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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LH·SH 임대 3주택 이상 보유시 종부세 낮춘다…또 낙관론 "1분기 플러스 성장"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
LH·SH 종부세 최고세율 5.0%→2.7%
"화물연대 파업 등 작년 4분기 -0.4% 역성장…1분기엔 플러스"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 최대 109억원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 포함 공익성의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2.7%로 낮추기로 했다.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1분기에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낙관론을 펼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등을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누진세율 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 0.5~2.7%을 적용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LH, SH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되면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하나를 보유한 실수요자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이전 주택 처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조속한 세제 혜택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수출 부진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4% 역성장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경기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2분기(-3.0%)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 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에는 작년 4분기 기저효과와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등으로 플러스 성장하겠지만 상반기에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한다. 지정된 기업에는 수출바우처와 연구개발(R&D) 등의 목적으로 기업당 최대 109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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