고 답했다. 그동안 숱한 시위를 이어갔지만 그들이 들은 답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의 "검토하겠다" 뿐이다. "우리 사회는 20~30대의 건강한 남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위험과 불편함을 생각하지 못 하지요. 이러한 사회가 과연 적절할까요?"

2022-08-07 13:47:0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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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폰트 파일의 개인적 복제와 저작권 침해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콘텐츠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고 이러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글(text)'은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글은 콘텐츠 내에서 자막, 대사, 컴퓨터 그래픽 효과 등으로 활용되는데, 최근에는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디자인)으로 해당 글을 나타낼 것인지도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즉, 광고 포스터 속에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삽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상에 없던 가장 빠른 복사기"라는 문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구를 어떠한 모양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콘텐츠 제작에서 이러한 글의 표현은 대부분 폰트(font) 파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폰트'는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는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를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법원은 '폰트 도안' 또는 '서체 도안'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글자의 모양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정 글자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폰트 파일에 따라 생성된 글씨를 그대로 종이상에 따라 적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해당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복제권 등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중 하나로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된다(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실제로 어떤 개인(피고)이 자신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시한 글 말미에 자신의 별명(닉네임)에 해당하는 특정 문구(A)를 기재했는데 이 문구에 원고 회사가 개발해 저작권을 등록한 폰트 파일이 사용돼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① 위 문구는 피고가 어린 시절부터 사용해 오던 별명으로 특정 업체 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위 문구가 작성자를 해당 글의 하단에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위 문구가 포함된 글 또한 그 내용이나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상 영리를 목적으로 작성·게시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위 문구 작성 이외에 해당 폰트 파일을 추가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기초하여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101338 사건). 폰트 파일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가정 내에서의 개인적 복제 등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 및 기업으로서는 폰트 파일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폰트 파일 등의 사용에 앞서 무료 폰트인지, 이용허락의 범위가 어떠한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7 13:09: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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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만666명··· 닷새 연속 10만명 돌파

6일 전국에서 11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666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는 2038만36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환자 수는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2만9017명, 서울 2만142명, 인천 5487명을 포함해 총 5만4646명이 새롭게 감염병에 걸렸다. 이는 전체의 49.6%에 이르는 수준이다.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5만5447명(50.4%)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 6724명, 부산 6567명, 경북 5685명, 대구 4688명, 충남 4662명, 전북 4054명, 강원 3965명, 충북 3891명, 전남 3568명, 대전 3437명, 울산 2947명, 광주 2810명, 제주 1636명, 세종 813명이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13명으로 전날 320명과 비교해 7명 감소했다. 60세 이상이 전체의 86.6%(271명)에 달했다. 위중증 병상 1686개 중 596개가 사용 중에 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35.3%로, 전날 32.7%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사망자는 45명이 늘어 누적 2만5236명으로 불어났다. 전날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95.6%(43명)으로 대다수였다.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 수는 지난달 31일 20명, 이달 1일 21명, 2일 16명, 3일 26명, 4일 34명, 5일 47명, 6일 4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 수는 284명→287명→282명→284명→310명→320명→313명이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56만6856명으로, 전날(53만4781명)보다 3만2075명 증가했다. 전체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군은 3588명으로 파악됐다. 방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3636곳, 이 가운데 검사·처방·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진료기관'은 9594곳(비대면 진료 가능 7409개소) 확보한 상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8-06 12:53:3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