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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대외여건 더 악화되면 추경 편성"

유일호 "대외여건 더 악화되면 추경 편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3.1%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를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유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진다면 추경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을 가장 큰 대외위협으로 꼽았다. 세계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추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유 부총리가 추경 가능성을 밝힌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유 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인 3.1% 달성을 자신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는 다른 전망이다. IMF는 전날 한국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다시 낮췄다. 지난해 10월 전망치 3.2%에서 올해 지난 1월 2.9%로 낮춘 지 석달 만이다. IMF는 "중국에서 수입품의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한국은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며 3.1% 성장률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확장적인 정책을 쓰겠다고 했다. 재정 확대는 일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까지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수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7.9%로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다.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한 셈이다. 다만 유 부총리는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재정을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소관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양적완화가 이슈화 되자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권한"이라고 유 부총리는 이날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현재 1.5%인 한국의 기준금리가 주요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양적확대 여지가 있다고만 했을 뿐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원화가 안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2∼3월보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등 외환시장이 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다"며 "외환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선물환 포지션 등 기존 외환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에 대한 탄력세율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불황형 흑자'로 평가되는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조종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 둔화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나쁜 신호"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1980년 통계작성 이후)인 1060억 달러 가량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2016-04-13 18:23: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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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6 드론천재, 드론레이싱서 유럽·미국 강자들 압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과 유럽의 강자들이 즐비한 드론 조종에서 한국의 무서운 신예가 등장했다. 지난달 세계 최대 드론레이싱대회를 제패한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 봉일천초등학교 6학년 김민찬(12)군은 지난달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드론레이싱 대회에 KT의 '기가 파이브' 선수단 소속으로 출전, 각종 묘기를 선보이는 프리스타일 부문에서 우승했다. 대회 최연소 출전 기록이자 최연소 우승 기록이다. 더구나 김군은 드론 조종법을 배운지 불과 석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함께 출전한 세계 랭킹 1~4위들을 압도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김군이 선보인 공중 제비돌기 등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했고, 접속 불량인 조종용 고글 대신 맨눈 조종으로 주위를 놀라게 했다. 김군은 5살에 무선조종(RC) 헬기 레이싱 대회에 출전했고, 세계 5위권 수준이다. 3살부터 RC 헬기를 연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험으로 김군은 단기간에 드론 조종 분야에서도 정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김군은 드론 조종을 접하자마자 곧장 1월 부산에서 열린 드론 대회에 출전해 80여명 중 1등을 차지했다. 김군은 다음달 KT·국토교통부 주최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드론 대회와 올해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대규모 드론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KT는 김군이 사용하는 드론 장비와 대회 출전 비용 일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군은 "계속 선수 활동을 하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 진짜 전투기를 타고 하늘을 가르는 조종사가 되면 정말 멋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16-04-13 14:11: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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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의 몰락. 일본 떠난 외국자금 53조원

아베노믹스의 몰락. 일본 떠난 외국자금 53조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013년 9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뉴욕증권거래소를 찾아 "일본이 돌아왔다. 아베노믹스를 사라"고 말했다. 취임한지 아홉달, 해외자금이 일본 증시로 물밀듯 몰려들 때다. 2년반여 지난 지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을 포함한 외국인 자금 53조원이 아베노믹스를 불신하며 일본 증시를 빠져 나갔다. 아베노믹스의 몰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새해 첫날부터 시작해 13주 연속으로 도쿄 증시에서 자금을 회수해 갔다. 이로 인해 53조원이 도쿄 증시를 빠져나갔고, 토픽스지수(도쿄증권거래소 1부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한 지수로 일본 증시 대표)는 올해 18% 하락했다.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가장 큰 하락이다. 빠져 나간 해외자금에는 블랙록도 포함된다. 일본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버리지 않았던 곳이다. 블랙록만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도쿄 증시에 대해 낙관해 왔던 AMP캐피털의 네이더 나에미와 같은 투자자들도 도쿄 증시에서 빠져나갈 기회만 찾고 있다. 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나에미는 "일본은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베노믹스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는 한마디로 경기부양책이다. 아베노믹스를 불신한다는 것은 곧 일본의 경기부양 능력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의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이 30년간의 장기불황을 결국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노믹스 실패의 결과물인 엔화 강세로 인해 일본 기업의 수출 전망은 어둡다. 이는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일본 내 전문가들도 생각이 같다. 스미토모 미쓰이 증권의 수석전략가인 이시야마 히토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일본은행의 부양책은 성과가 없으며 엔화 강세로 인해 기업은 수익감소 위기를 맞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를 재평가하는 것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그 자체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타격이다. 아베노믹스는 양적 완화를 통해 자금을 투자와 소비로 돌리겠다는 정책이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투자의 한축이 무너진다. 도쿄 증시의 약 70%를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증시를 빠져 나간 자금은 되살아나고 있는 미국과 신흥국 증시로 흘러들 전망이다. 다른 나라의 증시 회복이 일본의 자금 유출을 재촉하는 셈이다. 일본으로서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2016-04-11 17:06: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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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왜 몰락했나?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가 결정타

아베노믹스 왜 몰락했나?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가 결정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1일 엔화는 오전 한때 달러당 107.63엔까지 내려가며 2014년 10월 이후 엔고의 최정점을 기록했다. 엔고 현상은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수입물가를 떨어뜨린다. 경기부양으로 장기불황을 극복하겠다는 아베노믹스의 최대 적이다. 엔고 현상은 저유가와 중국발 악재로 시작됐지만 사태를 여기까지 악화시킨 것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실험이다. 일본은행은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되레 역효과만 불렀다. 더 큰 문제는 아베노믹스의 중심축인 일본은행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해결사가 무너지면서 일본은 다시 장기불황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처했다. 대신증권의 박형중 연구원은 이날 엔고 현상에 대해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 이후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그 효과에 대한 의심도 높아지며 엔화는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섰다"며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가세하며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엔화 강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 실험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29일이다. 당시 일본은 새해 들어 잇따른 중국 증시 폭락과 경기 침체 여파에 휘둘리고 있었다. 게다가 사상 초유의 저유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거둔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위태로왔다. 물가를 올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엔화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재정확대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일이 걸린다. 결국 2013년과 2014년 대규모 양적완화의 주인공인 일본은행이 다시 나섰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본은행은 유럽국가들이 선보인 마이너스금리를 단행했다. 시중은행이 돈을 맡기면 이자 대신 0.1%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보고 어떻게든 개인과 기업에 대출하라는 압력이었다. 하지만 잠깐의 반짝효과가 사라지자 일본은행이 예상못한 역효과가 드러났다. 미국 금리인상이 주춤하는 등 대외악재가 계속되자 외환시장에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안전자산인 엔화로 투자자가 몰린 것이다. 10년만기 일본국채 역시 사상 최초로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안전을 위해 제값보다 더 주더라도 사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난 것이다. 양적완화 기대감에 잠시 내려간 엔화 가치는 실제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은 채 엔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계속해서 올랐다. 엔화 가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약 11%나 뛰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은 실적 위험에 직면했고, 증시 역시 아베노믹스에 실망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약 53조원의 기업이익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현재까지 도쿄 증시를 빠져나갔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일본은행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시장에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일본은행의 급진적 통화 완화의 부작용이 일본 경제의 건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마이너스금리를 단행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달에도 "마이너스금리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추진한 것"이라며 "필요한 시점까지 마이너스금리와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고집을 두고 달리 선택할 경기부양책이 없기 때문이란 평가가 많다. 박 연구원은 "일본이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내린다 해도 엔화를 강세에서 약세로 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오히려 일본은행이 통화완화정책을 강화하면 마이너스금리에 대한 의심과 향후의 불확실성만을 키우며 엔화 강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달러당 엔화 환율이 100엔을 하회하는 시기를 전후해 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재인상하는 시기에 일본 당국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외환시장 개입은 엔화 강세 속도를 늦추는 것일 뿐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2016-04-11 17:05: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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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국방장관 "한국에 사드 배치 이뤄질 것"

카터 국방장관 "한국에 사드 배치 이뤄질 것"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 뉴욕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카터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 "한반도에 있는 우리(미국) 군을 보호하고 한국을 보호하는 일의 일부"라며 "중국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감행을 계기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협의에 공식으로 착수했고, 지난달 4일 이 문제를 다룰 한미 간 공동실무단이 첫 회의를 열었다. 이에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무기체계라며 거부감을 보여 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났을 때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정식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는 정말로 중국 측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우리와 협력하거나, 북한과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다뤘으면 한다"며 "당사자에게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일은 힘들고 (북한) 미사일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동맹국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6-04-09 14:41:3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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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페이퍼스' 추가폭로, 베이징 정조준…중국 사상 최대 부패스캔들로 번지나

'파나마 페이퍼스' 추가폭로, 베이징 정조준…중국 사상 최대 부패스캔들로 번지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이 베이징을 위협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어 현직 부총리를 포함, 중국 최고지도부인 7명의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중 2명의 친인척이 스캔들에 연루됐다.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 후야오방, 리펑 등 중국의 현대사를 이끈 지도자들의 친인척들도 연루됐다. 스캔들의 진원지인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최대 고객이 중국과 홍콩지역의 인사라는 점에서 중국 사상 최대의 부패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은 검열강화로 맞서고 있지만, 이미 뉴욕타임스(NYT) 등 서방언론들은 자신들이 이미 제기했던 의혹들이 각국 언론의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로 확인됐다며 맹폭을 가하고 있다. 새로 등장한 현직 상무위원들의 이름은 중국 언론통제의 최정점에 있는 류윈산과 부총리를 맡고 있는 장가오리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6일(현지시간) 두번째 보고를 통해 이들의 친인척이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ICIJ의 첫 폭로에서 시 주석의 매형 덩자구이가 유령회사 2개를 설립한 그곳이다. 류 위원은 며느리인 지아리칭이 2009년 설립된 울트라타임인베스트먼트의 이사겸 주주로 드러났다. 장가오리는 사위인 리셩푸가 제논캐피털 등 3개사의 이사 겸 주주로 드러났다. 이날 추가로 폭로된 명단에는 마오쩌둥 전 주석의 손녀사위인 천둥성(2011년 킨베스트인터내셔널 설립), 후야오방 전 총서기의 아들인 후덴화(2003년 포탈렌트인터내셔널홀딩스 실소유주), 리펑 전 총리의 딸인 리샤오린(현 중국전력국제발전유한공사 사장), 쩡칭홍 전 부주석의 동생인 쩡칭화이(2006년 차이나 컬츄럴 익스체인지 어소시에이션 이사), 자칭린 전 전국정협 주석의 손녀인 리즈단(2010년 스탠포드대 재학 당시 2개사 설립) 등이 올라있다. 영국의 가디언은 "지역별로 보면 모색 폰세카의 가장 큰 고객이 중국과 홍콩이다. 지난해 이 회사는 중국·홍콩 관련 회사 1만곳에서 수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더 많은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2012년 보시라이 스캔들에서 보시라이의 아내인 구카이라이가 영국 사업가를 독살한 일도 조세회피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현재 중국 지도부는 검열당국을 동원해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검열당국을 장악한 권력자가 바로 이날 명단에 오른 류 위원이다.

2016-04-07 16:31: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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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뚝심, 화이자의 앨러간 합병 무산시켰다

오바마 뚝심, 화이자의 앨러간 합병 무산시켰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에 결국 화이자가 굴복했다. 화이자는 미국의 높은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추진한 아일랜드의 앨러간과의 합병을 포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파나마 페이퍼스'로 조세회피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이를 적극 활용했다. 재무부는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조세회피 규제안을 시행했다. 의회 내 공화당의 비협조로 법적 제재가 어려워지자 행정부 차원의 규제안을 만든 것으로 화이자와 앨러간의 합병을 정조준했다. 규제안은 미국 주주의 지분율이 합병사의 60%이상이면 일부 규제를, 80%를 넘으면 미국 기업처럼 과세하면서, 미국 주주의 지분율 계산에서 이전 3년간의 국경간 거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화이자의 2013~2015년 국경간 거래를 제외하면 미국 주주 지분율은 60~80%에 해당된다. 재무부의 과세 대상이 된다. 규제안 발표 직후 화이자 주가가 20%를 넘게 폭락한 배경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날 화이자를 더욱 몰아붙였다. 지난 5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 예고없이 등장한 오바마 대통령은 "며칠 간 뉴스에는 파나마에서 나온 엄청난 자료들 덕분에 조세 회피가 큰 국제적 문제가 됐다. 다른 나라들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도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미국기업들의 '세금 바꿔치기'문제를 제기했다. 평범한 대다수의 시민들처럼 거대기업과 부자들도 같은 룰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일사불란한 여론몰이에 결국 거대 제약사 화이자는 백기를 들었다. 6일 화이자는 "양사의 동의 아래 합병 추진을 종결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1600억 달러(약 184조원) 규모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것이다. 화이자가 지불해야하는 파기 수수료만 1억5000만 달러다. 딜로직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취소다. 물론 화이자가 깨끗이 물러난 것은 아니다. 이언 리드 최고경영자(CEO)는 같은날 월스트리저널(WSJ) 기고문에서 "미국의 법인세율(35%)은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며 미국 기업이 해외 소득을 자국으로 가져오려면 세금을 내야만 한다"며 "망가진 미국의 조세 제도 때문에 미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재무부의 규제안에 "제멋대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앨러간도 거들었다. 브렌트 손더스 CEO도 WSJ에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는) 변덕스럽다. 경기 도중에 경기 규칙을 바꾼 것은 미국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는 CNBC방송에 출연해서도 "재무부가 새로운 규제안을 3년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은 화이자와 앨러간 인수합병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검토해본 결과 이번 규제는 다른 어떤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6-04-07 14:34:2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