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육부, 첨단 신기술 분야 규제 완화...석·박사 증원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국정과제 81)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편입학여석) 등을 활용해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했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 대학은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과 달리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더불어 첨단분야가 아니어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또한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규정을 완화해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총족하는 경우도 기준 충족으로 완화했다. ◆사립대학 규제 완화 대학의 교지(캠퍼스)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 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한다. 이후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2022.8.) 받은 뒤 첨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한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8월 중 마련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2 15:56:47 신하은 기자

현장 반대 들끓어도 '만 5세' 초등생 고수…비교육 전문가 박순애 자질론까지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발표에 교육계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특히 교육 주체를 배제한 정책 강행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발표 이후 교육 현장, 교육 단체 등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교원·전문가들은 만 5세의 발달 단계상 초등학교 입학은 적합하지 않다며 정책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겸 한국 4년제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만 5세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것은 무리하고 억지로 만든 학제 개편안"이라며 "만 5세의 아이들은 주의 집중력이 성숙되지 않아서 20분 이상 책상에 앉아 있기도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부정응아들을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분석했다. 가장 문제로 지목한 지점은 이번 사안이 교육 주체를 배제한 정책 강행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헌법 제31조 4항에서 정의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조기 입학은)공약에도 없고, 인수위 논의도 없었고 하물며 교육계나 교육 현장, 전문가 등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는 점이 아쉽다"며 "교육 정책은 굉장히 신중하게 내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 급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겸 한국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회장도 "실제로 아이들의 학습적인 수명이 5분에서 16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요구되는 집중력은 1교시 40분으로 만 5세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며 "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도 유치원, 보육, 초등 교사가 별도로 분리돼 있는데 초등 교사가 유치원 교사 자격증까지 동시에 갖고 있을 확률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사 자격증이 다 분리돼 있기 때문에 만 5세의 발달 특성에 알맞는 유아기 해당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초등학교에는 없을 확률이 크다. 손 교수는 현재의 교사 양성 체계로는 무자격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진행한 긴급 설문에 따르면 교원의 95%가 만 5세 초등 입학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단 3시간 만에 1만662명이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해당 사안을 주목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특히 반대 의견 중 '매우 반대' 비율이 89.1%에 달해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 의견은 5.3%에 불과했다. 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절대다수인 82.2%가 꼽으면서 현재까지 나온 교육계 의견에 힘을 실었다. 교육계의 이같은 강경한 반대기류와 달리 교육부는 여전히 정면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이뤄진 도어스테핑에서 "취학 연령 하향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에 있어서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고, 국가 책임교육제 하에서 보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견을 경청을 하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연말에 그런 의견들이 종합된 정책 시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교육 주체의 의견은 듣지 않고 강행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모순된다. 이어 박 부총리는 "유치부 과정에 초중고교 12년을 더하는 방안, 13년을 더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해당 방안을 꼭 배제하지는 않지만 우선 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하며 12학년 체제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현장에서 이렇게 강경히 반대함에도 해당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다. 현재 한국 초등학교 입학 연령 역시 만 6세이기 때문에 평균에 알맞는 연령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부총리의 비교육 전문가 지적이 다시 상기되고 있다. 이번 업무 보고 이후 조기 입학, 외고 폐지 방안 등에 교육계의 비판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2022-08-02 15:47:41 신하은 기자

추석 앞두고 밥상물가 비상 … 농식품부 "물가잡기 총력"

추석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비상이다. 품목별로 양파와 감자 등은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배추와 무는 여름철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수급이 유동적이다. 축산물은 소비 증가와 사료비 상승, 수입육 가격 동향에 따라 밥상 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월30일과 7월8일 두 차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농식품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농식품 분야 농산물은 6월 1.6%에서 7월 8.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축산물은 6월 10.3%에서 7월 6.5%로 상승 폭이 둔화됐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7.9%에서 8.2%로, 8.0%에서 8.4%로 지속 상승세다.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7월 초 이른 폭염과 장마 등 기상 여건 변화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채소류와 감자 등 노지작물의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운데 쌀, 과수, 시설 채소 등의 공급은 안정적이나, 노지 밭작물 중 양파, 감자 등은 생산 감소 영향으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배추와 무 등은 여름철 폭염·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라 수급 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축산물은 사육 마릿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소비 증가, 사료비 상승, 수입육 가격 동향 등이 수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공식품·외식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소비증가 등 수요측 요인이 더해져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 곡물류와 유지류 가격이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에는 식품·외식업계의 원재로 가격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과 유통량 등을 고려해 비축물량 방출, 수입물량 도입 등을 추진한다. 품목별로 배추와 무는 여름철과 추석 성수기 수급불안에 대비해 비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수출김치용 배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김치업체가 도매시장 등을 통해 수출김치용 배추를 확보하는 경우 배추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치수출용 물량에 한정해 약 1600톤을 수입하고 10월까지 김치업체에 공급해 국내 수요 증가를 완화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 공급물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한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 소비자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할당관세 등을 추진한다. 닭고기는 사료비 상승과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주요 계열업체와 함께 병아리 입식물량을 계획보다 2~3%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계란은 공급여력은 있으나 사료비 상승 등으로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임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나선다. 하반기엔 계란가공품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총 6720톤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추경(390억원)과 예비비(300억원)를 통해 대폭 확대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통해 농축산물을 연중 할인 공급하되, 유통업체 자체 할인 행사 연계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추석 성수기에 사업비 집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배추와 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재배면적 확대 등 신규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추는 향후 7월 하순부터 8월 중에 배추 재배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재배물량을 수매하는 조건으로 농협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계약 물량은 9월 말부터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100ha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추와 마찬가지로 향후 안정적인 감자 공급을 위해 사전약정 ·수매를 통한 가을감자와 시설감자의 재배면적 확대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현재 물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2 15:38:04 한용수 기자

구미대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 글로벌 날개 달았다!

구미대학교(총장 정창주)가 글로벌 코로나 환경에서도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 학생들의 해외 취업과 연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구미대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학과장 석미란)는 올해 해외취업과 연수를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에 24명의 학생들을 해외로 보낸다. 싱가포르와 일본에 취업 11명, 캐나다와 호주에 글로벌현장학습 9명, 미국 어학연수 4명이다. 현지 교육비와 체재비는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캐나다 6명, 호주 3명이 파견되는 글로벌현장학습은 현지 대학에서 8주간 어학연수 후 전공과 연계된 현지 취업처에서 8주간 인턴십을 진행하는 총 16주간 프로그램이다. 미국 어학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4명의 학생들은 구미대의 자매대학인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웨스트대학(University of the West)에 4주간의 일정으로 지난 7월에 출국했다. 올해 해외취업에 성공한 학생은 11명이며 2학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취업프로그램인 K-Move 사업에 최소 10명 이상이 해외취업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구미대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는 K-Move사업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4명의 학생이 참여해 69명이 해외취업에 성공했다. 해외취업률이 무려 93%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서비스산업 분야와 직결되는 이 학과의 특성으로 구미대의 '해외취업중점학과'로 지정됐다. 석미란 학과장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해외진출이 조금 주춤했지만 글로벌 눈높이의 어학과 직무 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우리 학생들에게는 해외취업의 여건과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다"며 "항공과 공항, 호텔과 카지노 등 지구촌 곳곳에 더 많은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08-02 15:15:37 신하은 기자

고려대 ‘지능정보 SW아카데미’ 현판식 개최...매년 15억 정부지원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지능정보 SW아카데미'가 오는 7월 29일 현판식을 갖고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고려대는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공모한 2022년 SW전문인재양성사업 '캠퍼스 SW아카데미' 유형에 최종 선정됐으며, '고려대학교 지능정보 SW아카데미'라는 교육브랜드로 인공지능 혁신기업인 티쓰리큐와 한국경제신문사(한경아카데미)와 함께 SW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번 사업으로 2025년까지 매년 15억(1차년도 7억 5000만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SW 심화교육, 인공지능, 딥러닝, 실무 프로젝트 등 총 640시간의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SW 전문인력 3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전액 무료교육 지원과 매월 소정의 교육활동비가 지원되며 수료 후 전원 인공지능 혁신 전문기업에 채용 추천의 기회를 제공한다. '고려대학교 지능정보 SW 아카데미'의 총괄 책임을 맡은 김현철 교수는 "이번 교육사업을 통해 고려대학교의 우수 교수진과 교육자원을 활용하고, 기업이 가진 지능정보 소프트웨어 실전 개발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수해 역량이 검증된 경쟁력 있는 SW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지능정보 아카데미는 8월 10일까지 1차 교육생을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능정보 SW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2 15:14:07 신하은 기자

포스코그룹 5개사, 중소기업에 ESG·소부장 기술 561건 무상이전

포스코그룹 계열사 5곳이 ESG·소부장 기술 561건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부-포스코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8월3일~9월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고, 1154개 기업에 2577건의 기술을 이전했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5개사가 기술나눔에 참여하며, 환경, 에너지, 소재, 부품, 장비 등 5개 분야 561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지난 2017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은 작년까지 241개 기업에 564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했다. 포스코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폐플라스틱 선별장비 개발 업체인 A사의 경우 플라스틱 선별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9년 포스코로부터 '정전기를 활용해 물건을 선별하는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후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부 R&D재발견 사업 지원 과제로도 선정돼 국내 최초로 정전기를 활용한 플라스틱 선별기를 개발했다. 올해 중 자사 공장에 설치할 예정이며, A사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포스코로부터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9월2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해 10월 중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기술나눔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나눔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2 14:35:24 한용수 기자

[인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보직 임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장 최병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장 유승훈

2022-08-02 14:05:07 신하은 기자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적극적인 화재 예방으로 학생들을 보호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2026년까지 설치기준에 관계없이, 초·중등학교의 모든 기숙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과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특히,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가 취약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기숙사의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시설규모를 고려해 설치되므로 초·중등학교 기숙사 건물의 21% 정도에만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준 층수나 면적이 미달되는 기숙사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년 간(2022∼2026) 총 3199억원을 들여 1278동(947개교)의 기숙사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교육청의 추진 실적을 점검해 설치율이 낮은 곳은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등학교에 기숙사를 신·증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강화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숙사 소방시설 확대 설치와 '2022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맞아 3일 광주 서석고등학교와 보문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기숙사에 대한 안전을 점검한다. 박 부총리는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2 14:05:05 신하은 기자

GS리테일 '김밥·샌드위치' 납품업자에 판촉비 등 뜯어내… 과징금 234억여원 '철퇴'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이 김밥 등 신선식품을 위탁제조해 납품하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뜯어내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6년11월~2019년9월까지 약 3년간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원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1%로 인상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같은기간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받았다. 폐기지원은 GS25 가맹점주가 납품받은 신선식품 중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GS리테일은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심지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러한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GS리테일은 2020년 2월 ~ 2021년 4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판매비중이나 시간대별 판매비중 등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받아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다른 편의점 업체 등 여러가지 PB상품 거래형태나 제조위탁현황을 파악하며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다만 편의점 업계 2위 사업자의 경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수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일부 확인했다.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2 12:14:19 한용수 기자

대기업 운송·헬스·미용사업 진출 활발… 카카오 계열사 8개 늘어 '최대'

최근 3개월간 대기업들의 운송·헬스·패션·미용 사업 진출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열사 편입이 많았던 대기업은 카카오, 한화, 코오롱, KG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2022년 5월 1일 ~ 7월 31일) 발생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2일 공개했다. 대기업집단 76곳의 소속회사는 2886개로 전체 소속회사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35개 대기업집단이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71개사를 계열편입했고, 28개 대기업집단이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등으로 71개사를 계열제외했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카카오(8개), 한화(5개), 코오롱(4개), KG(4개) 순이었고,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엘지(12개), 카카오(10개), 금호아시아나(7개) 순이다. 운송, 헬스케어, 패션·미용 분야 지분인수나 회사설립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케이는 공항버스 회사인 서울공항리무진을, 카카오는 주차장 운영 업체인 케이엠파크를 인수하고, 엘에스는 전기차 충전업체인 엘에스이링크를 신설했다. 엘지는 홈피트니스 콘텐츠 업체인 피트니스캔디를 신규 설립했고, 롯데는 건강관리 솔루션 업체인 롯데헬스케어와 의약품 제조사인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신설했다. 코오롱은 패션 제조업체 케이오에이를, 애경은 화장품 제조사인 원씽을 인수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유사사업 계열사 간 흡수합병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도 눈에 띈다. 카카오는 헬스케어 플랫폼 네오젠소프트를 인수한 후 카카오헬스케어에, 웹툰·웹소설 제작사인 와이낫미프로덕션 인수 후 관련 계열사인 삼양씨앤씨에 각각 흡수합병했다. 롯데는 빙과류 제조업체인 롯데푸드를 과자류 제조업체인 롯데제과에, 광고대행업체인 모비쟆미디어를 계열 광고대행업체인 엠허브에 각각 흡수합병했다. 케이티는 스팸 전화 탐지·차단 사업을 영위하는 후후앤컴퍼니를 신용카드 결제인증 업체인 브이피에, 프래프톤은 앱 개발사인 비트윈어스를 콘텐츠 플랫폼 회사인 띵스플로우에 흡수합병했다. 친족독립경영이나 임원독립경영이 인정돼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많았다. 엘지 소속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금호아시아나 소속 삼화고속 등 7개사가 친족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각 엘지 및 금호아시아나에서 계열제외됐다. 중흥건설 소속 세진종합건설 1개사, 농심 소속 에이치씨제16호 등 2개사는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각 중흥건설, 농심에서 계열 분리됐다. 또 에스케이 소속 행복담은네모 등 3개사, 지에스 소속 아트벤처스 1개사, SM 소속 현대건축사사무소 1개사는 임원독립경영이 인정돼 해당 집단에서 계열 제외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2 10:30:45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