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제
기사사진
스마트폰이 스푼손잡이랑 같나?…미연방 상고심 '삼성' 승소 가능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과 베젤 등 갤럭시폰의 겉모습이 아이폰을 닮았다는 이유로 삼성이 애플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21일(현지시간) 삼성의 상고 신청을 허가한 미 연방대법원이 앞으로 다룰 문제다. 국내와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좀처럼 상고 허가를 내지 않는 연방대법원이 122년만에 디자인 특허 문제를 다루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도 현재의 미국 특허제도에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의미다. 변리사 출신의 김현경 변호사(법무법인 아우름)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고 허가율은 1%도 안된다. 상고를 허가했다면 어느 정도 (삼성의 주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상고 허가는 극히 드물다. 연방대법원은 매년 7000여건의 상고허가신청을 접수하지만 인용되는 건수는 70여건 안팎에 불과하다. 노틀담 대학의 법학교수인 마크 매캐너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연방대법원의 디자인 상고심이 긴 공백을 깨고 열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자인 특허에 대한 상고심은 지난 1894년 이후 122년만에 열린다. 디자인 특허 분야에서 미국이 시대에 뒤쳐졌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는 디자인이 제품 판매에 미친 영향(기여도)을 판단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게 일반적"이라며 "연방대법원이 미국도 세계적인 시류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문제제기는 미국 특허법 289조와 직결돼 있다. 디자인이 같다면 이익의 상당액을 배상해야한다는 조항이다.이 조항은 1886년 제정됐다. 미국이 산업혁명에 몰두하던 시기다. 스탠퍼드대학의 법학교수인 마크 램리는 새너제이머큐리에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이다. 고쳐야 한다"며 "스마트폰 시대의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타클라라대학의 법학교수인 브라이언 러브는 "(디자인 특허 자체에 대한) 애플의 승소는 변하지 않겠지만, 배상액은 상당히 줄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마트폰은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다. 수많은 부품과 특허기술이 집약된 지적재산권의 집약체다. 디자인이 제품의 기능을 좌우하던 19세기 제품들과는 다르다. 따라서 디자인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원리로 자리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법규정은 없지만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당연한 법원리라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의 디자인 특허 규정은 일반 법감정상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내의 법감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IT기업들과 전자프론티어재단(EEF), 전미흑인상공회의소(NBCC) 등은 삼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계속해 발표하고 있다. 시대에 뒤진 디자인 특허 제도가 미국의 산업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삼성의 상고신청서에도 이들의 의견서가 첨부됐다. 삼성은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발표 직후 "지지를 보내 준 많은 IT 기업들과 37명의 지적재산권 전공 교수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미국의 디자인 특허의 문제는 삼성과 애플 간 소송을 계기로 이슈가 됐다. 김 변호사는 "이런 식의 특허 분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규정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미국인들도 문제의식을 가진 듯하다"고 말했다.

2016-03-22 18:44:01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브뤼셀 연쇄폭발…'제2의 파리테러'인가

브뤼셀 연쇄폭발…'제2의 파리테러'인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프랑스 파리와 함께 이슬람국가(IS) 테러범들의 표적이 됐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쇄폭발사건이 발생했다. 파리 테러의 주범인 살라 압데슬람(26)이 브뤼셀에서 체포된 나흘 뒤 발생해 IS의 보복테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브뤼셀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22일 오전 8시께(현지시간) 두 차례의 폭발이 일어났다. 이어 9시20분께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도 폭발이 일어났다. 유럽연합(EU) 본부 인근의 지하철역이다. 정확히 피해상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사건 직후 현지언론에서는 국제공항에서는 사망자가 14명이나 17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30여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폭발 원인도 불명이다. 하지만 벨기에 당국은 테러로 판단해 테러경보 등급을 4단계로 올렸다. 공항은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브뤼셀은 파리 테러 범인들의 근거지였다.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은 주범 압데슬람도 지난 18일 4개월만에 브뤼셀에서 체포됐다. 브뤼셀은 파리 테러 당시 테러 위협으로 인해 한동안 도시가 봉쇄돼기도 했다. 이번 폭발이 IS의 테러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항 폭발 직전 아랍어 외침이 있었다는 현지 보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6-03-22 18:43:41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사설] 지카바이러스 초기방어 확실하게

지카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결국 상륙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2일동안 브라질에 출장을 다녀온 40대 남성이 지카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았다. 환자는 2차례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을 받은 끝에 이날 이같은 판정을 받고 곧바로 인근 전남대병원의 1인실에 격리됐다. 다행히 환자는 현재 완치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관을 보내 귀국 후 동선과 증상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지카바이러스 상륙 소식에 메르스악몽을 떠올리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가 창궐한다는 소식에 큰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차단한 결과였다. 언제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몇 명이나 감염되었는지에 관해 국민들은 전혀 몰랐다. 이로 인해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겉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국민들 모두 몸을 사려야 했다. 국내외 여행을 포기하고, 친지나 동창들과의 모임 또는 직장에서의 회식 등을 모두 취소했다. 말하자면 소박한 즐거움과 행복을 마다해야 했던 것이다. 그 결과 관광산업은 물론 내수경기가 곤두박질쳤다.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그 후유증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하니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번 지카바이러스의 경우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방어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의 '무능'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정부가 초기부터 재빨리 움직이고 환자의 첫 방문병원을 비롯한 주요 정보를 모두 공개했다. 이같은 민첩한 조치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보니 일단 믿음이 간다. 지카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발생하더라도 처음부터 정확한 처방이 내려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역시 보건당국의 자세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앞으로 보건당국은 지카바이러스를 비롯한 전염병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현황과 대응조치를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제대로 대응하고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016-03-22 18:31:15 차기태 기자
기사사진
[사설] 결국은 정책이 말해준다

여당과 야당이 4월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공천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양당 모두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은 '기피인물'로 낙인 찍힌 유승민 의원의 공천여부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다. 야당 역시 비례대표 순위결정을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빚어졌다. 그런 진통을 오래 끌수록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양당은 알아야 한다. 양당이 겪는 진통은 어차피 당내 문제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유권자들에게 더 큰 관심은 양당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정책과 화두를 갖고 선거에 임하는가에 있다. 선거의 승패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희망을 제대로 읽는 정책을 내놓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 정책을 내놓는 정당은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하게 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보다 경제난국 극복에 있다. 저성장과 높은 청년실업 문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최근 드러난 과도한 소득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현안의 해결문제가 어차피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 경제전문가인 김종인 박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자 여당에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이 공천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운동권 출신인사보다 전문가들을 우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의 경제난이 정치와 선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양당이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제현안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당의 어느 계파인지 국민들은 관심 없다.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비례대표 앞번호에 배치하는가 하는 논란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일 뿐이다. 오직 참신하면서도 실현가능한 정책에서 희망을 보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양당은 공천과정의 진통을 신속히 정리하고, 이제 정책으로 승부할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결국은 정책이 말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2016-03-21 19:19:08 차기태 기자
韓가계부채 증가… GDP比 87%로 日보다 높아 '경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고, 증가 속도 역시 중국 다음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신흥국 시장 부채에 대한 국제금융협회(IIF)의 최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한 해 동안 3.45% 포인트 늘어나 신흥국 가운데 중국(3.59%)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보이던 선진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신흥국은 지난 한 해에만 3350억 달러(약 390조원)가 늘어나 8조 달러(약93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GDP 대비 35%에 해당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5~20%)과 비교했을 때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두드러졌다. 19개 신흥국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5개국 중 아시아국가는 인도네시아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헝가리, 터키, 러시아, 체코 등이다. 아시아 신흥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도 38.5%에서 지난해 40%대를 넘어섰다. 특히 한국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2%로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일본(65.8%)보다 높은 수치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스위스(124.2%), 호주(123.1%), 덴마크(122.9%), 네덜란드(111.4%) 등의 뒤를 잇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말 4분기에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나 사상 처음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돌파했다. 저금리가 신흥국의 가계부채 증가를 불렀다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전세가 상승 등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주택경기 둔화 우려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난해보다는 둔화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예년 이상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훙 트란 IIF 수석전무는 "한국은 단기적으로 잠재적인 부채 위기가 닥칠 위험이 크진 않지만, 부채 증가의 추세, 특히 가계 부문과 기업부문의 부채 증가 추세는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현재 가계부채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한편 중국의 가계부채는 신흥국 가운데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BIS 자료에서 지난해 3분기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8.8%였다. 중국은 대신 기업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날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GDP 대비 대출과 부채, 특히 기업대출과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BIS에 따르면 중국은 신흥국의 기업부채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60%, 총부채 비율은 230%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2016-03-21 19:13:24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쿠바 땅 밟은 미국 오바마, 양국관계 복원 본격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거의 90년만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쿠바의 땅을 밟았다. 봄비 내리는 수도 아바나의 시민들은 자신들과 같은 피부를 가진 흑백 혼혈의 미국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다. 이들은 미국과의 경제사회적 교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쿠바는 여전히 공산당 일당독재가 계속될 전망이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뜨겁지 않은 분위기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 일가를 태운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은 20일(현지시간) 오후 짧은 비행 끝에 아바나의 호세마르티 국제공항에 내렸다. 1928년 1월 미주회의 참석차 아바나를 찾은 캘빈 쿨리지 대통령 이후 88년만에 이뤄진 미국 현직 대통령의 방문이다. 1959년 쿠바의 공산화는 플로리다 해협을 한반도의 휴전선 만큼이나 건너기 힘든 곳으로 만들었다. 역사적인 순간인 만큼 호세마르티 공항에 미국 언론을 포함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역사에 남을 명장면은 없었다.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 대신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무장관이 마중을 나왔기 때문이다. 미 공화당의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보다 못한 대접이라고 비판했다. 카스트로 의장은 지난해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을 공항까지 마중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우산을 펴고 나온 오바마 대통령은 마중 나온 인파를 향해 "무차스 그라시아스 "(대단히 감사하다)라고 스페인어로 감사를 나타냈다. 트위터를 통해서는 "께 볼라 쿠바"(잘 있죠 쿠바)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정부의 영접은 기대에 못미쳤지만 아바나 시민들은 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차량 행렬이 통과하는 도로나 방문지인 아바나 성당 인근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쿠바 경찰이 통제한 가운데 시민들은 차량 행렬을 향해 환호를 보냈다. 성당 앞 광장에도 시민들 수백명이 오바마 대통령 일가를 환영했다. 23일 아르헨티나로 떠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 일정은 21일과 22일에 있다. 21일에는 카스트로 의장을 만난다. 22일에는 아바나의 알리시아 알론소 대극장에서 쿠바 국영TV 생중계 연설을 한다. 미국과 쿠바 간의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전망이다. 쿠바 국민들로서는 변화를 실감하는 자리다. 하지만 쿠바의 변화는 경제나 사회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미국도 정치적 변화가 아닌 교류에 방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한 간호사인 아나이다 곤잘레스는 로이터통신에 "인권이나 민주주의 관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이야기하는 쿠바인은 없다"며 "사람들은 일상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오직 삶을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2016-03-21 17:24:39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안방보험, 스타우드 가로채기 성공 눈앞에…중국 왕서방, 세계호텔 선두주자로 부상

안방보험, 스타우드 가로채기 성공 눈앞에…중국 왕서방, 세계호텔 선두주자로 부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안방보험이 메리어트로부터 스타우드 호텔체인을 가로채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안방보험이 연이어 미국 호텔 사냥에 성공하면서 세계호텔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타우드 호텔스&리조트월드와이드는 전날 성명을 통해 안방보험의 인수제안을 받아들이겠다며 메리어트가 더 나은 인수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존 메리어트와의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8일을 시한으로 못박았다. 스타우드는 웨스틴, 쉐라톤, W호텔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호텔체인으로 지난해 11월 회사를 메리어트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양사 이사회의 승인을 마쳤다. 메리어트는 스타우드를 인수하게 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체인으로 우뚝 서게 된다. 하지만 뒤늦게 뛰어든 중국의 안방보험으로 인해 메리어트의 꿈은 무너질 공산이 커 보인다. 블룸버그는 메리어트가 안방보험의 인수조건 이상의 제안을 내놓기 힘들 것으로 봤다. 스타우드가 4억 달러의 합의 파기금을 감당하며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일 정도로 안방보험의 인수조건이 좋았기 때문이다. 안방보험은 스타우드에 현금으로 주당 78달러 인수가를 제안했다. 당초 주당 76달러를 인수가로 제안했다가 최종적으로 금액을 다시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메리어트는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주당 72 달러를 제안했다. 안방보험의 총 인수액(132억 달러)과 메리어트 인수액(122억 달러)간 차액이 합의 파기금을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다. 스타우드는 "안방보험의 제안이 메리어트의 제안을 압도한다"고 평가했다. 안방보험은 2014년 뉴욕 맨해튼의 랜드마크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을 인수해 지난해 2월 미국 당국의 승인을 얻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2일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으로부터 스트래티직 호텔을 6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직후 메리어트로부터 스타우드 가로채기마저 성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안방보험은 호텔 이외의 미국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이같은 행보는 중국 경기둔화 때문이란 분석이다.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안방보험이 호텔사냥에 적극적인 데에는 중국 해외 관광객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2016-03-20 21:18:42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사설] 한부모 어린이에 대한 도움도 강화해야

어린이 학대사건이 연일 신문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가 어린이를 죽인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초등학교 입학해야 할 나이인데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어린이도 19명에 이른다. 이렇게 가슴아픈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혼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 양육하는 어린이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오는 25일 설립 1주년을 맞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 양육비는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설립된 이행원은 지난 1년간 844건, 38억여원의 밀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었다. 특히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 만큼 생계가 어려운 644가구에는 '한시적 양육비' 1억1천여만원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칫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앞날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어린이와 그 부모에게 한줄기 햇살을 준 셈이다. 그간의 노고에 갈채를 보내고 싶다. 그렇지만 이런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우리 사회에 참으로 많다. 이행원이 지난 1년간 상담한 건수가 3만6000여건에 이르고, 접수 건수도 6500건에 육박한다. 상당건수가 하루 평균 약 150건을 헤아리는 것이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린이와 한부모들이 이렇게 많다는 데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대부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이행원을 찾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전에는 하소연할 기관이 없었기에 속수무책이었지만, 이제는 상담이라도 해볼 수 있으니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일을 맡을 인원과 지역이 부족하다. 비양육자가 양육비 이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도 큰 문제로 꼽힌다. 따라서 앞으로 법이나 행정적으로 보강해야 할 과제가 많다. 어린이의 복지는 한 나라의 거울이다. 어린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선결요건이다. 따라서 지난 1년간 이행원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부모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힘써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6-03-20 19:04:42 차기태 기자
기사사진
[사설]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더 적극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에 대한 피해실태조사가 이번주 시작됐다.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대책 설명회가 18일 열리고, 오는 21일부터 기업실태 신고서를 접수한다. 그렇지만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성공단 평화대행진'을 열고 입주업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정부가 나름대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피해기업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굼떠 보이는 모양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이다. 통일부는 17일 특별법 제정요구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낫다는 것이다. 지난달 전격 단행된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끌어내는데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카드로 소기의 목적은 일단 달성한 셈이다. 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는 날벼락이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는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달초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90명 이상의 철수기업 근로자가 이미 해고되었고. 해고예정이원도 40여명에 이르렀다. 그 이후 조사가 더 진행되었으니 해고자는 훨씬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원부자재와 기계 뿐만 아니라 완제품까지 두고나온 황급히 빠져나온 기업의 어려움은 헤아리기 어렵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옳은 말이다. 그렇지만 왜 개성공단 기업의 절규가 계속되고 특별법 요구까지 나왔는지 정부는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별법을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돼야 하겠지만, 그런 요구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가 무성의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려한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개성공단 철수기업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6-03-17 18:50:40 차기태 기자
기사사진
서울여대, 'TOPCIT 적극 활용'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MOU 체결

서울여대, SW 여성인재 육성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MOU 체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가 TOPCIT(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CT)를 전공학과의 교육과정 개선과 졸업자격 인증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TOPCIT는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개발한 시험이다. 현재 49개의 교육기관에서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실무능력 진단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여대는 17일 서울 노원구 교내 행정관 중회의실에서 TOPCIT 활용 및 확산을 통한 소프트웨어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이상홍)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여대는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ICT 교육을 통해 산업체 수요와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TOPCIT 성적 우수자 포상 등의 우호증진사업, TOPCIT 평가시스템의 고도화 추진사업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는 전혜정 총장과 이상홍 센터장 등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 총장은 협약식에서 "서울여대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으로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선도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16-03-17 18:35:3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