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설]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하다

정부가 공공의료 전담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을 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계획을 발표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심은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의 법적인 근거는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이며 졸업 후 10년간 공공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준다. 대학은 2020년 설립되고 모집정원은 학년당 100명씩 모두 600명이다. 메르스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가맹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인구 1천명당 간호사도 5.2명에 불과해 역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감나지 않지만 지방에서는 심각하다. 내과 외과 등 기본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전혀 없는 시군이 적지 않고, 강원도에는 산부인과가 부족해 많은 산모가 출산하다가 사망한다. 또 간호사가 아예 없는 '무간촌(無看村)' 이 적지 않고, 이 때문에 지방중소병원의 응급실과 입원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공중보건의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의료사각지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의료사각지대가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다만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 문제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필요하면 장관 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라도 의료계에 의료인력 부족실태를 제대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2015-12-02 18:19:52 차기태 기자

폴크스바겐 사태에도 독일 자동차시장 타격 없어

폴크스바겐 사태에도 독일 자동차시장 타격 없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폴크스바겐(VW)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도 독일 자동차 시장은 신차 판매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의 마티아스 비스만 회장은 1일(현지시간) 독일 시장에서 11월 신차 판매가 27만2000 대로 9% 증가했다며 VW사태에도 별 타격이 없었다고 밝혔다. VDA는 올해 총 신차 판매량은 317만대로 작년 대비 4% 증가하고 내년엔 320만대로 1%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비스만 회장은 "VW의 잘못된 행위가 VW뿐 아니라 전 독일 자동차산업과 디젤 차량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독일 시장에선 디젤차의 명성이 무너지는 조짐이 전혀 없다면서 디젤 기술은 연료를 적게 쓰고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스만 회장은 내년엔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 포화, 중국과 브라질 등 핵심 시장의 침체, 테러 위협 등으로 독일 자동차산업에 닥칠 맞바람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특히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VDA는 내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7810만대로 2%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15-12-02 17:21:56 송병형 기자

대한민국의 빛과 그림자…원화 기축통화 1순위, 재생에너지 사용은 꼴찌

대한민국의 빛과 그림자…원화 기축통화 1순위, 재생에너지 사용은 꼴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는 어디이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필수다.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빛과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어느 분야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한참 뒤쳐져 있다. 2일 나온 한국에 대한 평가 중 한국의 원화가 중국 위안화 이후 기축통화 후보 1순위라는 소식은 빛이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5년간 1.1%에서 제자리에 머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소식은 한국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다음 기축통화 1순위는 한국의 원화" 미국의 블룸버그는 이날 "한국 원화는 수출 랭킹으로만 보면 중국 위안화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편입을 검토할 대상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그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달러와 캐나다 달러를 꼽았다. 앞서 IMF는 지난달 13일자 문서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통화들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어떤 통화가 가능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IMF 규정에 따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특정 통화의 SDR 바스켓 편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한 나라의 재화·서비스 수출 규모가 커야 한다. IMF는 '사용 편의성'에 대해 '폭넓게 사용'되고 '폭넓게 거래'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물 시장 거래량,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 적절한 시장 기반의 금리 상품 보유 여부 등의 구체적 기준이 있다. 통화의 바스켓 편입을 결정할 때에 이런 기준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으며 판단이 필요하다고 IMF는 설명했다. 위안화는 4가지 주요 금융 관련 기준에서 상위 5위에 들지는 못했다. 하지만 IMF는 보고서에서 위안화의 사용이 최근 현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를 비롯해 싱가포르와 캐나다 달러도 IMF의 세부 기준으로는 아직 상위권에 있지 못한 상황이다. IMF는 다음 SDR 편입 통화 결정을 5년 뒤에 할 예정이다. 아직 한국 원화의 SDR 바스켓 편입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는 등 점진적으로 원화 국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 OECD 최하위 기후변화는 위안화의 SDR 편입 못지 않게 지구촌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5 재생에너지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차 에너지 총 공급량(TPES)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1%로 잠정 집계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최하위였으며 회원국 평균(9.2%)에 크게 못 미쳤다.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는 태양광(열), 풍력, 수력, 조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을 일컫는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비중에서도 1.6%로 최하위였다. 한국은 1차에너지 총 공급량 가운데 석유(35.6%)와 석탄(30.5%)의 비중이 특히 높았으며 천연가스(16.3%), 원자력(15.4%), 재생에너지(1.1%), 기타(1.1%) 등의 순이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에너지가 72.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수력(12.2%), 풍력(3.6%), 태양광·조력(7.4%), 지열(4.0%)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은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성 위주로 값싼 원자력이나 석탄화력발전을 대폭 확대해 왔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1990년(1.1%)부터 25년간 제자리걸음만 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독일은 1990년까지만 해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한국과 비슷했는데 지난해 26.2%까지 올라갔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으로 전력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재생에너지는 부가적으로 다룬다고 지적한다.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실질적인 액션플랜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12-02 16:58:59 송병형 기자

저커버그 '52조' 착한 기부 뒤엔 착한 정책이…미국 벤처창업자 경영권 철통 보호

저커버그 '52조' 착한 기부 뒤엔 착한 정책이…미국 벤처창업자 경영권 철통 보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1일(현지시간) 갓 태어난 딸(Max)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에 보다 나은 세상을 선물하겠다며 자신이 가진 페이스북 지분의 99%(약 52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이미 2010년 더기빙플레지(빌 게이츠 등 전 세계 대부호들의 재산 사회환원 약속)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가 그의 결단에 놀라고 있다. 더 주목할 것은 재산 기부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대한 그의 장악력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페이스북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를 제도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혁신적인 정보기술(IT)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거셌다. 저커버그는 선의의 정책을 악용하지 않고 선의로 답한 셈이다. 저커버그는 4백만 주 가량의 '클래스 A' 페이스북 주식과 4억1900만 주 가량의 '클래스 B' 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다. 두 종류의 주식은 의결권에서 차이가 난다. 클래스 A는 한 주당 한 표를 행사하는 보통주이지만, 클래식 B는 10표를 행사할 수 있다. 흔히 초다수의결권주(super voting shares)라 불리는 것으로 미국은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IT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2년 기업공개(IPO) 이전 주식까지로 클래스 B를 한정했다. 이후 클래스 B의 양이 고정된 반면 클래스 A는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 주주들이 보유한 클래스 A의 비중이 전체의 90%를 초과하지 않는 한 클래스 B를 보유한 페이스북 창업 공신들의 경영권은 보장된다. 특히 페이스북의 회사 정관은 창업자인 저커버그에게 막강한 경영권 방어력을 부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IPO 당시 저커버그가 보유한 클래스 B는 전체 클래스 B의 28%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스 B 내에서 57% 가량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료들이 자신들의 클래스 B에 대한 의결권을 그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회사 정관은 여기에 더해 기업 지배력에 변화를 초래할 거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클래스 B 보유자들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저커버그의 동료들이 자신들의 클래스 B 지분을 모두 처분하지 않는 한 저커버그의 지배력은 굳건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저커버그가 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1%의 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 클래스 B 지분 전부를 처분하더라도 인수자가 초다수의결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클래스 B가 처음의 주인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클래스 A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물론 저커버그가 99% 지분 모두를 당장 처분하는 것도 아니다. 저커버그의 기부 약속 직후 페이스북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향후 3년간 저커버그가 기부하거나 처분할 주식의 액수는 연간 10억 달러(1조1500억 원) 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과반 의결권을 예견 가능한 장래에 유지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커버그의 기부는 그의 생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저커버그는 일부 주식을 처분해 마련한 돈을 우선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 질병 치료, 사람들 연결하기, 강한 공동체 만들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저커버그는 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나는 페이스북 CEO로 앞으로 오래 일할 것이지만 이런 이슈들은 너나 우리(저커버그 부부)가 더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유한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챈'은 소아과 전문의인 아내 프리실라 챈의 이름을 딴 것이다. 저커버그 부부의 편지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그가 올린 게시물에는 2시간여만에 '좋아요'가 35만 건 달리고 공유가 3만6000여 회 이뤄졌다. 명사들은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저커버그 부부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기부 공약을 칭송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는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와우 놀랍다'라는 것이었다"며 "(저커버그의 딸인) 맥스를 비롯해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알던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2010년 더기빙플레지를 통해 840억9000만 달러의 재산 중 자신의 세 아이들에게 각각 1000만 달러씩만 물려주기로 했다.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자산만 현재 380억 달러 가량이다.

2015-12-02 16:58:25 송병형 기자

미국-유럽 거꾸로 가는 통화정책

미국-유럽 거꾸로 가는 통화정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럽과 미국의 통화정책이 독일 통일 이후 21년만에 처음으로 다른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2일 국제금융센터와 크레디스위스(CS)에 따르면 유로존이 창설되기 전 유럽을 대표했던 독일은 1994년 5월 기준금리인 재할인율 금리를 연 5.00%에서 4.50%로 0.50% 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같은 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연방기금금리를 연 3.75%에서 4.25%로 0.50% 포인트 올려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경기가 부진에 빠지자 그해 1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섰다. 1994년 1월 5.75%였던 독일 기준금리는 5월 4.50%까지 하락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당시 앨런 그린스펀이 이끌던 연준이 1994년 1월까지 동결기조를 유지하다 2월 3.0%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하며 인상 기조로 돌아섰다. 이후 매달 0.25% 포인트씩 인상하다 5월 들어 한달만에 0.50% 포인트 올린 후 1995년 2월까지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이런 모습은 올해 12월에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22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금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책무 안에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드라기 총재는 최근 몇 주간 유로존의 경제회복세가 25년만에 가장 약한 수준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ECB가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유로존 경제가 극도로 부진한 회복세로 자신감이 사라지고 저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아 영구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FT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기둔화로 유로존의 경제가 회복세에서 탈선할 조짐이라며 ECB가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예치금리를 현행 -0.2%에서 최소 0.1%포인트 이상 내릴 게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비관주의로 투자를 꺼리면서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ECB의 지적이다. 수요도 ECB가 2%인 물가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무 약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 연준은 오는 15~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 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12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74%로 반영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92%의 전문가들이 12월 금리 인상을 점쳤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해왔던 연준으로서도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연준 내에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아직 존재한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내년 말까지 1% 이하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달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인물이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점진적 금리 인상을 주문했다. 그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가운데 연준만 금리를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15-12-02 16:57:58 송병형 기자

투자금 돌려주는 헤지펀드…실적 악화에 폐업 속출

투자금 돌려주는 헤지펀드…실적 악화에 폐업 속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인 영국의 블루크레스트 캐피털이 실적 악화가 이어지자 외부 고객의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고 앞으로 고객 돈을 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루크레스트의 창업자인 마이크 플랫은 1일(현지시간)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블루크레스트는 앞으로 파트너와 직원 등의 자금만 운용하겠다"며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통보했다. 헤지펀드 사업을 접겠다는 이야기다. 플랫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는 "펀드의 명목 위험 수준은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 성향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펀드를 20년 전에 업계가 그랬던 것처럼 운용하고 싶다. 위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영국에서 시작한 블루크레스트는 2009년 45%에 이르는 등 막대한 이익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운용자금이 36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운용자금 규모가 계속 감소해 80억 달러로 줄었다. 2013년에는 손실을 냈고 올해 10월말 기준 수익률은 -0.2%를 기록했다. 어려움에 처한 곳은 블루크레스트만이 아니다. 데이비드 아인혼이 이끄는 그린라이트 캐피탈은 지난 10월 연초 이후 17%에 달하는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빌 애크만이 운용하는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 역시 올들어 13%의 손실을 기록했고, 마이클 노보그라츠의 포트레스 인베스트먼트 그룹 역시 같은 기간 17%의 손실을 냈다. 이 밖에 숀 파헤이와 마이클 플라트 등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 측면에서 일제히 쓴 맛을 봤다. 저금리 여건에서 대표 매크로펀드의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면서 위험투자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스위스 프랑화부터 지난 8월 중국 위안화까지 주요 통화 역시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숨통을 조였다. 상품시장도 마찬가지다. 유가와 함께 주요 금속 원자재가 일제히 폭락한 데 따라 일부 헤지펀드는 계열 자산운용사를 폐업했다. 카길의 블랙 리버 애셋 매니지먼트와 칼라일 그룹의 버밀리온 애셋 매니지먼트가 이에 해당한다. WSJ는 점점 더 많은 헤지펀드가 다양한 이유로 고객의 투자금 운용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에는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가 소로스 펀드매니지먼트에서 더이상 외부 고객의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처였다.

2015-12-02 16:56:27 송병형 기자

페이스북 저커버그 주식 99% 기부 약속…딸에게 상속 대신 사회발전 선물

페이스북 저커버그 주식 99% 기부 약속…딸에게 상속 대신 사회발전 선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딸의 출산을 맞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지분의 99%를 생전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딸 맥스(Max)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다. 기부 약속은 이 편지를 통해 이뤄졌다. 저커버그는 아내인 프리실라 챈과 함께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여기에 자신의 지분을 기부하기로 했다. 저커버그는 상속이 아닌 기부를 택한 이유에 대해 "모든 부모들처럼 우리는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다"며 "너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 모든 어린이를 위한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페이스북 CEO로 앞으로 오래 일할 것이지만 이런 이슈들은 너나 우리가 더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커버그가 기부할 지분의 시가는 약 52조 원에 달한다. 이 돈은 우선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 질병 치료, 사람들 연결하기, 강한 공동체 만들기 등에 쓰여진다. 페이스북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저커버그의 기부 계획과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회사에 대한 사항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앞으로 3년 동안 연간 10억 달러(1조1500억 원) 가량을 기부하거나 처분할 예정이다.

2015-12-02 10:33:14 송병형 기자

[사설] 농어촌 상생기금과 청년희망재단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이 조성된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모두 1조원이 조성된다. 애초 야당과 농민단체 등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이득공유제를 요구했다. 한중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익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정부와 재계는 반대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FTA를 통해 기업 이익이 확대되고 세수도 증가하므로 재정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반론이었다. 반면 농민단체들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양자의 입장을 절충해 상생기금 조성에 합의한 것이다.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및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3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모두 시행되면 우리 농업과 농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테면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마늘까지 무관세로 수입된다. 쌀이나 한우, 우유 등 주요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에게는 FTA폭탄까지 터진 셈이다 . 그러니 이럴 때 농민과 농업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없을 수는 없다. 재계의 주장대로 늘어나는 조세로 농민을 지원한다는 주장도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런 원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가이익 증진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FTA폭탄 앞에 놓인 농민과 농촌을 지키려는 노력도 아울러 필요하다. 준조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또 준조세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마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주요재벌 총수들의 기부금으로 청년희망재단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이제 상생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여야가 어렵게 마련한 합의정신을 살려 상생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5-12-01 18:02:48 차기태 기자

기준치가 무의미해진 스모그…중국 '실내서도' 마스크 착용

기준치가 무의미해진 스모그…중국 '실내서도' 마스크 착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일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의 40배에 육박하는 등 중국 수도권이 5일째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로 고통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중국 언론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이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스모그로 도시기능이 지장을 받고 있을 정도다. 베이징 환경당국은 전날 오후 5시 일부 지역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가 1000에 육박하는 976㎍/㎥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폐속에서 잔류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베이징에서 검측된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PM 2.5 기준치(24시간 평균 25㎍/㎥)에 비해 40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베이징 환경당국은 전날 올들어 처음으로 두번째로 높은 경계단계인 주황색(2급) 경보를 발령하고 오염물 배출 감소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시 당국은 주요 오염배출 기업 2100개를 대상으로 생산활동 일시중단을 지시한데 이어 모든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건축폐기물, 자갈·모래 운반 차량의 시내 진입도 금지했다. 시 당국은 긴급조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7개 점검팀을 가동하고 위반시 벌금중과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베이징 뿐만 아니라 톈진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가 스모그로 고통을 받고 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이 심각하다. 29일 오전 7시께 산시성의 윈청시에서 허우마시로 향하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짙은 스모그로 가시거리가 짧아지면서 모두 47대의 차량이 연쇄추돌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짙은 스모그로 시민들의 일상생활도 지장을 받고 있다. 충칭에서 사업차 베이징을 방문한 류모씨는 전날 저녁약속을 취소하고 호텔안에서 머물러야했고 일부 시민들은 출근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민들은 퇴근후 귀가를 서두르면서 도심이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인적이 드문 현상을 빚기도 했다. 중국 기상국은 지난달 27일부터 베이징, 허베이, 허난, 산둥성 등 수도권과 동북지방을 강타한 강력한 스모그는 2일 찬 바람이 불어오면서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12-01 17:59:53 송병형 기자

중국 스모그 공포…"매년 폐암으로 70만명 사망할 것"

중국 스모그 공포…"매년 폐암으로 70만명 사망할 것"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에서 흡연과 초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2020년까지 매년 80만명 가량의 폐암 환자가 발생하고 70만명 가까이 해당 질환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차이나데일리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베이징의 수도의과대학 폐암진단치료센터 책임자인 즈슈이 교수가 발표했다. 즈 교수는 보고서에서 노령화와 공기오염, 흡연 등으로 폐암이 2000년 이래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면서 폐암 발병건수가 최소 20년 동안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저명한 호흡기 전문가인 중난산은 스모그를 일으키는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가 흡연을 대신해 폐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에서 폐암은 매년 평균 60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주요 암 가운데 하나로 올해에는 약 70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즈 교수는 폐암은 서방에서 점차 줄어드는 질병이지만 중국에서는 발병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보건당국이 폐암 억제를 위해 흡연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앞으로는 초미세먼지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미세먼지는 일단 폐포속에 들어가면 기침으로도 몸밖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알려져있지만 직접적으로 폐를 망가뜨리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다. 중국은 베이징을 비롯한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수도권이 지난달 27일부터 5일째 극심한 스모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베이징은 전날부터 최고등급 바로 아래인 주황색(2급) 경보를 발령했으며 분진을 일으키는 건축현장 공사중단, 오염물을 배출하는 2100개 공장의 가동중단과 함께 학교장의 재량과 부모가 희망할 경우 중학교 이하 학생은 집에서 자율학습토록 긴급조치했다.

2015-12-01 17:34: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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