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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취학 철회' 제대로 매듭 지어야…장관 사퇴로 무마해서는 안 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전날 사퇴에도 교육계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사실상 중단'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교육계는 박 부총리의 재임 기간 동안 논의된 정책들에 대한 갈무리와 조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 한 사람의 사퇴로 매듭지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교육 현안의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후속 조치를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박 부총리의 사퇴 직후 "만5세 초등 입학, 외고 폐지 등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공론화 등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라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교육 갈등과 공백을 초래한데 대해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교육 현실을 무시한 현장과 소통·공감 없는 정책, 교원을 소외시키고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거센 반발과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겸 한국 4년제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도 "만 5세의 초등학교 조기 취학은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부담 경감이 아니라 가중화"라며 "이번 학제 개편안은 오로지 경제 논리에만 맞춰 아이들의 즐거운 삶과 정상적인 성장을 희생시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의 이번 자진 사퇴는 만 5세 취학 내용이 담긴 학제 개편안, 외국어고 폐지 등으로 교육계의 불신을 샀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되면서 사실상 경질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9일 "박 부총리의 자진 사퇴는 사실상 경질이라는 것이 대다수 언론의 분석"이라며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자진 사퇴 형식 자체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면, 자진사퇴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경질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부 총리의 낙마는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전 스스로 물러난 데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교육계는 34일 만에 교육 수장을 잃고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더 늦기 전에 인사 참사의 원인 제공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박 부총리 한 사람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낙마는 반도체학과, 학부 증원, 교육교부금 개편 등 굵직한 이슈들을 묻히게 한 만큼 교육계 현장에 불거진 불신을 만회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장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을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는 말을 하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학제 개편안이 중단된 모양새지만 현장에서는 '철회 시사'가 아닌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계는 반도체학과 학부생 증원, 교육교부금 개편과 같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현안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발만 구르는 실정이다. 또 새학기를 앞두고 방역·행정 업무 등 교육 수장의 부재로 인한 공백도 우려된다. 교총은 "곧 다가올 새 학기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분명한 방역지침 마련과 조기 학교 안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정부 차원의 방역인력 확보·지원, 실효성 없는 방역 업무 및 행정 폐지 등 학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9 15:08:3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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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정보소외지역 초등생 위한 영어캠프 봉사 진행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 국제학부(학부장 이승래) 학생들이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 주에 걸쳐 경남 거제시 외간초등학교(교장 하정훈)와 전북 임실군 지사초등학교(교장 김혜숙)를 방문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여름 캠프는 그간 10년여 가까이 진행돼 온 국제학부의 여름방학 봉사 프로그램으로 올해 경남 거제와 전북 임실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20여 명의 다국적 국제학부 학생들과 함께했다.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었지만 올해 재개했다. 경남 거제의 외관 초등학교 하정훈 교장 선생님은 코로나19 이전 해당 프로그램 진행 당시 교감으로 국제학부와 연을 맺은 바 있다. 당시 국제학부 학부장으로 외간초등학교를 방문했던 김봉철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의 재기를 위해서 교장으로 부임한 하정훈 선생님과 의기투합했다. 전북 임실의 지사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스무 명을 조금 넘는 작은 규모의 시골학교로, 이번 영어캠프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의 초등학교를 발굴해 영어캠프 봉사 프로그램의 확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결된 곳이다. 김혜숙 지사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작은 시골 학교까지 멀리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찾아주어 즐겁고 고마운 일"이라고 반가움을 전했으며, 지사초등학교 캠프에 참가한 권다희 국제학부 학생은 "작고 아담한 예쁜 교정이 너무 사랑스럽고 선생님들과 학교 측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전바다 국제학부 학생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국제학부 학생들이 가진 재능을 사회와 나누며 함께하는 마음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2년 만에 다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뜨거운 여름 치열하게 보낸 시간이 참가한 학생 모두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9 13:58: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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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8월 9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최근 6%대로 치솟은 물가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이번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5년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던 기업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큰 조선업과 택시·버스업, 음식점업 등에 외국인 노동자 8만4000명이 연말까지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보유 재산 중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민간 등에 매각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주요 도시들이 친환경적 홍수방지 종합대책 시행, 녹지 확대, 전기 이륜차 충전소 설치 등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대의 N수생이 몰림과 동시에 최근 8년새 서울권 최대 규모 정시 선발이 예고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자본시장부>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에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중 최고 금리가 4.15%에 달하는 증권사 발행어음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 카카오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자 최근 주가도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 자산운용사들이 최근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증시 약세 속에서 투자 자금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현금 흐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금융부> ▲전세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6%까지 치솟으며 무주택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전세대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추월하면서 연말에는 전세대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액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넘어서 7% 돌파를 앞두고 있다. 2년 전보다 두배 이상 뛰어올랐지만,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주담대 금리는 8%를 돌파할 전망이다. 주담대 금리가 연 8%를 넘으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호조를 이어갔다. 다만 하반기 전망은 밝지 않다. 대외 변수가 남아있고, 중국 시장 부진이 장기화되며 수출 활로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2분기 체크카드 승인액이 최대를 기록했다.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용이 활발한 만큼 카드사들 또한 MZ세대 잡기에 나선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잠재 고객 만들기에 나서는 것이다. <산업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국내 완성차 업계가 친환경차 인기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특히 완성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체 차량 판매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친환경차 등 수익성 좋은 차량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실적 개선에 힘을 보테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일 용인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게임사들 사이에서도 ESG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ESG를 막 도입했던 과거와 달라진 점은 더 구체적이고 방식도 다양해 졌다는 것. 2025년부터 ESG공시가 의무화 된 만큼 활동과 실천에 더욱 적극적인 분위기다. <유통·라이프부> ▲국내 애슬레저 업계 내 경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애슬레저 의류 수요가 계속되자 각 기업별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올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 기록을 또한번 경신한 가운데, 주요 라면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올해를 목표로 IPO 출사표를 낸 유통기업들이 숨을 고르는 사이 컬리만이 상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

2022-08-09 07:00: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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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취학 떠밀던 박순애 부총리 '사퇴'...윤 정부 국무위원 첫 사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추진으로 논란을 야기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결국 자진사퇴했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밝힌 채 급히 자리를 떠났다. 박 장관의 이번 사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의 첫 사례로 기록됐다. 박 장관은 후보자 당시 과거 음주 운전 전력 등 무수한 자질 논란 속에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된 지 34일 만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사실상 경질로 봐도 무관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제 개편안, 외국어고 폐지 등을 교육 주체들과 숙의 없이 추진해 현장에 무지한 정책이라는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학제 개편안은 윤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적 없던 사안으로 발표 후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매우 거셌던 것이 사퇴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박 장관은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 일정을 제외하고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지만, 결국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2022-08-08 17:47: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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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병원 조직 신설 통한 공적 역할 강화

코로나19 상황에서 높아진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내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 연구 및 진료 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한다. 이 조직에는 부원장을 두고 공공부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기존 병원경영계획서와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만 제출했던 것과는 다르게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단계에서부터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이사회는 후보자의 국립대병원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 내 공공부문이 설치·운영되고 병원장 후보자의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이 교육, 연구, 진료 등 모든 부분에서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8 14:07: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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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강원 지역혁신플랫폼' 출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9일 강원대학교에서 '강원 지역혁신플랫폼'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된 '강원 지역혁신플랫폼'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고 지역 내 학생, 기업인, 대학 구성원 등과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핵심분야 선정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운영에까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모든 과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해 왔다. 강원 지역혁신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정밀의료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스마트 수소에너지를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이들 분야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최대 5년간(2022~2027) 국비와 지방비 합산 약 21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데이터 기반 역량을 갖춘 인재를 5년간 1245명을 양성하기 위해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해 '강원 LRS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으로 3개 융합전공, 6개 과정(트랙)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연계과정(초중고), 채용연계 마이크로계약학과 과정(학사), 애자일 랩(재직자) 등 초·중등에서 재직자 단계까지 인재유형별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강원 지역 내 산(산업계)-학(대학)-연(연구소)-병(병원)-관(지자체)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정책과 연계하여 핵심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양성-기술개발-기업지원-창업지원'의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주력산업분야에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애로기술해결·기술고도화·사업다각화 등 기업 수준별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핵심분야별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8 13:53: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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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01] 강도 높은 대비 필요, 수도권 주요대 사실상 정시가 절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대의 N수생이 몰림과 동시에 최근 8년새 서울권 최대 규모 정시 선발이 예고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8일 입시 전문업체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N수생과 더불어 통합 수능 도입으로 인한 반수생 증가로 평소 모의고사와 본 수능의 점수 기복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정부가 정시 확대를 추진하면서 서울권 소재 대학 정시선발 비율은 45%까지 육박할 예정이다. 서울권 소재 대학의 정시 규모는 2022학년도 37.7%에서 2023학년도 39.0%로 확대됐는데 수시 이월 인원까지 합산하면 45% 정도로, 사실상 절반을 정시로 모집하는 셈이다. 따라서 금년도 수험생들은 남은 100일 동안 강도 높은 수능 대비가 요구된다. 통합 수능 2년차에 접어들면서 문이과 유불리 구조 심화로 인한 선택과목 중요도가 높아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택과목제를 도입하면서 과목별 응시자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등을 반영해 점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수학 영역으로 설명하자면 이과생들이 선호하는 미적분 과목의 평균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과생·미적분 선택 학생들이 유리해진다.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과목을 응시하는지도 관건인 가운데 이과생들이 다수 선택하는 언어와 매체,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종로학원은 두 과목에 수능 고득점자가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 중 중위권 이하대 학생은 수시 수능최저등급 충족 전략 과목으로 탐구, 영어 과목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수능 공부에 앞서 학습 비중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수능 등급이 높은 순으로는 문과에서는 사탐, 영어, 국어, 수학 순이며 이과에서는 수학과 영어가 비슷하고, 국어, 과탐 순의 패턴이 나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이투스에듀는 등급별로 1~2등급 학생들의 경우 취약 문제 위주로, 3~4등급 학생들은 변별력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보다는 개념 정리에 취중할 것을 권유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달 말에 예정된 9월 모평 전까지 수능 전범위를 마스터한다는 1차 목표를 가지는 것이 수능 전 자신감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재수생 증가로 고3학생 준킬러, 킬러문항, 공통과목에서 평소 때보다 더 강도 높게 학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시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능을 준비하지 않은 고3들이 수능 성적 없이 서울권 소재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전형 분석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권 대학 중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은 교과전형에서 수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한양대는 교과전형에서 '교과성적 100%'의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부담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외에도 ▲교과 100% ▲교과+서류평가 ▲교과+면접 등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 성적 미반영이라는 조건이 붙는 만큼 지원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률도 더욱 치열해진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교과나 논술전형의 경우 수험생의 부담이 적은 만큼 지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불리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며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과목 및 점수 부여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전년도 입결을 참고할 때는 전년 대비 변경사항 및 경쟁대학들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관리 방향' 발표를 통해 확진 수험생들도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다고 알렸다. 다만 확진 수험생은 자차나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

2022-08-08 13:42:2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