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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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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주요국 긴축 정책 등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적자가 이어지고 무역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종합 수출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의료생협을 통해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 인하 이후 한 달 만에 석유제품 가격이 유류세 추가 인하분의 4배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휘발유 가격은 1800원대에 진입했으나,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일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만큼 전력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아 원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해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학교별 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시 확대 정책과의 양립 가능성도 주목된다. <산업부>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교통과 행정, 주거, 에너지 등 인간 중심의 미래도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1일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서 인간 중심의 미래 도시를 공개했다. ▲LG전자가 식물생활가전 'LG 틔운 미니'의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1일부터 제품 단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이 지난해 조업 중 발생한 탄소배출량은 국내 철강업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제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스틸 포 그린'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8월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에 돌입하자 게임사들도 이에 맞춰 신작을 줄줄이 출시하고 나섰다. 주 이용자들의 연령층이 대부분 여름방학, 명절 등을 맞이하면서 온라인게임 이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사들은 이같은 성수기 특수를 노리고 이용자들의 신규 유입과 충성고객 지키기에 나섰다. <유통·라이프부> ▲최근 편의점 업계가 장난감이 든 과자인 '토이캔디'나 독특한 모양과 맛의 젤리 등을 사려는 '키덜트' 족들로 붐비고 있다. ▲삼양식품은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불닭브랜드(면 제품)의 누적 판매량이 40억개를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전 세계인 2명 중 1명은 불닭볶음면을 먹은 셈이다. ▲1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적(연결 기준)은 매출액 7622억원으로 전년비 13.9% 상승, 영업이익은 638억원으로 전년비 39.9% 증가했다. ▲GC녹십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2분기 매출이 4232억원, 영업이익은 131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각각 9.2%, 18.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공시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브랜드 '빈폴'이 100% 친환경 상품으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라인 '그린빈폴'을 출시한다. 이번 가을겨울 시즌부터는 그린빈폴에 지속가능성 가치를 담아 새 단장한다. <자본시장부>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달부터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경기침체 가능성에 향후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데 집중하면서 경기 둔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 각 국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 테라·루나 사태 등의 여파로 가상자산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업황 분석을 주도하던 국내 증권사들도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연초만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등을 편입하라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잠잠해졌다. ▲ 미국발 호재로 반도체, 에너지 관련주가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상하원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미국 상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의 반도체,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이 법안들의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부> ▲서울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두 차례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데다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주간 기준으로 9주 연속 하락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국내 경기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상반기까지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왔지만, 앞으로는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8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며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거듭되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보다 빚을 갚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며 갚아가는 방법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연간 금리 상한폭을 축소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이달 초 공모를 통해 차기 협회장 선출 절차에 돌입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배출한 자리인 만큼 이른바 '포스트 김주현'으로 누가 결정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달 금리 상승 등 여전업계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협회장은 여전업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유리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경제를 끌어올렸던 제조업마저 주춤하면서다.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 물가가 치솟았고,코로나19 재확산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수요가 부진했다.

2022-08-02 06:00:1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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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 EU산 동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적합하면 수입 허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동·축산물도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할 경우 수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유럽연합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8월1일~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국가 중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 등 11개국에서 가금 및 가금제품을 수입하고, 여기에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갈을 포함한 14개국에서는 돼지와 돈육제품을 수입하며 수입위생조건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 수출국에서 HPAI나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 수입은 즉시 중단되지만, 발생 농가에서 떨어진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 방역규정과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할 경우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유럽연합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이나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HPAI나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하거나, 수출국 내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수출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7:0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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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거세게 반발하는 교육계...박순애 "다양한 방안 고려 중"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시키겠다고 발표하자 교육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학제개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 시민단체가 참여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는 1일 오후 2시께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만 5세 유아들의 초등학교 조기 입학 학제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장관의 보고로 논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나고, 대통령의 '조속한 시행'이라는 지시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교육 주제를 해석하는 식의 정책 강행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만 5세 입학은 유아들의 인지 ·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 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학제 개편 철회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을 추진하는 이유로 밝힌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범국민연대는 "국민들 중 누구도 교육 격차의 근본 원인을 초등 입학 연령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가 격차를 유발한다면, 만 5세를 초등학교 체계로 보내기보다는 영유아기부터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2개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7월 29일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에 대해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정책안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같은 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도 '초등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하고 만5세 초등 취학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를 통해 "만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에 분명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출연한 라디오에서 "유치부 과정에 초중고교 12년을 더하는 방안, 13년을 더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해당 방안을 꼭 배제하지는 않지만 우선 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12학년 체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 하향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1 16:29: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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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서울 대중교통 타기 전 혼잡도 확인하세요

일상 회복과 함께 이동이 많아지는 휴가철에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 혼잡도 정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승객이 적고 좌석 여유가 있는 차량을 타면 코로나19 등 접촉 걱정도 덜 수 있고, 쾌적하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 지하철 등 차량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 시 짐이 많은 휴가철에는 특히 혼잡도 정보를 확인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버스의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서 실시간 도착 및 차량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버스 차내 혼잡도는 여유, 보통, 혼잡 3단계로 나눠 안내하고 있다. 버스 혼잡도는 교통카드 단말기 승하차 정보로 재차인원을 산출하여 송출하며, '여유'는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정도, '보통'은 입석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서있을 수 있는 정도, '혼잡'은 입석 승객들 사이 통로에 승객이 있고, 몸이 맞닿는 정도나 그 이상을 의미한다.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버스정보 검색 시에도 혼잡도를 표기하고 있으므로, 탑승 전 미리 파악해 여유 있는 차량을 골라 타면 도움이 된다. 지하철은 1~8호선 혼잡 정보를 '여유', '보통', '주의', '혼잡' 4단계로 나눠 제공 중이다. 각 전동차 칸별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므로, 차량 내 승객이 많을 경우 여유로운 칸으로 이동하면 더욱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전거 경사로 등 편의시설, 전동 휠체어 승하차 정보 등 지하철 이용 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다양한 서울시 교통 정보를 확인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1 15:48: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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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와 상충하는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연말까지 개선안 마련

정부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해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학교별 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시 확대 정책과의 양립 가능성도 주목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면 도입 시 마련돼야 할 교원, 시설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새로운 체계를 급하게 도입한다면 학교별 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로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됐다. 현재 국내 일반계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중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높은 공감대에도 교원의 업무 부담, 학점제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적·인적 여유가 되는 학교는 타교에 비해 다양하고 질 높은 강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 간 선택권 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도입 시 여러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없다면 기존 교사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는 교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도농 간 인적·물적 차원과 학교 여건의 차이 등으로 고교학점제가 도농간 격차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전 교사 확충,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결 과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고교학점제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9일 긴급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단순히 학령 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적 성장 지원을 외면하는 것이며, 다각적 차원에서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덧붙여 "교원은 학생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의 질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확대 등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고교교육의 현장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점검 TF는 현장 교원 및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고교학점제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보완해 고등학교 미래교육 체제 변화에 안정성을 더하고자 진행됐다. 정부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시 개별 학교의 학점제 운영 부담 완화, 교육 격차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대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과 어긋나는 기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교학점제는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과 상반되게 오히려 수능 의존도를 낮춰야 원활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수능 비중이 커질수록 대입에 유리한 과목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고교학점제 방향이 무색해지는 결과를 야기한다. 입시에 대입했을 때에도 고교학점제는 학생부종합이 어울리는 방향성이지만 정부는 정시 확대 정책을 약속해 서로 상충한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정시 확대 정책과 고교학점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시 확대 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찾는 선택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1 15:45: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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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법 6개월 예방 총력…시설점검하고 후속관리, 전담조직 신설

산업현장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이 지났다. 서울시는 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점검대상 시설 총 2493개(중대시민재해 966개소, 중대산업재해 1527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개소에 대한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설물 소관부서가 자체 점검 후 이를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두 달(6~7월)간 이뤄졌다. 시 종사자 안전과 관련된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대상시설 1527개소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점검하게 된다. 1차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장별 자체점검은 6월 말 완료했으며, 2차 현장점검이 진행 중이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에서 법정의무사항 이행에 혼선이 있고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시는 지난 2월에 도'중대재해처벌법령' 불명확성 해소 및 세부지침 마련을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정한 안전의무사항 이행의 연장선에서 추가적인 시책도 추진 중이다. 그중 하나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공중이용시설, 공공 공사장, 시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발굴, 조치 활성화를 위한 '직원 신고 포상제'다. 올해 상반기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기여한 직원 6명을 선정해 표창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장려해 중대재해 예방을 생활화하도록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고, 앞으로 전담부서도 만들어진다"며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1 15:44: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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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출산휴가·육아휴직 서식 작성법 영상으로 쉽게 배우세요”

서울시가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인서와 급여신청서 작성법 및 4대 보험 처리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약 4분 내외의 동영상 7편을 제작했다.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는 2016년 개소이후 2022년 6월 말까지 3만6653건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의 관련 상담을 했다.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한 업무가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업무가 아니다보니 관련 서식 작성을 어려워하는 상담을 많이 접해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알렸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통해 풀어냈다.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는 "실제 서식 작성을 어려워하는 상담을 많이 접해 이번에 노동자와 인사담당자가 실무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온라인 화면을 그대로 구현해 서식 작성법 동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전했다. 동영상은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의 대표 캐릭터인 은희를 활용한 애니메이션과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제 화면을 구현해 따라하기 쉽게 구성했으며, 그간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맘·직장대디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제작됐다. 서울시의 모성보호제도 동영상은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다.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이번 동영상이 널리 알려져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고, 직장맘·직장대디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1 15:36:5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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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무역수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외환위기 이후 14년만에 최장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주요국 긴축 정책 등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적자가 이어지고 무역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종합 수출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기존 7월 최고 실적을 약 50억달러 상회하는 607.0억달러(전년동기 대비 +9.4%)를 기록하며 기존 7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대비 14.1% 증가하며 역대 7월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수출액은 작년 3월 이후 17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의 역대 1위 기록을 갱신하며, 7월 누계 수출액도 4112억달러로 지난해(3586억달러)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증가율은 조업일수 감소(24.5일 → 23.5일)와 전년도 기저효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 긴축 정책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 21개월 수출 플러스는 역대 3번째로 긴 기간이다. 품목별로 석유제품 수출은 역대 1위, 반도체·자동차 등은 7월 중 1위다. 15대 주요품목 중 이들 3개 품목을 포함해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한 석유제품·자동차에 더해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7월 최고실적 달성을 견인했다. ICT 품목 중 반도체는 2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로 15개월 연속 100억달러의 호조세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7월 중 1위 실적을 기록하며 7월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D램·낸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시장인 중국·아세안 등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다.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일부 위축된데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소비·생사 둔화 등 영향으로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감소했다. 완성차는 전년동월비 개선된 차량용반도체 수급상황 등에 힘입어 미국·유럽연합 등 선진시장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역대 처음으로 50억달러대를 달성했다. 자동차부품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요시장 내 완성차 판매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늘었다. 석유제품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인 고유가 지속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단가와 그에 따른 높은 가동률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고실적이다.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5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동 기간 역대 월 기준 1~3위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친환경 정책과 전기차 생산 확대 등에 따른 시장 확대에 힘입은 이차전지는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달러)을 경신했고 바이오·SSD 외 시스템반도체 등 여타 품목은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바이오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던 진단키트 수출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줄어들면서 감소로 돌아섰다. 수출지역별로 아세안·미국·유럽연합 등 주요시장 수출은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견인했다. 최근 본격화된 중국 경기 둔화세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외 대다수 품목 수출이 줄어들며 대중국 수출은 지난달(-0.8%)에 이어 소폭 감소했다. 경제전망이 하향조정되는 등 경기둔화 흐름을 보이는 일본 수출은 감소한 가운데, 인플레이션발 불안정성이 심화된 중남미 수출도 줄었다. 높은 에너지·원자재 가격으로 수입액은 650억달러를 넘었다. 특히 2021년 6월 이후 14개월 연속으로 수입증가율(+21.8%)이 수출증가율(+9.4%)을 상회하며 7월 무역수지는 -46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600억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급증 등의 영향으로 월 기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7월 기준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85.0억달러로 1년전(97.1억달러) 수준보다 90억달러 가량 상회했다. 3대 에너지원 가격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름철 에너지 수요 확대 영향이 더해지며 에너지 수입이 급증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생산을 위한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 수입(+25.0%)도 크게 증가했고, 밀·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수출 증가율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8월 중 규제 개선과 현장 애로해소 방안, 주요 업종별 특화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 수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6월 이후 수출증가율도 한 자릿수에 머물며 수출 성장세 둔화와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산업·무역을 둘러싼 리스크 관리와 함께 우리 수출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8월 중 종합 수출 대책 발표를 언급하면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이르는 총체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5:23: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