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암 완치' 카터 전 대통령, 무슨 치료를 받았길래?

'암 완치' 카터 전 대통령, 무슨 치료를 받았길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미 카터(91)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신의 암이 완치됐다고 공개로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전 대통령은 신약인 키트루다(Keytruda)를 투여받아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지아 주 플레인스의 머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열린 '카터 성경 교실' 시작 초반 이같이 밝혔다고 지역 매체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AJC)을 비롯해 CNN과 NBC 방송 등 미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성경 교실에 참석한 질 스터키는 AJC에 "카터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고, 이에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쁨에 겨워 환호와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을 치료해 온 에모리대학 병원의 의료진은 앞서 지난달 4번째 항암치료를 마치면서 카터 전 대통령이 치료를 잘 받고 있으며, 새로운 암의 증거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간에 있던 흑색종이 뇌에까지 전이돼 전통적인 방사선 치료와 함께 지난해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은 흑색종 치료 신약 키트루다를 투여받아왔다.

2015-12-07 18:13:14 송병형 기자

"미 금리인상, 신흥국 시장패닉 초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이 신흥국이 입게 될 심각한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2013년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사한 결과 나타난 '테이퍼 텐트럼(긴축 발작)' 사태를 능가하는 위험이 우려된다는 경고다. BIS는 6일(스위스시간) 홈페이지를 공개한 분기 보고서에서 신흥국의 현재 상태를 "금리 인상을 기다리는 불안한 정적"이라고 표현했다. 올해 여름 중국 증시 및 외환시장 변동성에 휘둘렸던 신흥시장이 4분기 들어서 다소 진정된 상태지만 이는 '불안한 정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BIS는 실제 이번 보고서에서 주요 신흥국에 대한 부정적인 단기 전망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브라질과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경제도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BIS는 오히려 부진해진 신흥국의 거시 전망과 미국 금리에 대한 높아진 민감성, 미국 긴축에 따른 타격 등 금융시장 여건은 더 부정적으로 바뀐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값 싼 대출에 의존했던 신흥시장 가계 및 기업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신용경색을 마주해 유동성 증발 상황에서 시장 패닉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테이퍼 텐트럼' 현상이다. '테이터 텐트럼'은 금리가 오를 경우 신흥국에 묶여있던 자금이 급격히 유출돼 통화 가치 하락과 증시 급락을 불러올 때 발생한다. 2013년 5월 버냉키 당시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자 신흥국의 통화 가치와 채권 및 주식 가격이 일제히 급락한 바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급히 회수했기 때문이다. 그보다 앞서 1994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기습적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도 멕시코에 금융 위기가 일어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BIS는 신흥국 채권지수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간 금리의 변화로 볼 때 현재 상황은 2013년의 '테이퍼 텐트럼'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들의 부채 및 외채원리금상환부담률은 저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수준으로 늘어나 있다. BIS 보고서 특별세션에 따르면 신흥시장의 비은행권 달러화 채무 규모는 공식 발표된 3조80000억 달러보다 6000억 달러 가량 더 많을것으로 추정된다. 또 회사채 시장은 2014년까지 10년 동안 18조 달러로 네 배가 늘어난 상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화 가치가 더 오르면서 대규모의 달러화 표시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신흥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신흥국 자산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신흥시장의 자산 중에서도 가장 취약성을 드러낸 곳은 외환시장으로 브라질 헤알과 터키 리라 그리고 콜롬비아 페소 등은 지난 9월에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BIS는 "신흥시장 현지통화 수익률은 갈수록 미국의 변화에 민감해지고 있다는 조짐이 발견된다. 위기 이후에는 미국 채권 수익률 변화가 신흥시장에 미치는 강력한 국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런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BIS는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두려워 해 긴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한 원인은 지나치게 낮은 금리 정책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5-12-07 17:08:17 송병형 기자

"이륙이 허가됐다"…최저 실업율에 미 금리인상 초읽기

"이륙이 허가됐다"…최저 실업율에 미 금리인상 초읽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흔히 '비행기의 이륙(Liftoff)'에 빗댄다.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을 웃돌며 매우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나자 "이륙이 허가됐다(The runway has been cleared for liftoff)"라는 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오는 15~16일 열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약 10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인 비지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고 있다. 투자기관 바클레이즈의 마이클 게이펀은 미국의 11월 고용지표 발표를 두고 "이륙이 허가됐다"고 평가했다. 시장조사업체 르네상스매크로리서치의 닐 두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미룰) 변명거리가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HSBC은행의 케빈 로건 역시 "이달 연준 FOMC회의에서 이른바 정상화(금리 인상)를 막을 어떤 것도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투자기관 소시에테제네랄의 아네타 마르코브스카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고용지표 발표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시티은행의 피터 단토니오는 "이번 고용지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의 제레미 슈왈츠는 "연준이 이미 12월 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번 고용지표는 새해가 오기 전에 제로금리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키웠다"고 했다. 도이치뱅크의 조 라보그나는 한발 더 나아가 "지금 시점에서 12월 금리 인상은 굳어졌고, 이제는 내년 금리 인상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가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미 노동부는 고용보고서를 통해 미국 회사들이 11월 들어 21만1000 명을 새로 고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제전문가들은 20만 명 정도의 신규 고용을 예상했다. 게다가 10월 신규 고용자 수도 종전 27만1000명에서 29만8000명으로 상향 수정했다. 9월 신규 고용자 수 역시 13만7000 명에서 14만5000 명으로 상향 조정됐다. 9~11월 석달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평균 21만8000명에 달해 최근 1년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은 올해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경제 불안과 증시 혼란 속에서도 미국 고용시장은 꾸준히 개선됐다. 11월 실업률은 10월에 이어 5.0%로 지난 2008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참가율도 62.5%로 10월의 62.4%에서 상승했다. 연준은 최근 점진적 금리 인상을 위한 이상적 시기를 일자리가 꾸준하게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도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 때로 보고 있다. 지난달 평균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은 월간 기준 0.4%에서 0.2%로 둔화됐다. 또 연간으로도 2.5%에서 2.3%로 낮아져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추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 3일 상하원 경제위원회 합동 청문회에 출석하기 앞서 미리 준비한 서면 보고서에서 "현재의 미국경제 성장세가 최소한 앞으로 1~2년 동안은 계속되고 고용시장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후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인상하기 보다는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2015-12-07 17:07:44 송병형 기자

원자재가 급락에 남미 좌파정권 '몰락'…아르헨티나 이어 '베네수엘라'도 우파 승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남미의 좌파정권의 황금기도 끝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12년만에 우파 정권이 탄생한 데 이어 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도 16년 만에 우파가 총선에서 승리했다. 브라질에서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 중이다. 영국의 더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중도우파 야당연합인 민주통일라운드테이블(MUD)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통합사회주의당(PSUV)을 제치고 승리했다. PSUV가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PSUV가 집권당이 된 지 16년 만이다. 더타임스는 '차비스모(차베스주의를 뜻하는 스페인어)의 종말'이라고 평가했다. MUD는 총 의석의 약 60%에 해당하는 100석 가량을 확보했다. 반면 PSUV는 30~40%인 60석 가량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PSUV는 현재 과반인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PSUV는 1998년 12월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베네수엘라를 집권해온 여당이다. 차베스 정부는 석유 자본을 쥔 특권층 축출과 함께 정치·경제 개혁 등을 내세웠다. 고유가 덕에 재정 수입이 두둑했던 차베스 정부가 주도한 사회주의적 복지 정책은 대중의 큰 지지를 받았다. 2013년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한 후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이 뒤를 이었다.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 전 대통령과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국제 원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가 매장된 베네수엘라는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에서 올해 평균 46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경제가 위기를 맞았고 '석유외교'도 힘을 잃었다. 현재 유가는 배럴당 40 달러선까지 붕괴됐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재정 파산 상태로 내몰렸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물가는 폭등했다.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약 95%를 원유에 의지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베네수엘라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마이너스 10%를 기록할 전망이다. IMF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 연합은 여당의 무능함을 강조했고, 집권당과 정부는 야당 연합이 승리하면 각종 사회복지가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유권자들은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마두로 대통령은 "통합 사회주의당이 모든 선거에서 항상 승리할 수는 없다"며 선거 패배를 시인했다. 베네수엘라 집권당의 패배는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 위기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탄핵 위기에 몰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는 친기업성향의 보수 중도우파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좌파 부부 대통령' 시대를 12년만에 끝내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바 있다. 부정부패 등의 여러 요인도 있었지만 불안한 경제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은 30% 수준까지 치솟았고 빈곤율은 다시 높아졌으며 경제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2.2%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더타임스는 "유가 급락으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비슷한 경로로 남미를 10년 이상 지배해 왔던 좌파 블록이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5-12-07 14:40:29 송병형 기자

한국 부호 5명 재산이 북한 GDP보다 많다

한국 부호 5명 재산이 북한 GDP보다 많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 최고 부호 5명의 재산 합계가 40조 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400대 부호 랭킹(3일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서 세계 400위 부자에 한국 부호 5명이 포함됐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81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룹 회장(139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79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309위), 최태원 SK그룹 회장(367위) 등이다. 이들 5명의 주식과 현금 등 각종 재산을 합치면 모두 364억달러(40조 1706억 원)다. 이는 한국 GDP 대비로 2.7%이며 통계청 자료에 나온 지난해 북한의 명목 GDP(33조9494억 원)보다 18.3% 많다. 국내 최고 부자인 이 회장의 재산은 119억 달러(13조8000억 원)다.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 하락으로 올들어 9.6%(13억 달러) 줄었다. 국내 2위 부자는 서 회장으로 올 들어 지금까지 재산이 55.7%(30억 달러) 늘어 85억 달러(9조9000억 원)이다. 이 회장의 아들인 3위 이 부회장의 재산은 70억 달러(8조1000억원)로 올 들어 11.7%(9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4위 정 회장은 올해 자산이 17.0%(9억8000만 달러)나 줄어 48억달러(5조6000억 원)에 그쳤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 그가 지분을 가진 주요 4개 기업의 주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정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한때 400위 랭킹 안에 들어있었지만 현재는 순위권에서 벗어났다. 5위인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올 초보다 4.2%(1억7000만 달러) 증가해 42억 달러(4조9000억 원)이다. 한편 올해 세계 최고 부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로 그의 재산은 834억 달러(약 97조원)로 집계됐다. 2위는 패션 브랜드 '자라'로 유명한 인디텍스 창업자 아만시오 오르테가로 762억 달러였다. 이어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623억 달러)이 3위, 아마존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조스가 587억 달러로 4위,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559억달러)이 5위였다. 재산 증가량으로 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재산을 가장 많이 늘린 사람은 베조스다. 그의 현재 재산은 587억달러(68조 원)로 올 들어 301억달러(약 35조 원) 증가했다. 베조스의 재산 증가액은 부자 랭킹 400위에 포함된 한국인 5명 중 상위 4명의 재산을 합친 금액(322억 달러)과 비슷한 규모다.

2015-12-07 14:08:15 송병형 기자

파리 테러에 프랑스 극우정당 1위 돌풍…르펜 '도지사' 당선 가능성

파리 테러에 프랑스 극우정당 1위 돌풍…르펜 '도지사' 당선 가능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이 6일(현지시간)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파리 테러 이후 고조된 반(反)이민, 반 이슬람 정서에 힘입어 역대 최대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13일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의 여파가 국민전선 돌풍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1차 투표의 개표 결과 국민전선은 광역자치단체인 도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28%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또 본토 13개 도 가운데 6곳에서 1위에 올랐다. 이 같은 득표율은 지난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국민전선이 얻은 기록적 득표율을 뛰어넘는 것이다. 당시 국민전선은 25% 득표율로 1972년 창당 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선거에서 1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와 그의 조카딸인 마리옹 마레샬 르펜은 각각 단체장 후보로 나선 곳에서 40%가 넘는 득표율로 나란히 1위에 올라 도지사 당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르펜 대표는 이날 선거 뒤 "대단한 결과"라면서 "국민전선은 논쟁의 여지없이 프랑스 제1정당"이라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에 비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는 우파 야당 공화당(LR)은 27%,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사회당(PS)은 23.5%로 각각 2,3위에 머물렀다. 국민전선의 압승이 예상되자 집권당인 사회당의 장 크리스토프 캄바델리 제1서기는 르펜 국민전선 대표가 단체장 후보로 나선 북부 노르파드칼레피카르디와 그의 조카가 출마한 남부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에서 사회당 후보를 사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을 이끄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다른 당과의 연합이나 공화당 후보의 사퇴는 없다며 협력을 거부하고 있어 '극우전선 저지'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2015-12-07 13:19:51 메트로신문 기자

베이징 또 '살인스모그'…학생 야외활동 금지령

베이징 또 '살인스모그'…학교 야외활동 금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수도권이 일주일만에 또 다시 살인적인 스모그에 휩싸였다. 베이징시는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금지시켰다. 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기상당국은 전날 예보를 통해 수도권의 스모그가 이날부터 사흘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모그는 산시, 산동, 허난 북부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국 환경당국은 이번 스모그가 배출가스와 기상악화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사흘후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스모그가 약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베이징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 수치는 200㎍/㎥ 안팎을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PM 2.5 기준치(25㎍/㎥)의 8배에 달한다. 스모그로 인해 초·중·고교의 야외 활동은 전면 금지되고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도 내려졌다. 당국은 노약자들에게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12-07 13:07:15 송병형 기자

파리총회 참석국, '기후재원 모금액' 놓고 입장차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후재원 마련을 둘러싼 부국과 빈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현재 파리총회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더 큰 피해를 보기 쉬운 빈곤국과 개발도상국을 돕고자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약 116조 원)를 모으기로 한 기후재원 확보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선진국과 그렇지 않다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고 있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선진국들이 기후재원으로 620억 달러(약 71조 원)를 모금했다고 지난 10월 발표했다. 이 수치는 집계 기관에 따라 820억∼940억 달러(약 95조∼109조 원)로 더 늘어나기도 한다. 공여액을 늘리겠다는 선진국들의 약속이 줄을 잇는 만큼 2009년 유엔이 설정한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 목표는 곧 충족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를 위시한 개도국들은 투명성 결핍 등을 이유로 들어 액수가 과다 계산된 것으로 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전했다. 인도 정부의 한 보고서는 "OECD 발표는 액수 계산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등 큰 오류가 있다"며 "분명하게 기후재원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액수는 22억 달러(약 2조5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추정했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기후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개도국들도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의 기후·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인 미겔 아리아스 카네테는 파리 총회에서 "EU는 제 역할을 할 준비를 마쳤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해 기후재원으로 157억8천만 달러(약 18조3천억 원)를 내놨다고 밝혔다. 기후재원을 더 늘릴 것이지만 저탄소 에너지 도입과 이상 기후 대처에 개도국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OECD는 2020년까지 기후재원으로 얼마가 모일지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을 들어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12-06 21:56:09 김보배 기자

[사설] 로스쿨 문호 활짝 열어야

사법고시 존치 논란이 뜨겁다. 현행 사법고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자 법무부가 2021년까지 더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행 사법고시는 내년 2월에 폐지된다. 사법고시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도 서둘러 입장을 정한 듯하다. 그러자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김현웅 장관이 법무부의 최종입장은 아니라고 후퇴했다. 만약 법무부 방침대로 사법고시를 4년 더 둔다면 논란이 연장될 뿐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사법고시 존치방안도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 우리나라가 사법고시 대신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시낭인'을 없애면서 탄탄한 기초학문 소양과 폭넓은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상 법학과 법조문에 대한 지식만을 요구하던 과거의 사법고시와 달리 로스쿨제도를 통해 통상, 의료 등 여러 전문 분야의 법조인이 배출해 보려는 뜻이 담겨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새로운 법조인들이 이미 각계에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학의 법학과도 모두 없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법고시를 계속 둔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사법고시 존치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의 로스쿨은 입학정원이 너무 적고 학비는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조계 진출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문호를 충분히 열지 않은 것이다. 집안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은 실력과 의욕이 있어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현행 로스쿨을 가리켜 귀족학교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대판 음서제가 로스쿨 때문에 기승을 부린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사법고시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로스쿨 문호를 더 넓게 더 크게 열어주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로스쿨 정원을 대폭 늘리고 학비도 크게 낮춰주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법고시를 준비해 온 사람들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2015-12-06 19:15:04 차기태 기자

메트로신문 12월7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체코 순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등 문회 외교 행보를 마친 후 5일 귀국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중요시하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국회의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선거 준비를 위한 실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달 말까지 선거구획정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예비 입후보자의 등록 무효처리는 물론 기탁금 등 비용 재산정 등 선거관리 업무에도 큰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 두 번째 문을 두드렸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기득권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며 문 대표에게 자신의 혁신전대 제안 거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 같은 사회재난도 내년 6월부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30일 공포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내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국제 ▲콜롬비아 북부 카리브해에서 최대 170억 달러(약 20조원)에 이르는 보물을 싣고 가다 300년전에 침몰된 스페인 아르마다 함대의 기함이 발견됐다. ▲미국 사회가 테러로 충격에 빠지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직접 대책을 밝히기로 했다. 산업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브랜드인 삼성갤럭시가 6일 브랜드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15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브랜드가치 평가지수인 BSTI 934점을 획득, 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주 사장단과 후속 임원 인사를 단행한 삼성그룹이 이번 주 중반 주요 관계사들의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번 주 중으로 '이재용식 실용주의'가 반영된 주요 관계사들의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성수기인 연말을 맞아 완성차 업체들이 파격적인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평상시보다 20~3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가운데, 이들 은행이 향후 온·오프라인 연계(O2O)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과 고객 간 기존 관계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동산 ▲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민영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그룹제'를 도입하고 기존 스마트금융사업단은 스마트금융사업본부로 격상시키는 등 핀테크(Fintech·금융+기술)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영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글로벌 전략국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내년도 사업준비에 착수했다. ▲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자산운용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순자산총액 52조원을 돌파하며 업계 1위로 올라섰고, 삼성자산운용은 올해 3·4분기 'Top5' 중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을 늘렸다. KB자산운용도 채권혼합형펀드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이며 이들을 추격하고 있다. ▲ 청주에 분양되는 첫 1군 브랜드 아파트인 GS건설의 청주 자이 견본주택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청주 자이가 들어서는 청주 방서지구는 두 개의 천을 끼고 있는 쾌적한 환경부터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까지 두루 갖춘데다 분양가도 879만원 선으로 비교적 저렴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기다. 유통 라이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서울우유 이동영(62) 전 상임이사와 매일유업 김정석(56) 전 부회장 등 2개 업체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회장은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의 동생으로 뇌물을 공여한 H사의 주요 주주를 지냈다. ▲지난해 세월호부터 올해 메르스까지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실적이 크게 위축된 한해였다. 하반기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K-세일데이 등으로 전년수준 회복에 나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4분기를 실적턴어라운드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쿡방(요리하는 방송)'은 저물고 '먹방(먹는 방송)'이 다시 뜨고 있다. 쿡방의 시청률이 하락세인 반면 먹방은 꾸준한 시청률을 기록중이다.요리하던 백종원이 맛집을 누비고 스튜디오의 먹방요정이 등장하는 SBS '백종원의 3대천왕'이 대표적인 원초적 '먹방' 콘텐츠다. ▲FA(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입성을 노리는 이대호(33)와 오승환(33), 김현수(27)가 메이저리그 윈터미팅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윈터미팅은 8일(이하 한국시간)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미국 테네시주 네쉬빌에서 열린다.

2015-12-06 19:11:1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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