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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까다로워질 수 있다…백악관 "비자면제프로그램 강화"

미국 입국 까다로워질 수 있다…백악관 "비자면제프로그램 강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특정국가 국민이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도 가입해있어 미국 정부의 검토 방향에 따라서는 미국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이 프로그램에 따른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60일 이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파리 테러사건 이후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잠입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미국 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VWP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38개국에서 매년 200만 명이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08년 11월 이 프로그램에 처음 가입했다.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 다시 VWP 가입이 연장됐으며 시한은 2017년 3월까지다. 주미 워싱턴 총영사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검토안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의 여행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5-12-01 16:21: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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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85년 남았다…"세기말 해수면 1m 상승"

이제 85년 남았다…"세기말 해수면 1m 상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구온난화가 지금 추세대로 가면 21세기 말엔 해수면이 1m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유엔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최신 보고서는 21세기말이 됐을 때 해수면은 지금보다 3피트(약 91.44㎝) 높아져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IPCC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를 가장 포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여겨지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준거로 활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해수면은 20세기에 연평균 1.7㎜씩 상승했다. 이 추세는 1993년 이래 3.2㎜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그린란드 등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졌고 그에 따라 허리케인 등 극단적인 기후도 더 자주 나타나게 됐다. 해수면 상승에는 더욱 속도가 붙어서 2081년께 연평균 16㎜씩 상승할 것으로 IPCC는 전망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해수면이 3피트 상승하면 캘리포니아 주 말리부의 해변 집들이 물속에 잠기고 뉴욕 허드슨강 하류의 엘리스 섬은 절반 크기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IPCC는 지구상 담수의 75%는 얼어 있으며 이 얼음이 얼마나 빨리 녹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해수면 높이도 측정이 쉽지 않다. 조류 측정기나 위성 고도계로 확인하는데, 지면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수온 상승에 따른 물의 팽창도 고려해야 한다. IPCC는 그러나 지금보다 기온이 1∼4℃ 더 높아지면 해빙 추세를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만약 남극의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지구 해수면은 57m 상승한다고 IPCC는 예측했다.

2015-12-01 16:09: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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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10년간 중국 로비용 '아들과 딸들' 채용프로그램 운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이 '아들과 딸들'이라는 이름의 조직적인 취업 로비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JP모건은 중국에서 홍콩증시 기업공개(IPO) 열풍이 불었을 당시 자사가 주관사를 맡은 기업 중 4분의 3에 대해서 해당 기업 간부들의 지인과 친인척을 고용했다. 또 중국의 권력기관을 비롯한 정치 엘리트들의 지인과 친인척들 역시 고용했다. 채용 규모는 모두 222명에 달했다. WSJ의 보도는 JP모건이 지난 4월 미국 수사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 수사당국은 JP모건의 부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보고서에는 JP모건이 2004~2013년 실행해 온 '아들과 딸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프로그램 실행 대상이었던 중국 기업과 정치 엘리트의 이름이 모두 담겨 있다. JP모건에 지인과 친인척을 인재로 추천했던 이들은 절반 가량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당국을 포함한 중국 관료와 국영 대기업의 임원들이었다. 나머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소수와 JP모건이 IPO를 주관했던 일반기업의 임원들이다.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프로그램 실행기간은 JP모건이 IPO 실적이 절정에 달했던 기간과 일치한다. JP모건은 프로그램이 종료된 직후인 2014년부터 IPO실적이 급감했다. 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는 홍콩에서 IPO에 뛰어들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IPO 주관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용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 JP모건은 이 기간에 10억 달러(약 1조1600억원) 이상이 넘는 초대형 홍콩증시 IPO 12개에 주간사로 참여했다. 그 가운데 9개사와 그 모회사 임원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천을 받은 인사는 대부분 인턴으로 채용됐다. 미국 정부는 2년 전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JP모건의 광범위한 중국 취업 로비가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FCPA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해외 관료와 국영기업 임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홍콩 정부도 JP모건의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JP모건 명단에 거론된 인사 가운데 최소 두 명을 부정부패 척결 일환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코스코그룹의 쉬민제 전 부총재는 지난해 부패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쑨자오쉐 중국알루미늄공사 전 회장도 사법 처리됐다. 다만 두 사람의 축출이 JP모건 취업 로비와 관련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2015-12-01 15:47: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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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굴기에 시큰둥한 서방언론

중국의 금융굴기에 시큰둥한 서방언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편입된 일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서방언론은 반응은 시큰둥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달 30일 IMF 발표 직후 세계의 투자자들이 여전히 위안화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내년에도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하나의 이유다. 또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한 각국 중앙은행이 위안화 보유를 늘리는 속도는 매우 느릴 것이라는 게 또 다른 이유다. 게다가 당장 이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화의 강세로 투자자들이 달러화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러화에 비해 더욱 약세가 되는 위안화에 관심을 둘 리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IMF의 결정은 다분히 상징적인 것이며 중국 위안화가 실제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게 WSJ의 관측이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인 쿼츠 역시 IMF의 판단과는 달리 아직 위안화가 국제결제수단이 되기에는 멀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제 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이 늘기는 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지난 10월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화는 국제결제수단 사용 비율에서 달러화(43.3%), 유로화(28.7%), 파운드화(9%), 엔화(2.9%)에 이어 2.5%로 5번째를 차지했다. 하지만 위안화 거래의 약 70%가 홍콩 한 곳에 몰렸다. 홍콩을 제외할 경우 위안화가 국제결제수단으로 사용된 비율은 0.8%에 그친다. 쿼츠는 SWIFT 조사 당시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이 특히 활발했다며 실제는 이보다 더욱 사용 비율이 낮다고 했다. 이처럼 서방에서 위안화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자 중국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인민은행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화 평가절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부인했다. 이강 인민은행 부행장 겸 국가외환관리국장은 "위안화 환율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수준에서 위안화 가치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관리 변동환율제의 기본은 SDR 편입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안화의 SDR 편입은) 국제사회가 중국 경제 발전과 개혁·개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라며 "위안화의 SDR 편입은 중국이 기존에 방향을 정하고 개혁 일정을 계속 추진해온 데 따른 성과다. 시장이 위안화 자산을 보유하는 데에 더욱 신뢰를 느끼고 장기적 관점으로도 실질적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01 15:46: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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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출과 내수의 균형과 조화

우리나라가 올해는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입합계는 4년 연속 1조달러를 넘어섰지만 올해는 수출부진으로 말미암아 972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산업생산도 저조하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로 반전된 것이다. 산업생산 감소의 가장 큰 요인도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이다. 이처럼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역 1조달러선이 다시 무너지고 산업생산이 감소로 돌아섰다니 걱정된다. 그렇지만 수출 기업과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어 다행스럽고 고무적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비중이 상승하고, 비주력 품목의 수출 비중도 높아졌다. 특정기업 특정품목 위주의 수출에서 탈피해 다양한 기업의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다. 내수가 비교적 호조를 보인 것은 더 바람직하다. 특히 10월중 소매판매가 늘어났다고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내수는 늪에 빠진 반면 수출만 날아오르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불균형이 점차 개선되는 듯하다. 소수 대기업에 매달리던 수출체질도 조금씩 바뀌어간다. 10월 소비가 늘어난 것은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의 영향이 작지 않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를 계기로 내수산업과 국내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것 것이다. 분명 우리나라는 수출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기 쉽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있고 조화롭게 성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에 실패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1조달러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너무 조급해 할 필요도 없다. 지나친 불균형을 개선하면서 착실하게 바닥을 다진 후 더 높게 날아오르면 된다. 내수를 더욱 보강하고 우리 경제의 힘을 비축하면서 더 큰 도약을 꿈꿔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의 흐름을 보면 이런 과제와 가능성이 동시에 엿보이니, 정책당국도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2015-11-30 19:38:42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