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쇼크 주범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나
원자재 가격쇼크 주범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나 국영기업 합치고 내수 키운다…중국 경제체질 개선 안간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국유기업의 수를 과감하게 줄이고 있다. 동시에 내수경제를 키우기 위해 '4.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과거 투자와 수출 위주의 초고속성장에 길들여진 경제체질을 서비스 중심의 소비경제로 바꾸겠다는 노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외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이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라며 우려한다. 중국의 체질 개선 과정이 길어질수록 세계경제가 겪어야 할 진통도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경제는 중국의 공장들이 가동을 줄이면서 극심한 원자재 가격 하락 사태에 고통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 ◆국유기업 합병…세계 최대업체 속속 출현 현재 중국 국유기업의 숫자는 100여 개 가량이다. 10년 전 200여 개에 육박하던 숫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중국 정부는 다시 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유기업 통합을 통해 국내 경쟁을 없애고 대외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이미 시동은 걸렸다. 올해 초 철도차량 분야에서 전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 난처(CSR)와 중국 베이처(CNR)가 합병해 중국 중처(CRRC)가 탄생했다. 세계 최대 철도차량업체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어 7월에는 중국전력투자공사와 중국원자력기술공사가 합병해 국립전력투자공사로 거듭났다. 이달 8일에는 광산업체 우쾅그룹과 금속업체 중예그룹이 합병을 선언했다. 역시 세계 최대 광산업체의 탄생이다. 중국 해운업의 양대축인 코스코와 차이나쉬핑그룹도 합병을 앞두고 있다. 세계 4위 해운업체가 탄생하게 된다. 또 중국 최대 에너지기업인 중국 석유화공집단공사와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도 합병을 논의하고 있고,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중국이통과 중국옌통도 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주4.5일 근무제 추진…소비 확대 기대 지난 8일 중국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넘어 주4.5일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주 40시간 근무만 한다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놀라는 이야기다. 휴일을 2.5일로 늘리면 직장인들이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쓸 것을 기대하며 내놓은 정책이다. 컨설팅업체인 펑비즈니스인텔리전스센터(FBIC)와 차이나럭셔리어드바이저스(CLA)에 따르면 2011년 2500억 달러(약 245조 원)을 넘어선 중국인 여행자들의 국내 소비규모는 2014년 5000억 달러(약 590조 원) 가까이 올라갔다. 2014년 150억 달러(약 180조 원)에 그친 해외여행객들의 중국내 소비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중국 정부도 이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허베이성, 장시성, 충칭시 정부가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허베이와 장시의 인구를 합치면 1억1500만 명에 이른다. 충칭 인구는 3000만 명 가까이 된다. ◆두자녀 정책 맞추어 반 년만에 관세 인하 중국 정부는 내수 촉진을 위해 내년 1월 11일부터 수출입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카드도 내밀었다. 경제전문매체인 쿼츠에 따르면 지난 6월 인하보다 광범위하다. 지난 6월에는 양복, 모피 등 일부 의류, 스킨케어 화장품, 기저귀 등의 수입관세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내렸다. 이번에는 분야별 수입관세 범위를 확대하고 새롭게 가방류, 분유 등 품목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모직, 면직류 의류의 수입관세가 모두 기존의 16%에서 8%로 내려간다. 운동화, 부츠 외 대부분 신발에도 기존 24%의 절반 수준인 12% 수입관세가 적용된다. 이 밖에 여행가방, 핸드백 등 가방류 수입관세도 기존의 20%에서 10%로 인하될 예정이다. 분유는 중국 내 수요가 큰 수입 분유 일부 품목에 한해 수입관세를 기존의 20%에서 4분의 1 수준인 5%로 낮춘다. 영유아 의류와 가공식품의 관세를 기존의 15%에서 5%로 인하한다. 새로 시행되는 '두자녀 정책'에 맞추어 내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의도다. ◆중국 밖에서 '체질전환' 실패 우려 그러나 외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영기업 개혁에 대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오히려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선 상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고 산재한 잉여 국영기업을 정리하는 데에도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수익성이 없는 국영기업이라면 합병보다는 아예 폐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4.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말 이틀을 쉬기도 힘든 회사도 많은데 2.5일 휴무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겠냐는 반론이다. 관세 인하 역시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품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관세 인하는 확정이 아닌 임시관세로 반쪽짜리 인하라는 지적도 있다. ◆불황형 흑자 심화…수입 13개월째 감소 행진 외부의 우려대로 중국 정부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까. 아니면 원하는 목표인 신창타이(새로운 정상상태)로 순조롭게 이행하게 될까. 분명한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 해관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 하락했다. 수출은 2.2%, 수입은 14.4% 하락한 불황형 흑자였다. 특히 수입은 전년 대비 5.6% 감소해 사상 최장인 13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중국 정부가 서비스 중심의 소비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다보면 상품무역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체질전환 정책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부양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2선, 3선 도시 중심으로 주택 재고 소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미분양 면적이 연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방에서는 중국이 과거 일본과 같이 '부동산 버블 붕괴'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