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아이콘에서 '탈세' 대명사로 전락한 애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애플이 '탈세'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유럽연합(EU)은 아일랜드 자회사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유럽에서 번 돈의 극히 일부만을 세금으로 지출한 애플에게 사상 최대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애플에게 투하된 세금 폭탄은 16조원이 넘는다. 애플은 세금 줄이기에 혈안이었던 미국의 글로벌기업 중에서도 가장 정도가 심한 기업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에 본보기를 보여주려던 EU의 타깃이 됐다. 배경이 이렇다보니 애플 탈세 문제는 미국과 EU 간 외교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뤼셀 소재 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애플에 16조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부과하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는 EU가 한 기업에 부과한 체납세금 중 최대액수다. 이전까지는 지난해 프랑스 국영에너지기업인 EDF에 부과된 1조7000억원이 최고였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4년 애플에 세제 혜택을 통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아일랜드 정부를 제소, 3년간에 걸친 조사를 벌여왔다. 아일랜드 정부를 제소했지만 사실상 애플을 겨냥한 조사였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12.5%로 글로벌기업의 조세천국이 돼 왔다. 여기서 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더블 아이리시'란 특혜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외국기업에게 아일랜드 법인으로 수익금을 이전하게 한 뒤 버뮤다 등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회피처로 한 번 더 이전하는 방식이다. 글로벌기업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특히 법인세율이 35%로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미국의 글로벌기업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일랜드로 몰려 들었다. 애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기업이었다. 애플은 아일랜드로 몰려든 미국 기업들 중 가장 많은 세금 혜택을 입었다. 아일랜드는 일자리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애플의 유럽 판매분 중 1%에도 못 미치는 세금을 거뒀다.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이같은 혜택을 통해 애플은 지난 10년간 해외에서 얻은 수익 중 4%만을 세금으로 지출했다. 애플은 이를 위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많은 수익을 아일랜드로 이전하는 행태를 보였다. 2009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던 이전액은 2010년부터 급증, 지난해 210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미국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이전한 총액 1340조원의 16%에 해당한다.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EU의 결정에 불복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도 가세했다. EU가 애플을 본보기 삼아 미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EU는 유럽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스타벅스, 피아트 크라이슬러, 아마존에 대한 과세에도 나선 상태다. FT는 애플의 과세 문제는 미국 대선전에서도 돌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팀 쿡 애플 CEO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를 가리지 않고 미국 대선의 유력주자들이 기업을 공격하는 데 대해 "법인세를 내리지 않는 한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정면으로 맞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