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최초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장에서는 값싼 교육을 궁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이 교육보다는 '갓성비' 인재양성 계획의 일부가 됐다는 지적이다. 증액분 중 특히 많이 늘어난 예산 역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 예산이다.

최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값싼 교육을 고민하는 교육부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는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경쟁교육 과열과 함께 학교 서열화의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교육 시장에서 공교육의 전폭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공교육의 실효성을 잃게 될 경우, 지금처럼 사립초, 국제중, 특목·자사고의 선호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진다. 2022학년도 서울 지역 사립초 평균 경쟁률은 11.7대 1로 전년 6.8대 1 대비 크게 상승했고, 전국 주요 10개 자사고 역시 지난해에 최근 5년 사이 최고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쟁력 있는 학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즉, 공교육의 미흡함을 가정이 개별적으로 충족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코로나19에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참여율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67.1%였던 사교육 참여율은 2021년에 75.5%로 급증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2016년 18조606억원이었던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415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소득 구간별 차이로, 2021년 월소득 300만원 정도의 저소득 가구 평균 사교육비는 14만8000원, 700만원 가량의 고소득 가구는 54만원으로으로 약 40만원 가량의 큰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가구소득 800만원 이상인 집단은 200만원 이하 집단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1.85배 높고, 사교육비 지출도 5.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공교육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아낀다면 그 몫은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떠넘겨진다. '계층 이동 사다리'로 불리던 교육은 어느새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변질됐다. 경쟁교육 과열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지금, 가정이 아닌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