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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2023년 주민과의 대화' 소통현장 열기 뜨거워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관내 14개 동 주민과 만나 소통하는 '2023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중교통 개선, 생활인프라 확대,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이현재 시장은 각 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취임 첫해인 2022년은 서울 강남과 경쟁하는 수도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민 소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한 한해였다면 2023년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정 혁신을 바탕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하남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하남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8.1%는 '하남시 전체 시정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하남시 시급 추진 현안 과제에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41.6%), '경제 활성화'(18.8%),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12.3%), '육아·교육 서비스 확대'(10.2%) 순으로 높았다. 이 시장은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총 256건 민원사항(원도심 156건, 미사강변도시 61건, 위례·감일신도시 39건)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제공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 개발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미군 반환 공여지 조속 개발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기간 단축 및 지원항목 추가 ▲3호선 (가칭) 신덕풍역 설치 ▲교산신도시 도시계획 단계에서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반영 ▲감북동~초이동 노선버스 운행 ▲하남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사업 소유권 지분확보율 공개 요청 ▲민원업무처리의 연속성 위해 잦은 인사이동 자제 ▲선이주대책 철저 협의 및 임시 거주지 면적 확대 ▲초이동 주민산책로 및 광암산단지구 정방향 조성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캠프 콜번은 지난해 12월 맺은 국방부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겠다고 했다. 또 교산신도시는 지난 13일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선이주 후철거' 원칙 준수를 요청하고 하남시-LH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협력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원도심 생활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선 체육시설이 갖춰진 풍산 멀티스포츠센터를 올해 상반기 내 준공하고 신장동에 들어서는 종합복지타운 공사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칭) 신덕풍역은 드림휴게소 환승시설과 연계된 역사로 유치하고 주거지역 및 자족용지에 인접한 중부고속도로에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터널 설치를 LH에 지속적으로 협의요청하겠다고 했다. 또 위례·감일신도시 주민들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위례신사선 연장 등 교통 문제 해결 ▲남한산성 인프라를 활용한 공원 조성 ▲위례신도시 하남·송파·성남 3개 지역, 화합의 장 마련 및 공연 장소 조성 ▲감일지역 부족한 복지·문화 등 생활인프라 구축 ▲감일제1육교 개선공사 시 4차선으로 개선하고 현수교로 건설 ▲폐쇄된 감일중앙로 육교의 조속한 이용 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위례·감일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기존 버스노선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감소,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요 지하철 거점역을 연계한 버스노선 개편 작업을 통해 위례지구는 남위례와 복정역, 북위례와 마천·거여·가락시장역을 연계하고 감일지구는 올림픽공원·마천·오금역 연계노선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감일신도시 생활인프라 보완과 관련해서는 하남경찰서 감일초소 개소, 심야병원 협약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사강변도시 지역 주민들은 ▲하남 관내 및 하남~서울구간 버스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 ▲우천시 황산수산물시장 오염수 및 악취 발생 단속 실시 ▲K-스타월드 사업 개발 시 주민 이주 대책 마련 ▲취약계층 및 청년 지원사업 추진 ▲GTX-D 미사지역 유치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잦은 고장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먼저 하남~서울 구간 버스노선 증차를 검토하고 하남 내 거점역 순환버스도 신설할 예정이리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5호선 미사역 중심의 순환버스를 신설하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연계노선 증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스타월드는 올해 정부 예산안 중 국비 3억원을 용역비로 반영하며 사업추진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을 소개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위치 등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주 대책은 추후 진행단계별로 주민과 소통하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청년일자리과와 청년시장이 직접 청년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명예시장제를 통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가칭)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 청년 채용 기업 공공기관 우선기업 선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GTX-D 노선은 국가계획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역별 맞춤형 주요 시책을 주민과 공유하고,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시는 시민 생활불편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2023-01-26 10:46: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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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3세대하모니 사업 확대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유치원에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해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40대 이상 여성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 세대 간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유아들의 안정감을 증진하고, 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원봉사 인력은 책 읽어주기, 놀이 활동 보조 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또 손씻기, 이닦기, 낮잠 지도, 안전 지도 등 기본생활 습관 지도 지원을 통해 유치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최소 유아 수를 두고 자원봉사 인력을 배치했던 것을 일부 완화해 원아 수가 적은 1학급 유치원에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유치원별 1~2명씩, 총 730여 명 인력을 확대 지원한다. 또 3차례 이상 자원봉사자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인력 선정이 어려운 경우 30대 이상의 여성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순량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와 유아 간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원아 맞춤형 지원으로 원아의 인성 교육,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 현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유치원에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대학생놀이샘'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생을 활용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 '우수교원 양성' 등을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과 부산지역 14개 대학의 유아교육 관련 학과가 협업을 통해 운영한다.

2023-01-26 10:46: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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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10개소 동절기 안전점검

경기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를 맞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작업발판 설치 미흡 등 5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1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북부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119안전센터(8개소) 등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동절기에 취약한 화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점검에는 공사감독관, 감리단을 포함해 민간전문가인 건설본부 건축분야 기술자문위원이 합동으로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지적사항은 ▲추락위험 장소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설치 미흡 ▲임시소방시설(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미설치 ▲현장사무실 전열기 미사용시 전력차단 여부 ▲사다리 아우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다. 경기도는 올해 건설안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동절기, 해빙기, 풍수해 및 폭염 등 시기별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을 통한 현장 대응체제를 사전에 완비하고, 공사관계자 간 현장 안전소통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일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은 "동절기 건설현장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화재나 작업발판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평소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며 "시기별 안전점검 외에도 적극적인 건설현장 소통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10:46: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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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기한' 제대로 알려야

올해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대체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소비자들의 식품섭취 기간이 늘어나고 폐기비용 감소와 농산물수요증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소비기간 표시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명절 전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마트에서도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이 대다수였다. 정부가 시행 첫 해인 올해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아직 대다수의 식품 기업들이 소비기한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의 안내나 소비기한 관련 홍보물 등도 없어 소비자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기한'을 검색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연구팀에서 소비기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의 52.9%는 마트 등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사서 먹겠다고 응답한 반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2%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해 이러한 응답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품의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섭취하면 안 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식품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을 설정시점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반면 소비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 차이점이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가 소비기한을 유통기간처럼 착각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큰데다 경과한 제품을 섭취했을 때에는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기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인만큼, 소비기한의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알기 쉽게 기재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이 혼재돼 판매되므로 제품 구매 시 표시된 날짜와 보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3-01-26 10:40:4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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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임대 3주택 이상 보유시 종부세 낮춘다…또 낙관론 "1분기 플러스 성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 포함 공익성의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2.7%로 낮추기로 했다.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1분기에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낙관론을 펼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등을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누진세율 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 0.5~2.7%을 적용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LH, SH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되면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하나를 보유한 실수요자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이전 주택 처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조속한 세제 혜택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수출 부진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4% 역성장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경기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2분기(-3.0%)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 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에는 작년 4분기 기저효과와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등으로 플러스 성장하겠지만 상반기에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한다. 지정된 기업에는 수출바우처와 연구개발(R&D) 등의 목적으로 기업당 최대 109억원을 지원한다.

2023-01-26 10:36: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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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랐는데 가격 인상 '또'? …반값택배 가성비도 옛말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가격인상이 설 연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2월 1일부터 돈가스·만두 등 일부 냉동제품 편의점 가격을 올린다. 가격 인상률은 5~11% 수준이다. 가격 조정에 따라 쫄깃롤만두(180g)와 김치롤만두(180g)는 기존 3500원에서 3900원으로 판매된다. 고기통교자(350g)와 김치통교자(350g)도 기존 5400원에서 5900원으로 9.3% 오른다. 해태아이스크림도 내달부터 바류 아이스크림 전체 품목 가격을 20% 인상한다. 이에 따라 누가바, 쌍쌍바, 바밤바, 호두마루 등 스틱바 아이스크림 20종 제품 가격이 기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빙그레 역시 메로나, 비비빅, 슈퍼콘 등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 가격 인상은 유통채널과 협의를 거쳐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일반 소매점 기준 메로나·비비빅을 비롯한 바 아이스크림 7종과 슈퍼콘 등의 아이스크림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웅진식품은 2월부터 편의점을 시작으로 주요 음료 20여종 가격을 평균 7% 상향한다. 생수 판매 1위 '삼다수' 가격도 2월부터 평균 9.8% 인상된다. 지난 2018년 8월 출고가를 6~10% 인상한 지 5년만이다. 가격 조정에 따라 대형마트 기준 '500㎖'는 480원으로, '2L'는 1080원으로 판매된다. 생수 시장 점유율 1위 삼다수 가격 인상으로 생수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다수는 생수 시장을 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산수·동원샘물 등을 제조하는 농심·동원F&B는 현재까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반값 택배'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했던 편의점 택배 운임 요금도 인상된다. 반값 택배는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차량의 빈자리를 활용해 일반 택배보다 저렴하게 택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일반 택배보다 1~2일 정도 더 소요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해 개인간 물품 거래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GS25와 CU등 국내 주요 편의점은 택배 운임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CU는 올해들어 국내 택배 운임을 300원씩 올렸으며, GS25는 다음 달부터 반값 택배 운임을 중량별로 200∼300원 인상한다. GS25는 500g 이하의 경우 현행 16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상되고, 500g 초과 1㎏ 미만은 1900원에서 2200원으로, 1㎏ 이상 5㎏ 미만은 23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씩 인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은 이번 달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 요금을 인상했다. CJ대한통운은 평균 5.3%, 최대 10.9%, 한진택배는 평균 3%, 최대 15.2% 인상했다. 이에 따라 GS25와 CU 등 편의점 택배 운임 요금 역시 CJ대한통운 등을 이용하는 국내 일반 택배 요금을 300원씩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류비와 집화 비용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택배비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1-26 10:32:22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