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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간 OECD 중 두번째…시간당 임금은 OECD 평균의 67%

한국 노동시간 OECE 중 두번째…시간당 임금은 OECD 평균의 67%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의 2246시간 다음으로 길었다.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은 1766시간, 한국의 취업자들은 평균보다 347시간 더 일한 것이다. 법정 노동시간이 8시간, 한달 평균 22일 일하니 한국 취업자는 지난해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한 셈이다. 멕시코와 한국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그리스로 2042시간, 이어 칠레 1988시간, 폴란드 1963시간 순이었다. 반면 가장 짧은 나라는 독일로 1371시간에 그쳤다. 이어 네덜란드 1419시간, 노르웨이 1424시간, 덴마크 1457시간, 프랑스 1482시간, 룩셈부르크 1507시간 순이었다. 일본은 1719시간, 미국은 1790시간이었다. 한국은 노동시간은 길었지만 임금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 취업자의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3만3110만 달러로 OECD평균인 4만1253 달러의 80%에 그쳤다. 시간당 실질임금을 계산하면 더 떨어지게 된다. 한국은 15.67 달러 수준으로 평균인 23.36 달러의 67% 수준이었다. 일본의 경우 연간 실질임금이 3만5780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20.81 달러였다. 미국은 연간 실질임금 5만8714 달러, 시간당 실질임금 32.80 달러였다. 독일은 연간 실질임금 4만4925 달러, 시간당 실질임금 32.77 달러였다. OECD 회원국 중 시간당 실질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40.06 달러였다. 이어 스위스 36.73 달러, 노르웨이 35.75 달러, 네덜란드 35.71 달러, 덴마크 34.33 달러였다. 미국과 독일은 다음 순서였다.

2016-08-15 14:25: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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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세대 미래불안'에 백약이 무효…일본경제, 지난 분기 '제로 성장'

일본 경제가 지난 분기(4~6월) 제로 성장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따른 주택투자 증가와 정부의 공공투자에 힘입은 결과다.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지갑을 닫은 결과로 분석된다. 15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지난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예비치)은 물가 변동을 제외했을 때 전분기 대비 0.048% 증가했다. 물가 변동을 반영했을 때는 0.2% 증가했다.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은 "제로 성장"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의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 투자가 위축된 와중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성장 정체가 나타났다"며 "일본이 여전히 정부의 성장 촉진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실제 일본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일본 경제는 지난 분기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NHK에 따르면 일본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고용 증가와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0.4% 감소하고, 수출도 0.3% 감소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모기지 금리가 하락해 주택투자가 5.0% 크게 늘고, 일본 정부의 공공투자까지 더해졌지만 결국 '제로 성장'에 머물렀다. NHK는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견인차로 기대됐던 개인 소비의 침체가 영향을 주고 있다"며 "통계상으로는 고용과 임금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젊은 세대가 소비를 억제한 결과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경제재정백서에 따르면 2030세대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수중의 돈을 저축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달 새로운 경제 대책에 육아 지원이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줄이기 시책 등을 포함시켰지만, 이것이 소비 침체의 배경에 있는 '미래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추궁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날 이시하라 이시하라 노부테루 일본 경제 재생 담당 장관은 개인 소비 침체에 대해 "4월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 외에도 육아 세대나 저소득층 사이에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강한 것이 요인으로 생각된다"며 "새로운 경제 대책을 제대로 실시하고 내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도 개인 소비 침체에 대해 "경제 대책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대책과 구조 개혁에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6-08-15 13:49: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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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中 IT스타트업들…애플 쫓아낸 오포·비보, 테슬라 노리는 러에코

무서운 中 IT스타트업들…애플 쫓아낸 오포·비보, 테슬라 노리는 러에코 중국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이 오포(Oppo)와 비보(Vivo)에 밀려나고, 제2의 테슬라를 노리는 러에코(LeEco)가 전기차 공장 설립에 나섰다. 오포와 비보, 러에코는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스타트업들이다. 이들은 기존 중국의 IT공룡들과 달리 해외진출에도 거침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만큼 기술력과 마케팅 전략이 받쳐주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최강자는 기술력의 화웨이도, 가격파괴의 대명사인 샤오미도 아니었다. 시장 점유율 14%의 오포와 12%의 비보 연합군이었다. 화웨이는 18%로 사실상 2위, 샤오미는 12%로 떨어지며 3위로 밀려났다. 애플은 6.4%로 샤오미에게도 뒤졌다. 오포와 비보, 두 업체는 사실 연합군이라기보다 하나의 회사나 마찬가지다. DVD플레이어와 MP3플레이어를 만들던 부부가오(BBK)가 스마트폰 제조사로 변신하면서 내놓은 브랜드들이기 때문이다. 원래 MP3 브랜드인 오포는 출범 10년만인 2011년 스마트폰 브랜드로 변신했다. 같은 해 새 스마트폰 브랜드인 비보도 탄생했다. 부부가오는 오포로는 저가폰 시장을 비보로는 프리미엄폰 시장을 공략했다. 거대 내수시장을 치밀하게 분석, 타깃별로 브랜드를 나눠도 승산이 충분하다는 계산이었다. 부부가오는 여기에 송중기와 슈퍼주니어를 모델로 내세우는 한류 마케팅과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 판매 전략을 추가했다. 그 결과 프리미엄폰 시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을, 저가폰 시장에서는 샤오미를 밀어냈다. 부부가오의 스마트폰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에 깔고, 기술력까지 높여가고 있다. 저가폰 브랜드인 오포마저 아이폰을 밀어낼 정도다. 외양마저 아이폰을 닮아 있어 중국 중산층이 주도한 아이폰 열풍에도 돈이 없어 아이폰을 사지 못했던 20대 서민층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게다가 아이폰 매장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지방도시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장해 나간 결과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성공했다. 회사 소재지인 광동성에서 시작된 오포와 비보 열풍은 이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로 퍼지고 있다. 통신판매를 앞세운 화웨이나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 전략으로 가격 파괴에 성공했던 샤오미를 능가한다. 이같은 오프라인 판매 전략에 대해 루루마 오포 기술기획 이사는 11일 월스트리저널에 "우리의 전략은 바둑과도 같다. 바둑판 위에 우리의 돌을 배치하는 것에 집중하면 경쟁자가 무엇을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제 부부가오의 이 전략은 화웨이와 샤오미가 따라가는 상황이다. 중국에는 오포와 비보 말고도 얼마전까지 스타트업의 대명사였던 샤오미를 넘어선 기업이 또 있다. '제2의 샤오미'로 불리는 러에코다. 러에코는 스마트폰, 가전, 전기차 등 다방면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전기차다. 러에코가 '중국의 테슬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미국에 전기차 회사인 패러데이퓨처를 설립, 올해 초 국제가전전시회(CES)에서 스포츠형 전기차를 선보였던 러에코는 이제 중국에 전기차 공장을 세운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러에코는 2조원을 투자, 2018년까지 연간 4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저장성 항저우 인근이다. 공장 부지 부근에는 러에코가 3조3000억원을 들여 모간산 일대에 건설 중인 자동차 테마파크가 있다. 공장은 테마파크의 일부다. 모간산은 우리에게는 막간산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나라 합려왕과 간장·막야검의 전설이 깃든 곳이다. 러에코로 인해 이제 모간산은 전기차로 유명해질 전망이다. 러에코의 자웨팅 최고경영자(CEO)는 "모간산 프로젝트는 마케팅, 전시, 차량 공유, 자동차 금융 등의 분야에서 패러데이퓨처를 포함한 러에코의 모든 전략적 파트너에게 열려 있다"며 "인터넷과 기술 발전으로 한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우리의 전략적인 협력이 인터넷 환경의 기업과 정부에 새로운 시대의 합작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호언장담처럼 러에코의 전기차는 네크워크로 연결되는 '커넥티드카'라는 특색이 있다. 러에코의 전기차는 단순한 주행기능에 만족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각종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을 추구한다. 이는 러에코가 러스왕(LeTV)이라는 동영상 스트리밍업체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2004년 설립돼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둔 뒤 러에코는 스마트폰, 첨단가전, 전기차 등 IT산업 전 분야로 사세를 확장했다. 시가총액이 최근 6년간 21배 넘게 급증할 정도로 폭풍성장을 이뤘다. 올해 2월 기준 러에코의 시가총액은 20조원에 가깝다.

2016-08-11 16:04: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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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류은행까지 글로벌 M&A에 가세

중국 2류은행까지 글로벌 M&A에 가세 중국의 2류은행까지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에 가세하며 M&A시장에서 중국 은행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10일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과거에는 중국의 정상급 은행들만이 글로벌 M&A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현재는 2류은행까지 가세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최근 중국 정부의 해외진출 장려 정책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중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면서 올해에만 불과 7개월 사이 중국 기업들의 해외 M&A는 170조원을 초과했다. 지난해 120조원을 이미 훌쩍 넘어선 규모다. 중국 은행들은 자국의 기업들의 공격적인 해외 M&A를 기회로 삼았다. 해외 M&A로 사업의 중심을 빠르게 옮기고, 여기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역량을 모으기 시작했다. 상하의 푸동개발은행의 경우 홍콩에 투자 전문 지사를 신설하고, 영국 런던에도 직원을 파견한 데 이어 싱가포르에도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중국 초상은행 역시 런던에 지사를 여는 등 해외 M&A에 집중, M&A 관련 글로벌 신디케이트 론 순위가 37위에서 27위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중국 은행들이 적극적이 되자 기존 M&A시장을 주도했던 글로벌 은행들은 중국 기업들의 해외 M&A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대폭 축소됐다. 해외 M&A에 나선 중국 기업들의 대부분은 자국 은행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22조원에 달하는 M&A 관련 글로벌 신디케이트 론 자금 조성에서 중국 은행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 은행들의 점유율은 지난해 0.9%에서 올해 4.4%로 급증했다.

2016-08-10 17:14:3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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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계 '중국과 나머지'로 양분화…글로벌기업은 중국서 죽 쑤고, 중국기업은 '우물 안 개구리'

중국 당국의 인터넷 쇄국주의로 인해 디지털세계가 중국과 나머지 세계 전체로 양분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베이징 당국이 자국의 인터넷 보호를 위해 장막을 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세계가 양분화됐다"며 "이로 인해 페이스북이나 우버와 같은 미국 IT 업체들이 자력으로 중국시장을 두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중국 업체들은 그 이상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의 웹 사업자들은 중국을 벗어날 경우 중국시장에서 쌓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아니면 글로벌시장 진출을 포기해야 한다. '중국에 남느냐, 아니면 탈중국이냐'를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비디오 커뮤니티 앱인 '뮤지컬리'가 대표적이다. 놀랍게도 뮤지컬리는 중국 상하이의 회사가 내놓은 앱이다. 하지만 이 앱에서는 중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의 인터넷 환경이 나머지 모든 세계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뮤지컬리 공동창업자인 알렉스 주는 "중국의 인터넷은 닫혀 있다. 해외업체가 중국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완전한 변신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글로벌 IT공룡들의 진입은 좌절을 계속했다. 이 덕에 중국의 3대 IT업체인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초고속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역으로 BAT 역시 중국시장에서만 생존 가능한 '우물 안 개구리'가 되고 말았다. 중국과 나머지 세계와의 인터넷 환경 차이는 텐센트가 운영하는 '중국의 국민앱' 위챗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위챗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작했지만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다. 위챗 하나면 채팅은 기본이고 모바일 간편결제, 택시 호출, 병원 예약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위챗을 알면 중국이 넓은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국 바깥의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위챗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세상은 중국 내에서만 가능하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된 중국 IT공룡들이 글로벌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금을 투자하거나 업체를 인수하는 정도다. IT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새로 떠오르는 인도나 동남아 시장들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6-08-10 16:29: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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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트럼프, 한국 제물 삼아 반전 노린다…보호무역 타깃, 중국서 한국으로 이동

궁지 몰린 트럼프, 한국 제물 삼아 반전 노린다…보호무역 타깃, 중국서 한국으로 이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경제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콕 집어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완벽한 사례'라고 공격했다. 당초 중국이 타깃이던 것이 한국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과거 사업 도산으로 어려웠던 시절 대우건설로부터 650억원의 투자를 받아 뉴욕 맨해튼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사업 중단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한국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한미 FTA가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경제정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미국내 대표적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인 디트로이트에서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감세와 보호무역 정책 공약을 내세워 자유무역의 피해자인 백인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자리였다. 여기서 그는 힐러리에 대해 "디트로이트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무역협정을 지지했다"고 공격하다가 "한국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겠다"며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더니 "한미 FTA가 미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파기된 약속'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7만개 이상의 일자리 등 장밋빛 약속으로 한미 FTA를 체결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망한 참전용사의 무슬림 가족을 비난해 현재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트럼프는 승부처인 러스트벨트에서 이 공약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반전을 위한 제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트럼프의 경제공약 발표 직후 힐러리가 반격에 나섰지만 그녀는 트럼프가 함께 제시한 대규모 감세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자신도 보호무역주의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녀는 트럼프의 감세 공약에 대해 "최상위 1% 부유층을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했을 뿐이다. 트럼프의 한국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미 FTA만이 아니라 주한미군 분담금도 '안보 무임승차론'의 핵심 타깃이 돼 왔다. 트럼프와 한국과의 인연을 생각하면 지나칠 정도다. 트럼프는 90년대 초반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에 타지마할 카자노를 세웠다가 도산하면서 재정난을 겪었다. 시련에 빠진 그를 도운 곳 중 하나가 대우건설이다. 더애틀랜틱에 따르면 당시 대우건설이 650억원을 투자해 맨해튼에 '트럼프 월드타워'를 짓게 된다. 한국 정부도 트럼프에게 도움을 줬다. 초고층 아파트의 그림자가 이웃한 유엔본부를 뒤덮자 유명 방송인인 월터 크롱카이트가 편지를 보내 사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절한 것이다. 트럼프 스스로도 "한국은 나의 친구다. 나는 그들과 거래도 하고 파트너도 해봤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것도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공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기범 연구위원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힐러리와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을 한꺼번에 공격해서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는 "한미 FTA 협정이 오바마 대통령 때 체결됐는데 당시 국무장관은 힐러리"라며 "이 부분을 공격하면 할 수록 자기는 힐러리를 깨부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FTA가 미국이 체결한 여러 FTA 중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FTA이며,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상품수지 적자가 2015년 최고를 기록했다"며 "미국 무역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자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했다.

2016-08-09 17:07: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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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로 흥한 자 '엉터리' 광고로 망한다? '사면초가' 바이두

광고로 흥한 자 '엉터리' 광고로 망한다? '사면초가' 바이두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가 엉터리 의료광고로 인해 사면초가에 처했다. 지난 4월 바이두에 올라온 허위광고에 속아 엉터리 암치료를 받다 사망한 대학생이 죽기 직전 이를 폭로한 뒤 중국 네티즌들이 바이두의 광고를 외면하고 있다. 동시에 바이두의 광고수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이두 커뮤니티 티에바 운영자들이 바이두의 책임전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이두는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까지 받고 있다. 바이두는 주수입원인 광고가 이런 문제에 부딪치자 지난 2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36%나 급감했고, 향후 전망도 암담한 상황이다. 지난 8일 베이징의 바이두 본사 앞에는 "바이두가 자신의 잘못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 바이두가 치사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글귀가 적힌 셔츠를 입은 티에바 운영자들이 몰려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두가 티에바의 상업적 운영을 금지하자 항의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인터넷 카페가 자리잡지 못한 중국에서는 커뮤니티격인 티에바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티에바의 이용자는 15억명, 운영 중인 포럼은 2000만개에 달한다. 이들 포럼은 이제까지 특정업체를 홍보하며 수입을 올렸다. 의료광고도 마찬가지다. 이용자들은 포럼을 통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하지만 사망한 대학생의 폭로로 엉터리 광고의 실상이 드러나자 이들의 홍보도 이용자들에게 먹혀들지 않게 됐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포털 광고에 칼을 대자 바이두는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티에바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티에바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아닌 바이두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광고 수입에 의지한 바이두의 폭발적 성장의 이면에는 영세병원에 거액의 광고료를 요구하거나 허위광고로 청년의 죽음을 부르는 등 악마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 특히 바이두의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 의료광고의 경우 상단 광고의 대부분이 특정 그룹의 병원에 집중되기도 했다. 이 그룹은 중국 민영병원 업계를 좌지우지한다는 푸톈계 병원들(푸젠성 도시 이름에서 유래)인데 중국의 공영의료서비스가 위축된 틈을 타 급성장한 곳들이다. 이들의 급성장에는 바이두의 허위광고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8-09 17:07: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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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일왕 생전퇴위 선언, 극우개헌 차질 빚나

아키히토 일왕 생전퇴위 선언, 극우개헌 차질 빚나 아키히토 일왕이 8일 대국민 영상메시지를 통해 생전퇴위 의사와 함께 제도화를 요구함에 따라 아베 신조 정권의 극우적 개헌 작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현행 일본의 왕실법에는 생전퇴위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나 특별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나루히토 왕세자가 딸만 있어 여성의 왕위계승을 막는 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 관련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 작업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개헌안이 일왕의 사후퇴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베 정권은 메이지유신 이후 나온 '1889년 헌법'으로의 회귀를 추진 중이다. 이 헌법은 '일왕이 일본을 통치한다'고 규정했다. 메이지유신으로 신성화된 일왕은 이 헌법으로 죽을 때까지 일본을 통치하게 된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미군정은 평화헌법을 통해 일왕을 '상징적 존재'에 그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군국주의 부활에 족쇄를 채웠지만 일왕이 극우세력의 구심점이 되는 것을 원천봉쇄하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 2012년 자민당은 헌법 개정안 초안에서 일왕의 지위를 '상징적 존재'에서 군대를 통솔하는 '일본의 국가원수'로 바꿨다. 이를 통해 1889년 헌법의 내용을 복원하는 동시에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참의원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개헌선을 확보하면서 메이지유신이 만든 신적 존재로서의 왕이 국가원수로 재등장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그러자 평화주의자인 아키히토 일왕은 총선 사흘뒤 생전퇴위 의사를 흘려 아베 정권의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뿌렸다. 이로 인해 아키히토 일왕이 개헌에 대한 육탄 방어에 나섰다는 관측을 불렀다. 실제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해 아베 총리가 종전기념일 기념사에서 우경화를 노골화하자 즉시 이를 뒤집는 기념사를 내놓는 등 일본의 우경화에 제동을 걸어왔다. 1989년 헤이세이 시대를 연 아키히토 일왕은 어린 시절 태평양전쟁의 참상을 목도한 까닭에 '정치적 개입 금지'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평화주의자의 길을 걸어왔다. 그의 뒤를 이을 나루히토 왕세자 역시 부왕과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

2016-08-08 16:52: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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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일왕, 메이지유신 이후 첫 '생전퇴위' 선언(종합)

아키히토 일왕, 메이지유신 이후 첫 '생전퇴위' 선언(종합) 아키히토 일왕이 8일 대국민 영상메시지를 통해 생전퇴위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메이지유신을 통해 일왕이 신격화되면서 사라진 생전퇴위가 부활하게 됐다. 2차대전 패전 직후 아키히토 일왕의 아버지인 히로히토 일왕이 신성을 부정한 이후 일왕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3시 일본 궁내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징의 봉사에 대한 일왕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아키히토 일왕은 생전퇴위 의사를 완곡하게 밝혔다. 그는 "몇 년 전의 일이지만 두번의 수술을 받고, 노령으로 체력 저하를 기억하게 된 때부터 앞으로 기존처럼 무거운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 경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 뒤를 이을 왕족에게 좋은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다"며 "이미 80세를 넘어 다행히 건강하다고는 하나 점차 신체가 쇠약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와 같이 전심전력으로 상징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자신의 경우만이 아닌 일왕의 생전퇴위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왕의 고령화에 대한 대처방법이 국사 행위와 그 상징으로서의 행위를 한없이 축소해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왕이 미성년자이거나 중병 등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왕의 행위를 대행하는 섭정을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왕이 충분히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생을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왕이 건강이 나빠지고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경우 지금까지 보고된 바와 같이 사회가 정체되고 국민의 생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왕실의관습으로서 왕의 죽음에 있어서는 제의행사가 거의 1년간 지속된다"며 "그 다양한 행사와 새로운 시대에 관련된 여러 행사가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행사에 관련된 사람들, 특히 남아있는 가족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를 피할 수없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 메시지에 대해 "국민을 향해 발언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실상 생전퇴위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생전퇴위를 포함한 왕위 계승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현재 일본 왕실법에는 생전퇴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법안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왕위계승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나루히토 왕세자에게 딸만 있어, 여성의 왕위계승을 막는 현재 규정대로라면 나루히토 왕세자 이후 왕위는 후미히토 왕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규정은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2016-08-08 16:52:1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