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이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이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이솝우화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는 쥐들의 이야기가 있다. 매일 고양이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그 소리를 듣고 쉽게 도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는 너무 좋은데 막상 그 무시무시한 고양이의 목에 누가 나서서 방울을 달 지를 놓고는 모두 몸을 사렸다. 묘수이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들의 비겁함을 꼬집는 이야기다. 국민연금 개혁문제는 근 25년째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비유되는 핫이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 민감한 연금개혁을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3대 국정과제로 올리며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정치적·사회적 파급력때문에 긴가민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988년 출발한 국민연금제도는 수급자부담률인 보험료율이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렸으나 1998년 9%까지 늘어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꾸준히 연금개혁안을 논의했다. 주된 쟁점은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올리고 연금수급시기를 더 늦춰 연금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보험료율 평균은 우리나라의 두배인 18.3%이고 급여율(소득대체율)은 선진국 수준인 40% 선이다. 문재인 정부때에는 보험료율을 소폭 올리되 급여율을 좀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가 흐지부지됐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연금개혁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고갈문제는 출범때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문제가 세계 최고수준인 근래 들어서는 더욱 주목받는 이슈가 돼버렸다. 미래에 소수의 젊은이들이 다수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장차 첨예한 세대갈등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한 서구에서도 연금개혁은 번번이 기득권층이나 기성세대의 반대에 부딪히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다녔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정권은 예외없이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프랑스도 지금 연금개혁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고 연금납부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통, 정유, 에너지, 교원 부문 등 8개 주요 노동조합은 12년만에 연합전선을 구축해 지난 19일 1차 파업을 벌였고 오는 31일 2차 파업을 준비중이다. 19일 파업에는 전국에서 112만명이 참가했고 지하철과 주유소 등 사회기간망이 마비됐다. 적잖은 국민들과 야당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과거 1996년말에도 연금개혁문제로 노조와 트럭운전사 등은 물론 공무원까지 나서 대규모 파업사태를 겪었다. 마크롱정부는 집권 1기인 지난 2019년에도 42개에 달하는 연금제도를 단일화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대대적 파업에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흐지부지됐다. 우리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결과를 내놓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산정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금체계 재구조화 방안을 수립한다. 정부산하기관들과 전문가집단은 현 구조로는 재정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1~3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란 예측을 이미 내놓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의 사회적 공론화는 발등의 불이 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시점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엇갈릴 수도 있는 연금개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처럼 연금개혁에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는 '통큰 한 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01-26 16:02:39 차상근 기자

지엔티파마, 뇌졸중 신약 ‘넬로넴다즈’ 주사제 국내외 특허 출원

신약 개발 기업 지엔티파마는 뇌졸중 신약 '넬로넴다즈'의 동결건조분말 주사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넬로넴다즈의 동결건조분말 주사제 제조방법, 제품 및 의약용도에 대한 것으로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 개별 출원했다. 지엔티파마에 따르면 새로운 공법으로 제조한 넬로넴다즈 동결건조분말은 성형성이 우수하고, 재용해성과 투명도가 좋고, 불순물 함량이 낮고, 안정성이 더욱 개선된 주사제다. 본격적인 GMP 생산에 앞서 주요 의약품 시장에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지엔티파마는 앞서 지난 2021년 넬로넴다즈와 유도체에 대해 미국 및 국제특허(PCT) 출원을 완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도 지정받았다.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뇌졸중은 전 세계 사망과 장애의 3대 원인으로 약 8910억 달러, 우리돈으로 1100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다. 현재 뇌졸중의 표준 치료법으로는 막힌 뇌혈관의 재개통을 위해 발병 후 4.5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혈전제거술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통 후에도 글루타메이트 신경독성과 활성산소 독성의 발현으로 뇌세포가 사멸하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환자는 장애와 사망에 이르고 있다. 지엔티파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넬로넴다즈'는 안전성이 검증된 NMDA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억제제이면서, 활성산소 제거 작용으로 뇌졸중 후 뇌세포 사멸을 줄이는 최초의 다중표적 뇌세포 보호 약물로 알려져 있다. 넬로넴다즈의 약효와 안전성은 발병 후 8시간 이내에 혈전제거술을 받은 뇌졸중 환자 209명을 대상으로 완료한 임상 2상에서 확인됐다. 지엔티파마 측은 "넬로넴다즈를 투여받은 뇌졸중 환자는 플라시보(위약) 투약군과 비교해 장애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중증 환자에게서 넬로넴다즈의 장애 개선 효과는 더욱 확연했다"고 설명했다. 넬로넴다즈 임상 3상은 국내 24개 대학병원 뇌졸중 센터에서 발병 12시간 이내에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받는 중증 뇌졸중 환자 496명 등록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80%에 해당하는 396명의 환자가 등록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연내 임상시험이 완료될 전망이다. 곽병주 지엔티파마 대표이사(연세대학교 생명과학부 겸임교수)는 "재개통 치료를 받는 뇌졸중 환자의 치료를 위한 넬로넴다즈의 해외 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넬로넴다즈 동결건조분말 주사제의 제법 및 용도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을 완료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혈전제거술을 받은 뇌졸중 환자의 임상 2상에서 안전성과 약효가 확인된 넬로넴다즈 임상 3상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연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넬로넴다즈 임상 3상 결과에 따라 빠르면 2024년 하반기에 뇌졸중 신약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26 16:01:48 이세경 기자

플라이강원, 누적 탑승객 70만 돌파...국제선 인피니 상품 재판매

플라이강원이 누적 탑승객 7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국제선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선 무제한 패스, 인피니' 상품을 재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 11월 첫 운항을 시작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도 ▲국내선 제주/여수 ▲국제선 클락/하노이/호치민/타이베이/나리타 등 강원도민의 항공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노선을 적극적으로 확장해나가며, 1월 23일 누적 탑승객 7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2년 8월 16일, 50만 명을 돌파한 데에 이어 5개월 만의 성과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플라이강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출시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국제선 인피니 상품을 재판매한다. 국제선 인피니 상품은 구매 금액의 25%를 추가 증정해주는 상품이며 ▲특가 ▲할인가 ▲정상가에 상관없이 모든 국제선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재되었던 해외여행 욕구가 회복되어가고 있으며, 강원도민이 보다 합리적으로 해외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재판매하게 됐다"라며 도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환원하는 이벤트성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선 무제한 패스, 인피니'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과 구매는 플라이강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월 26일 15시부터 1월 31일까지 판매 예정이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또 다른 국제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 노선 현지 인허가 획득에 집중을 하고 있는 단계며, 2월 내 경영허가 취득에 이어, 상반기 내에 중국 4개 지역 상업 운항을 목표"라고 전했다.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노선은 베이징/창춘/웨이하이/하이커우로 중국을 대표하는 4개의 도시이다. 아울러, 운수권 기확보가 된 청두/상하이 노선은 단계적으로 취항을 준비한다.

2023-01-26 16:00:56 허정윤 기자

현대차, 글로벌 악재 뚫고 역대 최대 실적…영업익 첫 9조원 넘어서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현대차는 26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지난해 매출액이 142조527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1.2%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9조8198억원으로 47.0% 늘었다. 우호적인 환율 여건과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대 기록은 매출의 경우 2021년에 기록한 117조6106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2012년 8조4406억원이었다. 순이익은 전년 보다 40.2% 증가한 7조9836억원, 총판매량은 394만2925대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올해 부품 수급 개선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제네시스 SUV 등의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확대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세계 자동차 시장 수요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대기 수요 등으로 판매량 성장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우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친환경차 선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판매목표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83만대로 설정했다"며 "주요 신차로는 신형 코나 EV와 아이오닉 5 N 등이 있으며, 아이오닉 6가 글로벌서 본격적으로 판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수급 이슈와 경기침체에도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보였다"며 "올해 전기차 시장은 부품 수급 이슈 등에서 비교적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둔화와 보조금 축소, 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는 제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는 권역별 전기차 신차 출시 시점도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상반기 신형 코나 EV를 출시한다. 유럽에서는 1분기부터 아이오닉 6의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신형 코나 EV와 아이오닉 5 N은 하반기 출시된다. 미국에서도 1분기 아이오닉 6를 출시하고 하반기 신형 코나 EV를 내놓는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회피를 위해 5% 미만이었던 리스(임대)차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리스로 인해 하락이 우려되는 중고차 가격 방어를 위해 인증 중고차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한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아이오닉5의 미국 판매를 올해 3만6000대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대차는 2024년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준공 전까지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순익 창출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생산, 배터리 소싱(대외 구매) 등 다방면을 검토해 조지아 공장의 조기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IRA 관련 대응은 구체적인 법안이 발표되는 3월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하며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현대차는 양산 차종 수 증가, 미국 조지아 신공장 건설 본격화 및 지속적인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올해 ▲R&D 투자 4조 2000억원 ▲설비투자(CAPEX) 5조 6000억원 ▲전략투자 7000억원 등 총 10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실적 호조를 반영해 2022년 기말 배당금을 전년 대비 50% 증가한 주당 6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연간 배당은 중간 배당 1000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주당 7000원으로 책정됐다.

2023-01-26 16:00:07 양성운 기자

거제시, EBS 영어 스마트리스닝 서비스 무료 지원

거제시가 거제시 관내 중·고등학생과 시민의 영어학습 지원을 위한 '2023년 EBS 영어 스마트리스닝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거제스마트리스닝'은 EBS 영어학습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듣기·어휘·문법·독해·회화 콘텐츠와 수능과 동일하게 구성된 실전모의고사, 오답노트, 단어장 기능 등을 제공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다. EBS 영어 스마트리스닝 지원 사업은 거제시가 2021년 8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연간 사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 거제스마트리스닝 앱 또는 거제시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정운 평생교육과장은 "EBS 영어교육 플랫폼을 관내 학생과 시민들께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제스마트리스닝은 별도의 교재 구매 없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어 영어 학습에 관심 있는 학생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26 15:57:39 이도식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명지지구 업무시설용지 투자협약 체결

명지지구 업무시설용지(1, 2)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부산시, 메리츠증권, LH부산울산지역본부와 '명지지구 업무시설용지(1,2)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국제신도시에 최첨단 정보 기술(IT) 및 바이오 헬스 분야의 혁신 기업과 연구개발(R&D)센터 등을 시작으로 신성장·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기업인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오피스,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1조 7000억 원 규모의 랜드마크 개발사업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장원재 메리츠증권 사장,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조경숙 LH부산울산지역본부장을 비롯해 기관 및 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 강서구 일원에 추진되는 명지지구 업무시설용지(1, 2) 프로젝트 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 3개 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11월에 메리츠증권, 리딩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및 외국인 투자자 등 기업 10곳으로 구성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해당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사업계획 추진 방향 논의 등 사업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부산 신항 등과 가까운 명지국제신도시는 에코델타시티와 연계해 동남권 신성장의 주축이 되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개발사업은 명지국제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첨단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신성장·첨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들의 사무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오피스, 오피스텔 및 1·2종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 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연면적 20만 평이 넘는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명지국제신도시가 부산의 신성장·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역 및 우수 국내외 기업의 집적과 데이터 융합,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AI) 등을 연구하는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앞으로 전국 청년 인재가 모이는 벤처·스타트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번 협약을 통해 2023년 상반기 사업협약을 거쳐 올해 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지식산업센터 건립 확정으로 명지국제신도시는 트라이포트(Tri-port)와 연계된 혁신적인 교통 인프라와 함께 교육, 문화, 의료, 기업, 일자리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부산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통해 명지지구가 명실상부 첨단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하며, 동남권 스마트 신산업의 선도 기지 역할로 서부산 지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26 15:57:22 김영찬 기자

외국인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올해 6조원 순매수

지난해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새해 들어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 하락,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기대감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등록제 폐지 등을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을 노리고 있는 것도 외국인 투자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올 들어 6조원 가까이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날에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8120억원을 사들였다. 2일부터 26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2조1603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가 63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은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였다. LG화학(1827억원), 포스코홀딩스(1809억원), 삼성SDI(1112억원) 등을 사들였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작년 4분기 평균적으로 1450원대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들어 가파르게 1200원대로 내려오면서 외국인 수급에 있어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됐으며 반도체 업황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2차전지 수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중국 증시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 김정윤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으로 운용을 많이 하므로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한다고 하면 비중 조절을 해야 한다"며 "MSCI 기준으로 봤을 때 신흥국 쪽으로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중국이랑 한국에서 동시에 매수하는 게 비중 조절 측면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외국인 매수세에 코스피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2400선을 회복하는 등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채현기 흥국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원·달러 환율 하락, 정부의 WGBI 편입 추진, 외국인등록제 폐지 등의 호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 투자 증가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증시 거래 비중이 고점인 상황으로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4분기 어닝시즌이 진행 중이고, 주요 대형주들의 잠정실적을 발표로 어닝쇼크 우려는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거래 비중 또한 이미 고점 수준까지 높아져 있고 펀더멘탈(기초 체력)의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도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2023-01-26 15:50:03 원관희 기자

교권·밥그릇 사수에 교사들 '한숨'

학교 현장에서 학급 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됐지만 정부는 한시적인 기간제 교사 확대를 시사해 대립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교원 업무 경감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도 불거지면서 교사들의 이중고가 주목받고 있다. ◆정원 외 기간제 확대에 미래 교사들 반발 교육부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 기간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초 정원외 기간제 교사 확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코로나 19 대응 및 휴가, 출장 시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존의 목적이 존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4년 이후에도 해당 제한을 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4년 이후에도 정원외 기간제 교사 확대 채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영속하는 것이 아닌 학령인구 감소,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교원 수요에 맞춰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3월에 발표 예정인 중장기교원수급계획도 대규모 교원 감축안임이 분명하다.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활용 방안과 교원양성체제 개편안까지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바로 세울 교원수급계획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학급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사 충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원 내 교사 채용은 줄이면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이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교육 당국은 올해 교원 정원을 3000명 감축하고, 임용시험 선발 규모도 2021년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 과밀학급 해소를 말하면서 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인 '교원정원 확대 방안'이 아닌 비정규 직교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의 전형"이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제도화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학교 현장이 정규 교원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증가했다"며 "교원정원을 확대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 ◆매년 반복되는 교원평가 잡음...폐기 요구 쏟아져 교원능력개발평가에는 매년 교사에 대한 욕설·성희롱 등 교권,인권 침해 성 답변이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올해는 자유서술식 문항에서 교사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세종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모욕평가'로 불릴 정도로 존재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교원 단체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교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수준의 개선 의지를 보여 현장의 반응이 저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수사까지 의뢰하는 지경이 된 교원평가제가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 만무하다"며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평가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도 교육부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전면 개선을 주문했다. 교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행을 유보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연구 결과에 따라 교원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폐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6 15:47:31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아끼지 않는 교육

교육부는 올해 최초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장에서는 값싼 교육을 궁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이 교육보다는 '갓성비' 인재양성 계획의 일부가 됐다는 지적이다. 증액분 중 특히 많이 늘어난 예산 역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 예산이다. 최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값싼 교육을 고민하는 교육부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는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경쟁교육 과열과 함께 학교 서열화의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교육 시장에서 공교육의 전폭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공교육의 실효성을 잃게 될 경우, 지금처럼 사립초, 국제중, 특목·자사고의 선호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진다. 2022학년도 서울 지역 사립초 평균 경쟁률은 11.7대 1로 전년 6.8대 1 대비 크게 상승했고, 전국 주요 10개 자사고 역시 지난해에 최근 5년 사이 최고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쟁력 있는 학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즉, 공교육의 미흡함을 가정이 개별적으로 충족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코로나19에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참여율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67.1%였던 사교육 참여율은 2021년에 75.5%로 급증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2016년 18조606억원이었던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415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소득 구간별 차이로, 2021년 월소득 300만원 정도의 저소득 가구 평균 사교육비는 14만8000원, 700만원 가량의 고소득 가구는 54만원으로으로 약 40만원 가량의 큰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가구소득 800만원 이상인 집단은 200만원 이하 집단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1.85배 높고, 사교육비 지출도 5.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공교육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아낀다면 그 몫은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떠넘겨진다. '계층 이동 사다리'로 불리던 교육은 어느새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변질됐다. 경쟁교육 과열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지금, 가정이 아닌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2023-01-26 15:47:30 신하은 기자

서울시, 보행자 중심의 정보안내체계 개발해 올림픽공원에 적용

서울시는 시민들이 대형 공원에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UD)를 적용한 보행자 중심의 정보안내체계를 개발해 올림픽공원에 시범 적용했다고 26일 밝혔다. UD는 성별, 나이,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번에 개발한 정보안내체계는 기존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읽기 쉬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공원 내 이동 경로·방향·교통시설 정보와 함께 경로별 난이도, 계단·경사 같은 보행 장애물, 보행 소요 시간을 안내해 이용자가 원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2023-01-26 15:47:28 김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