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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집권여당의 '파열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총선후보 공천과정이 막판까지 갈등을 겪고 있다. 23일 유승민 의뭔의 탈당으로 자리가 빈 대구동을 지역구에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가 24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단수추천했다. 그러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동구을을 비롯해 이재오 의원이 탈락한 서울 은평을 등 모두 5곳을 무공천지역으로 남겨두겠다고 선언했다. 후보자 공천에 대한 최종의결권을 갖고 있는 최고위원회를 25일까지 아예 열지 않음으로서 공천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덧붙이기를 "이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김무성 대표가 공천을 거부한 지역구는 모두 소위 '친박계' 인사들이 추천된 곳이다. 김대표가 설마 하던 최강의 수를 꺼내든 것이다. 친박계와 정면대결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 셈이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자신의 소신을 내비쳤다가 친박계의 반발과 비판을 받고는 물러서곤 했다. 그렇기에 김 대표의 이날 강수는 정말로 놀랍다. 더욱이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공천권을 무기로 들었으니 충격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집권여당의 공천 파열음이다. 김 대표의 배수진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어디까지 미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친박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선거후에는 책임론을 짊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친박계는 보류된 지역구의 공천안을 추인하기 위한 최고위원회를 열라고 곧바로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부산으로 떠나버렸다. 김 대표로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지도 모르겠다. 총선 이후 집권여당 내부의 권력투쟁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당내 갈등은 국민의 입장에서 흥미있게 '관전'만 하면 된다. 그렇지만 권력투쟁이 내부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국정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들이 지금 집권당 내부의 갈등을 걱정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경우에도 국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런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03-24 19:06:44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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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연봉 16년이상 모아야 집산다…세계 259개 도시 중 44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계 주요도시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순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거난이 가장 심한 서울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2015년 중반 16.81로 전세계 584개 도시 가운데 77위였지만, 2016년 초반 16.64로 259개 도시 가운데 44위를 기록했다. 서울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세계 도시들의 상황은 나아졌다는 의미다. 서울은 하노이(35.58), 런던(33.51), 상하이(30.23), 뉴욕(21.60)보다는 낫지만 샌프란시스코(13.70), 밴쿠버(11.32)보다 뒤진다. 현재 수준이 계속된다면 서울 시민들은 16년 이상 연봉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서울은 2014년 초반 13.45로 484개 도시 중에서 110위, 2014년 중반 14.96으로 469개 도시 중에서 83위, 2015년 초반 14.17로 488개 도시 중에서 96위였다. 24일 현재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6.93을 기록하고 있다. 소득보다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국가별로는 2016년 초반 조사에서 한국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4.87로 세계 102개국 중에서 32위를 차지했다. 세계 102개국 가운데 연봉을 10년 이상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국가의 수는 59개국이었다. 홍콩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37.57로 주거비 부담이 가장 컸다. 홍콩은 집값 상승폭도 크다. 중국은 비율이 24.98로 6위, 싱가포르는 23.17로 9위, 일본이 20.17로 13위였다. 동아시아의 주요국가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셈이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 따르면 세계의 주요 22개국의 주택가격이 최근 10년 동안 평균 48.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이 10년만에 226.6%가 올랐고, 스웨덴(91.8%), 노르웨이 (82.6%), 영국 (42.2%) 등도 상당 정도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같은 기간 39.2%가 올랐다. 다만 2008∼2009년 부동산대출로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은 지난해 3분기 집값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4.7% 낮았다.

2016-03-24 14:57: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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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 집값 중국 왕서방이 올린다… 밴쿠버 3분의 1 '꿀꺽', 제주도 역시 '몸살'(종합)

세계 곳곳 집값 중국 왕서방이 올린다… 밴쿠버 3분의 1 '꿀꺽', 제주도 역시 '몸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자본이 해외부동산 사냥에 나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다. 특히 지난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거래된 부동산의 3분의 1을 중국인들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과열로 집값이 치솟는 반면, 중국인들은 투자 목적이라 집을 비워둔 채로 방치해 밴쿠바가 유령도시화돼 가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제주도가 중국 자본의 공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와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은 중국 자본의 먹이감이 돼 왔다. 호주의 시드니, 멜버른 등에 몰린 전체 해외투자의 40%가 중국계 자본이었다. 호주의 부동산 가격은 이들로 인해 급격히 상승해 왔다.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인들은 서부의 밴쿠버와 동부의 토론토를 집중 공략했다. 24일 내셔널뱅크오브캐나다에 따르면 지난해 토론토 부동산 거래 중 14%가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었다. 특히 밴쿠버의 경우 지난해 거래된 부동산의 3분의 1을 중국 자본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거래액 385억 캐나다달러(약 34조원)의 33%에 달하는 127억 캐나다달러(약 11조원)가 중국 투자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밴쿠버의 집값은 오랜기간 중국 자본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현지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밴쿠버부동산협회에 따르면 2006년 70만 캐나나달러(약 6억원) 수준이던 단독주택의 가격은 지난해 140만 캐나다달러(약 12억원)로 2배로 뛰었고, 1년만인 올해 초 190만 캐나다달러(약 17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집값이 이처럼 폭등하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현지인들은 집을 구입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또한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중국인들은 집을 비워두고 있어 밴쿠버 내 유령마을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인들은 밴쿠버 외에 동부의 토론토에도 투자를 집중해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의 14%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인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집값이 치솟자 캐나다정부는 전날 발표한 2017회계연도 예산안에 과열지역의 외국인 주택 보유 규모 조사를 위한 50만 캐나다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외국 자본에 문호를 개방한 제주도 역시 중국 자본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외국인 소유 건축물은 2년여전보다 2.5배(2575채)가 늘었고, 이 중 중국인 소유는 74%(1873채)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도 껑충 뛰었다. 지난해 제주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9.35%였다.

2016-03-24 14:27: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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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서방, 밴쿠버 '3분의 1' 꿀꺽…집값 치솟으며 유령도시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거래된 부동산의 3분의 1을 중국인들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과열로 집값이 치솟는 반면, 중국인들은 투자 목적이라 집을 비워둔 채로 방치해 밴쿠바가 유령도시화돼 가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당국이 해외구매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 전했다. 내셔널뱅크오브캐나다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은 지난해 밴쿠버 부동산 구입에 127억 캐나다달러(약 11조원)를 투자했다. 이는 밴쿠버 전체 부동산 거래액인 385억 캐나다달러(약 34조원)의 33%에 달한다. 밴쿠버의 부동산은 오랜기간 중국인을 비롯한 해외투자자들의 타깃이 돼 왔다. 이로 인해 현지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다. 밴쿠버부동산협회에 따르면 2006년 70만 캐나나달러(약 6억원) 수준이던 단독주택의 가격은 지난해 140만 캐나다달러(약 12억원)로 2배로 뛰었고, 1년만인 올해 초 190만 캐나다달러(약 17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집값이 이처럼 폭등하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현지인들은 집을 구입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또한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중국인들은 집을 비워두고 있어 밴쿠버 내 유령마을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인들은 밴쿠버 외에 동부의 토론토에도 투자를 집중해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의 14%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인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집값이 치솟자 캐나다정부는 전날 발표한 2017회계연도 예산안에 과열지역의 외국인 주택 보유 규모 조사를 위한 50만 캐나다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은 "현재로썬 외국인에게 팔린 주택에 대한 총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표가 없어서 캐나다 주택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구매자들의 역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6-03-24 13:36: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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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급 전문직부터 법을 잘 지켜야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법을 어기며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 기업의 주식을 부적절하게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역임한 인사들을 비롯해 고위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특히 일부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담당한 수사에 연루된 기업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신청 여부와 함께 불법 사외이사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변호사들이 뒤늦게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 현행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사무실을 개설한 지방 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취지는 분명하다. 검찰이라는 공직을 맡아 출세한 사람들이 퇴직 후 대기업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방치하면 법의 존엄과 신뢰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주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0∼30명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수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이 거래한 주식은 30여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공인회계사가 자기 법인이나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사심'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먼저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변호사와 회계사들의 이같은 법규 위반은 우리 사회 고급전문직 종사자들의 해이한 준법의식과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 법과 원칙을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인사들이 법을 먼저 어기면서 이익을 탐하는 것이다. 정부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고 법의 존엄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제 법위반 사실이 드러난 당사자에 대해 정부와 관련단체는 단호하게 대응해 법을 우습게 아는 풍토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2016-03-23 18:52:04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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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한미FTA, 미국 오해 많아…양국 이익 집중 논의"

암참 "한미FTA, 미국 오해 많아…양국 이익 집중 논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사절단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를 만나 한미 양국 간 경제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절단은 미국 인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고 전했다. 암참에 따르면 사절단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의 워싱턴 D.C.를 방문, 오바마 행정부 및 미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한미 양국의 경제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관해 협의했다. 암참 사절단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한국의 TPP 가입을 통해 양국이 얻게 될 가치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전개했다. 현재 미 대통령 경선에서 무역과 투자에 관한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비준 문제, 한국의 TPP 가입 여부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암참 사절단은 4일간에 걸쳐 워싱턴의 행정관청 및 미 의회가 위치한 캐피톨 힐(Capitol Hill) 등에서 행정부 의사 결정자들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약 35개의 회의를 가졌다. 사절단은 "미 정치권 내 높아지고 있는 반 무역 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한국의 경제 정책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미 FTA의 이점과 이슈에 관한 내용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절단은 의회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의 중책들과 만났다. 또한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데이비드 라이카트 하원의원과 직접 만났으며, 상원의 외교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하원의 세입위원회와 외교위원회 등과 만나 회의를 했다. 사절단은 "의회가 한국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 FTA의 이행 현황과 양국 관계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행정부에서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로버트 홀리먼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브루스 허쉬 무역대표부 대표보, 브루스 앤드류스 미 상무부 부장관과 각각 만나 논의했다. 또한 상무부, 사법부, 재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무역대표부의 주요 인사들과도 만났다. 사절단은 "최근 한국 정부의 노동 개혁, 규제 개혁과 무역 증진을 위한 의지를 알렸다"고 전했다. 한국지엠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암참은 한미 정부와 기업들이 FTA를 넘어 더욱 성공적인 무역 동반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사절단에는 김 회장 외에 존 슐트 암참 대표, 데이비드 럭 전 암참 회장 겸 유나이티드항공 한국 지사장,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 겸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 스와미 라오테 암참 이사 겸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사장, 최인범 암참 특별고문 겸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 상임고문 등이 참여했다.

2016-03-23 16:26:1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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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만의 최고가 아니라 스마트폰 중 최고"…미국소비자연맹, 갤럭시S7 극찬

"삼성만의 최고가 아니라 스마트폰 중 최고"…미국소비자연맹, 갤럭시S7 극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소비자 보호단체의 대명사인 미국소비자연맹이 삼성의 갤럭시S7과 갤럭시S7엣지를 최고의 스마트폰이라고 극찬했다. 미국소비자연맹은 22일(현지시간) 월간으로 발행하는 컨슈머리포트를 통해 시판 중인 49개 스마트폰을 평가한 결과 갤럭시S7이 80점을 기록해 1위를, 갤럭시S7엣지가 79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컨슈머리포트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비자 관련 보고서로 평가 받고 있다. 정기구독자만 400만 명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연맹은 갤럭시S7과 갤럭시S7엣지에 대해 "단지 삼성의 최고 스마트폰에서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중 최고"라고 평가했다. 테스트 항목마다 최고의 성능을 발휘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연맹은 갤럭시S7·S7엣지에 대해 최고의 카메라, 오래 가는 배터리 성능, SD 메모리 슬롯으로 늘어난 용량, 방수방진 기능 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비자연맹은 카메라와 방수 성능에 주목했다. 카메라 성능에 대해 소비자연맹은 "갤럭시S7·S7엣지의 후면 카메라가 갤럭시S6의 1590만 화소보다 적은 1200만 화소로 해상도가 낮아졌는데도 오히려 더욱 우수한 화질을 구현한다"며 "사진의 화질이 뛰어나고, 동영상 역시 1080p 해상도의 화질이 매우 좋다. 우리가 이제까지 테스트해본 스마트폰 가운데 최고"라고 평가했다. 또한 "낮은 조명하에서도 사진 촬영이 매우 잘되고, 촬영된 사진도 극도로 선명하다"며 "초고화질(UHD)로 촬영한 동영상은 실제 UHD TV로 감상했을 때 매우 선명해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진과 동영상이 고화질이라 파일 용량이 크기 때문에 SD 메모리 슬롯이 더욱 높이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방수 성능에 대해서는 "갤럭시S7·S7엣지 모두 1m 이상의 수심에서 30분 동안 시험한 결과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싱크대, 화장실, 깊은 웅덩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놀랍게도 USB 포트 등에 덮개를 씌우지 않아도 이같은 방수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제품의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유리와 메탈 소재의 매끈한 케이스는 모서리가 전작보다 더욱 부드럽고 둥글어 안전한 그립감을 제공한다. 손에서 떨어뜨릴 염려가 덜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시장에서 삼성의 가장 큰 경쟁자인 애플의 아이폰6s는 77점으로 7위를 차지, 78점으로 4위를 기록한 LG전자 G4에도 밀렸다. 애플의 제품은 카메라 평가에서 우수제품 7개(LG V10, 갤럭시S7엣지, 갤럭시S7, 넥서스6P, 넥서스5X, MS루미아950, 모토롤라 드로이드 터보2)에 들지 못했다. 배터리 수명에서도 우수제품 5개(모토롤라 드로이드 터보, 갤럭시S7엣지, 갤럭시S6액티브, 갤럭시S7, 모토롤라 드로이드 터보2)에 들지 못했다. 삼성의 전작 중 소비자연맹 평가에서 1위를 유지해 온 갤럭시S5는 이번에도 갤럭시S7엣지와 공동 2위를 기록해 좋은 평가를 이어갔지만, 갤럭시S6는 혹평을 받았다. 유리와 메탈 소재의 매끈한 케이스, 편리한 무선 퀵 충전 기능에도 불구하고 갤럭시S5의 장점인 방수기능과 SD 메모리 슬롯을 버린데다 배터리 수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연맹은 갤럭시S6으로 드러난 삼성 스마트폰의 문제점은 갤럭시S7 시리즈 출시로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16-03-23 15:30: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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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 특허법 289조에 도전…122년만에 디자인특허 상고심 열린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삼성이 120여년 묵은 미국의 특허제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은 갤럭시폰이 아이폰과 단순히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애플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 수는 없다며 지난해 12월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이를 받아들이면서 미국 사법역사상 122년만에 디자인 특허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연방 상고심 판례는 이후 재판의 준거가 된다. 이번 상고심은 구글, 페이스북 등 IT공룡부터 시민단체까지 미국 내 광범위한 삼성 지지 여론이 작용한 결과다. 이들은 첨단제품인 스마트폰이 산업혁명기의 스푼손잡이(1871년 연방대법원 판결)랑 같을 수는 없다며 시대에 맞는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분쟁은 두 건만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세계 각국의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나머지 소송은 지난 2014년 8월 양사간 합의에 따라 모두 취하됐다. 삼성은 지난달 하순 두 건 중 한 건의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지만, 다른 한 건에서는 이미 막대한 배상금을 치른 상태다. 2011년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최초로 제기한 소송이다. 삼성은 항소심까지 패하면서 지난해말 애플에 5억4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고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삼성은 상고신청서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디자인 특허의 범위'에 대한 질문과 '디자인 특허 위반에 따른 배상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다. 애플은 삼성이 자신들 제품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제품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디자인(D677특허), 베젤을 덧붙인 디자인(D087특허), 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배치해 화려하게 꾸민 디자인(D305특허) 등이다. 삼성은 상고신청서를 통해 "디자인 특허는 장식적인 부분만 보호하도록 돼 있다. 기능이나 추상적 개념은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은 첨단제품인 만큼 단순한 외양만이 아닌 내장된 기능을 감안해 디자인 특허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는 거부하고, 배상의 범위만을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디자인 문제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배상 범위를 다루기 위해서는 유사한 디자인이 제품의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또한 디자인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해야하기 때문이다. 배상의 범위와 관련해 미국의 특허법 289조는 디자인 특허 존속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전체 이익의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은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 스마트폰 가치에 1%만 기여하더라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합당한 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연방대법원에 물었다. 삼성의 주장은 미국의 디자인 특허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방대법원은 1894년 이후 122년 동안 디자인 특허 관련 상고심을 연 적이 없다. 현재 미국의 디자인 특허 제도는 1871년 스푼손잡이 디자인 특허, 1881년 카펫 디자인 특허, 1893년 안장 디자인 특허, 1894년 양탄자 디자인 특허 등에 관한 연방대법원 상고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삼성은 "스푼이나 양탄자 등에서 디자인 특허는 아마 핵심적인 기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다. 디자인과 무관한 놀랄만한 기능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고심은 삼성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녔다는 방증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인용 결정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매년 7000여건의 상고허가신청을 접수하지만 인용되는 건수는 70여건 안팎으로 인용률이 1%에 그친다. 현지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상고심을 통해 특허법 289조의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심이 향후 기준이 될 판례를 제공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단지 삼성만이 아니라 미국내 기업들과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IT기업들과 전자프론티어재단(EEF), 전미흑인상공회의소(NBCC) 등은 삼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계속해 발표하고 있다. 시대에 뒤진 디자인 특허 제도가 미국의 산업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삼성의 상고신청서에도 이들의 의견서가 첨부됐다. 삼성은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발표 직후 "지지를 보내 준 많은 IT 기업들과 37명의 지적재산권 전공 교수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특허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창조와 혁신을 불러 올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상고심 심리를 시작한다.

2016-03-22 18:47: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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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다한 애플, 이젠 저가폰으로 중국·인도 공략

혁신 다한 애플, 이젠 저가폰으로 중국·인도 공략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애플이 혁신 대신 저가 신제품을 선보였다. 중국과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저가 전략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애플이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아이폰 SE'는 16 기가바이트(GB) 모델이 399달러(46만2000원), 64GB 모델이 499 달러(57만8000원)다. 프리미엄폰을 고집하던 애플이 부족하나마 보급형 스마트폰을 내놓은 것이다. 아이폰 SE는 아이폰 5s와 외형이 비슷하지만 성능은 아이폰 6s와 같다. 카메라는 1200만 화소에 이른다. 여기에 라이브 포토 기능이나 근거리통신(NFC)을 이용한 애플 페이 및 4K 비디오 캡처 기능을 지원한다. 함께 발표한 9.7인치 크기의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의 경우 와이파이 전용 기준으로 32GB 모델이 599 달러(69만4000원)다. 또 스마트시계인 '애플 워치'도 최저가격이 기존의 349달러(40만4000원)에서 299달러(34만6000원)로 50달러 내렸다. 전문가들은 실적 방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그칠줄 모르던 애플의 성장 신화가 멈춘 것이다. 애플이 공을 들여온 중국시장은 포화상태다. 게다가 샤오미 등 토종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애플이 밀리고 있다. 이번 신제품이 샤오미폰의 대항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애플은 최근 인도에 독자매장을 개설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중국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마지막 남은 거대한 신흥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구형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저가 스마트폰이 있다. 인도시장을 장악해 온 삼성도 저가폰이 성공의 주역이었다. 애플도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저가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란 설이 계속됐다. 애플의 생존 전략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한편에서는 "혁신은 없었다"는 실망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작은 크기의 아이폰 복귀 환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16-03-22 18:44: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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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피델 카스트로와 만나고 싶다"

오바마 "피델 카스트로와 만나고 싶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쿠바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문 중 쿠바와의 관계개선에 집중하고 있어 당장 카스트로 전 의장과의 만남이 성사되기 힘들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냉전 시대가 끝난 마당에 (카스트로 전 의장과) 만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며 "89세로 고령인 카스트로 전 의장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언제 만남이 이뤄질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1959년 공산혁명을 이룬 뒤 쿠바를 이끌어오다 2008년 동생 라울 카스트로 현 의장에게 권좌를 물려주고 은퇴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동생인 카스트로 의장과의 만남을 통해 쿠바와의 관계개선과 개혁에 집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과 쿠바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제재를 추가로 해제하고 관타나트로와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며 "미국과 쿠바 모두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업적 교역을 추구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카스트로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쿠바 봉쇄정책을 해제한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미국과 쿠바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제재를 추가로 해제하고 관타나모 미국 해군기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3-22 18:44:3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