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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민 97% 코로나 항체 보유…26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 대다수인 97.38%가 자연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9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표본 추출한 5세 이상 국민 1만명에 대해 코로나19 항체양성률을 조사한 결과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 대규모 항체양성률을 조사한 것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데이터 적합성을 검토 중인 이들을 뺀 9901명에 대해 항체양성률을 분석해 보니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을 모두 포함한 항체양성률은 97.38%였다. 다만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항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데다 변이가 출현할 때마다 항체 지속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며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게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 보유자는 전체 중 57.65%였다. 조사 직전 시점인 7월 말 기준으로 국민 전체에서 누적 확진자 비율은 38.15%였는데, 자연 감염 항체양성률은 이보다 19.5%포인트 높았다. 방역당국은 이 19.5%포인트가 확진자 통계에 안 잡힌 미확진 감염자라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항체는 교과서적으로 볼 때 형성 후 6~8개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도 26일부터 해제된다. 이날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수준으로 바뀜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던 야구장을 포함한 스포츠 및 야외 공연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한동안 유지된다. 보건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기와 범위, 해외에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 요양시설 대면 면회 허용 등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022-09-24 13:38:4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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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 3종 발생 위험… 신종 '럼피스킨병' 유입 가능성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AI의 경우 지난 겨울철(2021년11월~2022년4월) 국내 가금농장에서 47건이 발생했고, 올해 유럽에서 AI가 전년 대비 82.1%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유럽과 우리나라 철새가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교차 감염된 이후 겨울철에 국내에 도래하면서 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 유럽에서 AI 발생이 많으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고, 올해 유럽의 AI 발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올 겨울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AI가 철새를 통해 국내 유입되고 축산 차량과 사람 등으로 전파되므로 철새-농장 확산 방지,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고 출입통제와 검사를 강화한다. 또 취약 축종인 오리·산란계와 AI가 자주 발생한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가금농장 검사 강화와 AI 발생시 신속한 살처분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10월 1일부터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을 제한 하는 등 10건의 행정명령을 통해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한다. 또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인 9월 중 민간수의사 동원 명령을 미리 발령해 시료채취 예비 인력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 검사기관이 AI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과거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 일부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감안, 기존 행정대집행 이외에 농장허가 취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12월 중 예방적 살처분 농가와 발생농가의 보상금 지급기준 차별화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시설 지원 확대,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검토해 추진한다. ASF의 경우 올해 양돈농장에서 5월, 8월, 9월 4건이 발생했고 특히 최근 9월에 강원도 춘천시에서 2건이 확진되는 등 멧돼지와 영농 활동이 증가하는 봄과 가을철에 양돈농장 내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이미 충북과 경북까지 ASF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과 포획을 실시한다. 특히 야생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영동·옥천·무주·김천 4개 지역에서 집중 포획 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구제역의 경우 예방접종으로 2019년 1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5단계로 농장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보강접종도 실시한다.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서도 특별방역 기간 중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서 발생한 바 없는 '럼피스킨병(LSD)'과 '아프리카마역(AHS)' 등 신종 가축전염병의 경우도 중국 접경지역을 통해 올 겨울 한반도에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리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아프리카마역은 말에 전염되는 질병으로 치명률은 80% 이상으로 높지만 2020년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이후 아직 미발생 중이며, 럼피스킨병은 치명률은 10% 이하로 낮지만 최근 중국이나 몽골, 인도에서 발생했고 발병시 소 유산이나 유량 감소를 초래하는 등 농가에 경제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 추천에서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해외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 방역시설과 방역·소독설비를 신속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3 14:4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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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 등 북미 반도체 ·전기차 기업들, 한국에 1조6000억원 투자 신고

듀폰 등 북미 지역 7개 글로벌 첨단분야 기업들이 한국에 11억5000만달러(1조6170억원)를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이같은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과 산업부장관, KOTRA 사장을 비롯해 글로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7개사가 총 11억5000만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글로벌 반도체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반도체 장비 R&D센터를 신설하고 듀폰은 반도체 소재 관련 R&D센터와 제조시설을 증설한다.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R&D센터와 생산 실증시설을 신설하고, 보그워너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구동모터 R&D센터 증설에 나선다. 또 노스랜드 파워는 남해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이엠피 벨스타는 친환경 초저온물류망 물류창고를 증설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의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양질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KOTRA, 경기도·대구시 등 지자체와 함께 각 기업과 투자 조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신고식에 이어 진행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투자신고식에 참여한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13개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인재 확보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투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09-23 10:1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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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수출 UAE 원전 3호기 가동 시작… 내년 상반기 상업 운전

한국전력이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3호기가 가동을 시작했다. 한국전력은 22일(현지시간) UAE 바라카 원전 3호기가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계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최초로 원자로의 안정적인 가동이 시작되는데 것을 의미한다. 한전과 UAE원자력공사(ENEC)의 합작투자로 설립한 UAE원전 운영사(Nawah Energy)는 앞서 지난 6월 3호기 운영허가 취득 및 연료장전을 완료했다. 이후 원자로 가동을 위한 시운전 시험을 마쳤고, 이번에 최초임계에 도달했다. 향후 3호기는 UAE 전력망 연결 및 단계적인 출력상승시험, 성능보증시험 등 남은 공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3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하게 되면 UAE 전력망에 1400MW의 청정전력을 추가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UAE 원전 1호기는 지난해 4월, 2호기는 올해 3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전은 "이번 3호기 최초임계 도달과 본격 가동으로 UAE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신규원전 도입 사례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전과 ENEC은 향후 4호기 운영까지 성공적인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3 09:3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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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에 주한 가봉대사 방문…교류협력 논의

삼육대학교의 김일목 총장은 22일 교내에서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 가봉대사와 환담 및 만찬을 갖고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환담에는 카를로스 분구 대사를 비롯해, 김일목 삼육대 총장, 김현희 부총장, 양재욱 총장특보, 제해종 교목처장, 신지연 대외협력처장, 김종춘 삼육보건대 산학협력단장 등이 배석했다. 김 총장과 분구 대사는 최근 국제 정세와 교육·연구기관의 역할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초과학 연구, 인재양성, 교수 및 학생 교환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총장은 "삼육대는 전 세계 46개국 124개 자매대학과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삼육대와 가봉이 서로의 강점 분야에서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구 대사는 교육 국제화를 위해 삼육대의 우수한 교육과정과 경험을 아프리카에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며 "특별히 삼육대가 강점이 있는 의약학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더 큰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담 후 분구 대사는 삼육대 전공실습실과 첨단강의실, 스튜디오 등 주요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3 08:11: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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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식품 기술창업을 위한 실무 부트캠프 개최

호서대학교는 식품공학과 청년창업사업단 주최로 식품 기술창업을 꿈꾸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부트캠프를 개최해 마케팅 실무 교육과 창업동아리 학생들에 대한 1:1 조별 멘토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품공학과 재학생 100여 명과 소속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벤처대학원 허철무 교수의 '식품마케팅 3W전략'을 시작으로 전문 강사를 초청해 'SNS마케팅 비법'과 '식품MD직업세계'를 주제로 이공계 학생에게는 생소한 마케팅 분야에 대한 소개와 특강을 22일 아산캠퍼스에서 진행했다. 특강 후에는 학과 내 5개 창업동아리 팀에 대한 1:1 멘토링이 이어졌고, 창업 아이템 발굴과 마케팅 기법 적용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이뤄졌다. 창업동아리 대표인 이혁재 학생은 "이번 학기에는 일단 학교 지원으로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개발 중인 전통주 시제품을 외부 공모전에 출품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며 "맞춤형 멘토링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조금만 보완하면 창업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청년창업사업단장 교수는 "식품공학과는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는 벤처와 학생창업을 위하여 교내 CH+특성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재학생들의 진로를 넓혀줄 기회로 생각하고, 청년 창업의 꿈이 실현되는 식품창업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3 08:11: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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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9월 23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자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농촌진흥청은 22일 강남세브란스병원(박준성 교수 연구팀)과 함께 식용곤충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를 8주간 섭취한 췌담도암/간암 항암치료 중인 환자의 단백질 섭취율이 20% 증가하는 등 영양지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의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에 12억달러(약 1조7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이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악의적 체납자 527명을 집중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1982∼2012년생인 MZ세대 직장인들을 만나 경직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 관련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부가 임금·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명분을 쌓기 위해 "MZ노조를 들러리 세웠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뒤 국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학업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을 벗어나는 교육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걸맞는 교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신청자가 몰리는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금의 재정 지원이 삭감되는 등 학업 지원은 축소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금융부>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번 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우리나라도 '빅스텝(0.5%p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미 간 금리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금리 2.50%인 우리나라는 오는 10월14일과 11월24일 두 번의 금리결정을 남겨 두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원화값은 급락했다.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선 마저 뚫렸다. ▲ 저신용자와 서민가계대출 확대를 위해 저축은행의 판로 확장과 규제완화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0.75%포인트(P)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대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활비에 짓눌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부> ▲세계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에 따라 인플레이션 현상이 고착화된 가운데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깊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속에서경기침체가 겹쳐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은행·보험주가 다시 방어주로 주목받고 있다. 주가 부진에도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실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함으로써 배당 매력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크립토 윈터가 지나면 SNS, 메신저보다 월렛이 더 익숙하고 토큰을 통해 본인의 정체성을 관리하는 것이 일상인 '블록체인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진행된 UDC 2022에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산업부> ▲삼성전자 핵심 미래먹거리인 네트워크 사업이 다시 큰 성과를 거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장 직후 이뤄낸 성과, 성장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국에서 네 번째 애플스토어를 공개한 애플의 중심에는 '고객 체험'과 '편리성 강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애플은 22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위치한 '애플 잠실'을 미디어에 사전 공개했다. ▲현대글로비스가 인천국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에 첨단시설을 갖춘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항공물류 시장 공략에 나선다. ▲대한민국 중소·벤처·여성기업들이 미국 뉴욕에서 'K-기업'을 알리기위해 나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뉴욕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면서다. ▲국내 스타트업계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현상심화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통&라이프부> ▲롯데가 20일부터 21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뉴욕에서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LOTTE-KOREA BRAND EXPO)'를 진행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티몬은 야외 마스크 의무화가 일부 해제되기 시작한 올해 5월부터 지난 20일까지의 공연·전시·체험 등 티켓 매출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 25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침체됐던 바이오 기업공개(IPO)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알피바이오가 바이오주 가운데선 올해 첫 공모 흥행을 기록했고, 유망 기업들도 줄줄이 상장을 대기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바이오 시장이 되살아날 것을 기대하긴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오산 뷰티파크가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폐기물 매립 제로 국제 검증을 획득했다. 전체 발생 폐기물량 4292톤 중 4043톤을 순환자원화하여 94%의 재활용 전환율로 '실버 등급'을 받았다.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제10회 성천상 시상식을 열고,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진료협력센터장에게 상금 1억원과 상패를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영아 센터장은 '의사는 병이 가장 많은 곳에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2001년 내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대학병원 교수직 제의를 사양하고 노숙인 무료 진료에 매진했다. ▲외식브랜드가 다양한 테마를 적용한 신메뉴를 쏟아내고 있다. 음식에 테마를 입혀 스토리텔링을 하면 효과적으로 고객에 상품을 각인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고물가 사태에 역시즌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역시즌 상품은 시즌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계절이 달라 프로모션 비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기도 하지만, 시즌이 지난 상품인 만큼 재고처리를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 하기 때문이다. 패션 관련 기업들은 한낮 기온이 30도 중반을 웃돌던 8월 말부터 아우터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입을 모은다.

2022-09-23 06:00:3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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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배달앱3사 대표 만나 "어려운 시기, 자발적 상생 노력 절실"… 취임 후 첫 현장행보

한기정 공정러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와 입점업체 점주들을 만났다. 한 위원장은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배달앱이 음식점주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주었다"면서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 적용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자율규제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가 플랫폼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거래당사자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면서 "공정위도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노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입점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의지를 밝혔다. 배민 김범준 대표는 "입점업체와 거래관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정보 제공 등과 같은 상생협력을 통해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요기요 서성원 대표는 "앞으로 사장님과 고객, 라이더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는 "배달앱이 소비자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도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고려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배달앱 3사 모두에 입점한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방문해 인근 음식점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2-09-22 16:04:3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