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부채 '회색코뿔소' 되나…코로나에 부동산까지 냉각

중국의 정부부채가 급증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팬데믹에 지난 3년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빚은 크게 늘어난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 수입은 쪼그라든 탓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우한의 경우 이례적으로 수백개의 기업에 대해 빚을 갚으라고 명단을 공개했다. 2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작년 3분기 기준 76%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 지난 3년간 19%포인트(p)나 급증하면서 기업이나 가계 등의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19 기간 정부부채의 증가속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5년 중국 경제에 대해 경착륙 우려가 컸던 기간 보다도 두 배 이상이며, 미국(13%p)이나 영국(15%p), 독일(8%p) 등 주요국보다 높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작년 적자 규모가 11조6000만위안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이저우성의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는 사상 최초로 은행대출을 연장하기도 했다. LGFV와 지방정부 특별채권 등 간접부채를 포함한 포괄적 부채의 규모는 2008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GDP 증가 속도를 크게 추월했다. 국제금융센터 김기봉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침체로 토지매각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정책기조가 지속되면서 정부부채가 급증했다"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출도 크게 늘어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 전체 정부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토지매각 수입은 7년 만에 처음으로 23%나 줄었다. 중국 재정과학원은 지방정부의 인위적 거래 등을 감안할 경우 토지매각수입이 공식 통계보다 더 적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전체 정부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보건지출은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작년에만 18% 늘었다. 다른 부문 증가율을 3배나 웃돌는 수준이다. 지방정부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광둥성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3년 연속 50%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우한은 기업들을 상대로 미상환 부채내역을 공개하고 나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한시 재무국은 일부 국영 기업을 포함해 부채를 갚지 않고 있는 259개 기업 목록을 발표했다. 부채 규모는 약 3억위안(한화 약 563억원)이다. 기업별로 적게는 1만위안에서 2300만위안 규모다. 부채급증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는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허베이성과 헤이룽장성 등은 난방 보조금을 삭감했고, 여러 지방정부들이 부족한 재정수입을 채우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과다한 벌금을 부과해 불만이 커졌다. 올해 2월 우한은 의료급여 혜택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수천명의 노인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김 연구원은 "중국의 정부부채 문제가 단기 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재정여력이 축소됐다"며 "정부주도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해 경기회복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