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남시-경기도교육청,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 협약 체결

하남시는 3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현재 시장과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약으로 정한 지구다. 이날 협약식 인사말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 하남시 인구가 32만 명이 넘는데도 독립 교육지원청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늘 협약을 체결한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도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찾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하남시, 교육지원청과 함께 구체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재 시장은 "가칭 한홀중 2025년 개교와 가칭 청아고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있는 도 교육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규수업 전후로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별도 체결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캠퍼스투어 및 기업탐방 ▲하남마을체험학교 ▲좋은학교만들기 ▲돌봄교육 ▲고교학점제 등 1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은 총 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이현재 시장, 김성미 교육장 외 윤태길·오지훈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3-01-31 14:19:03 유진채 기자

경기도의회,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 실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023년 첫 번째 역량강화 교육으로 30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입법분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 다수의 요청에 의해 개설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대학교 전윤구 교수를 초청하여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헌법, 법률, 조례 등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법 이해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방향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초선의원 스터디그룹 모임(알음알음) 대표 이경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경기도 의원이 알아야할 2023년 트랜드' 라는 제목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2차 특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1-31 14:18:52 유진채 기자

영암군, “‘마음의감기’ 우울선별검사 실시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증 조기발견과 자살예방을 위해 만 10세 이상 군민을 상대로 2월부터 연중 우울선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흔히, 우울증이라 불리는 '주요우울장애'는 우울감, 흥미의 상실 등을 주 증상으로 하며 제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켜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환으로, 2주 이상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우울증뿐 아니라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해 달라"며, "내방이 어려울 경우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 위기 상담전화 1393 을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마음건강을 돌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은 언제든지 가까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우울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산모출산교실, 어르신걷기마일리지 사업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우울선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31 14:18:41 김용확 기자

수원시, 아동들의 '아동안전 정책제언' 27건 공개

수원시가 지난해 12월 열린 '2022.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에 참석한 아동들의 아동안전 정책제언 27건을 공개했다. 정책제언이 담긴 '2022.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 정책제언보고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아동친화도시'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아동 안전 수원의 길, 아동에게 묻다'를 주제로 열린 원탁토론회에서 수원시 아동(만10~17세)과 학부모,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아동시설 관계자 등 106명이 참석해 '아동 안전'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 의제는 ▲아동학대 예방·근절 ▲학교폭력 예방·근절 ▲아동보행 안전 ▲아동시설 안전 ▲디지털 환경 안전 ▲아동보건 안전 등 6개 영역이었다. 수원시는 원탁토론회 참가자 전자투표로 선정한 '아동안전 10대 정책제언'을 비롯한 6개 주제별 총 27건의 제언에 대한 수원시 담당 부서, 수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련 분야 정책 추진기관의 검토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들의 소중한 의견을 허투루 듣지 않고, 우리 시가 책임지고 아동보호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7건의 아동안전 정책제언과 관계 기관 검토 의견을 모은 정책제언보고서를 제작해 공개했다"며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4:17:48 유진채 기자

수협은행, 협약보증대출 상품 선보여

Sh수협은행이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다. Sh수협은행은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 전용상품인 'Sh 특별출연 협약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총 2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지원하는 보증서 담보대출 전용 상품이다.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금액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연 0.2%p 보증료를 우대지원한다.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연 0.2%p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협약보증대출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보증서 외 추가대출 한도도 제공해 경쟁력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31 14:17:45 김정산 기자

"주택연금 신청 서둘러야" 3월부터 월지급금 1.8% 줄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3월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금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3월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주금공은 월지급금을 줄인 배경과 관련해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이란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운영을 위해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주요변수(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적정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라 연1회 실시하고 있다. 단,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55세 가입자는 매월 96만70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0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60세 가입자는 128만3000원에서 122만8000원, 70세 가입자는 185만2000원에서 180만3000원으로, 80세 가입자는 288만1000원에서 285만5000원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줄어든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주택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가입기준 완화,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왔고 이에 따라 2007년 주택연금 상품 도입 이래 누적가입자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사항)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1 14:17:13 구남영 기자

취약차주 이렇게나?…리볼빙·햇살론 '경보'

#.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회사가 망했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가하다. 반면 햇살론부서와 채권관리부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햇살론을 찾는 차주들이 늘고, 채권관리부서는 돈을 빌린 기업과 차주에게 상환을 요구하기 바쁘다. 최대 4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해 주지만 제때 돈을 갚지 못해 경매와 공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서민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잔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햇살론을 갚지 못하고 있는 차주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카드사 8곳(신한·KB국민·현대·삼성·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의 누적 리볼빙 금액은 17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리볼빙 누적금액을 추산한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을 갱신했다. 리볼빙 잔액 증가는 지난해 1분기 주춤 했지만 4월 본격화했다. 카드사들 또한 지난해 리볼빙 잔액을 조절하라는 금융당국의 엄포에 마케팅 축소 등을 단행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저신용 차주들 또한 신용카드사가 한도·할부 축소를 단행하는 상황에서 리볼빙이 유일한 '숨구멍'이란 의견이다. 저축은행 이용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차주의 햇살론을 대신 상환해주는 비율이 16%를 넘어섰다. 저축은행 또한 부실 위험이 높은 신용대출보다는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햇살론 이용에도 노란불이 켜진 것. 서민대출 부실은 취약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갈 우려를 낳는다. 저축은행업계 또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출총량규제와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정책금융상품 축소가 부득이한 것.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해 9조8000억원 규모의 햇살론 금융지원에 나섰지만 유동성 회복은 어려운 모양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 입사했는데 주변에서도 올해는 유독 어려울 것이라고 푸념하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대출 심사를 위해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경제 한파를 실감한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향후 긍정적인 전망도 등장한다.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은 수신 금리를 연 1%포인트 안팎 인하했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은 내달부터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에선 대환대출을 추천하고 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신규 대출을 통해 금리를 소폭 낮출 수 있어서다. 특히 취약차주의 경우 부채 규모가 커 실효성이 높다. 다만 다수의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대출받았다면 대환대출은 지양하는 게 좋다. 저축은행 또한 건전성 유지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폭탄 돌리기'식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연체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신용 차주일수록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상환해 나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31 14:12:11 김정산 기자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 마련해 시행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인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 신청하기 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고,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최소 3곳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시는 사업 시행 예정지별로 전체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기존에는 전체 면적(10만㎡ 미만), 노후도(50% 이상) 같은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접수돼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의 민원이 발생해 공모 요건을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도 없앴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으나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만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모아타운·모아주택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시는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업설명, 조합설립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파견해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1 14:11:39 김현정 기자

'미분양 한파', 민주당 "매입임대 활성화로 두 마리 토끼 잡자"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분양시장에 혹독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부실·미분양 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경제안보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정책토론회'를 열고, 매입공공임대 전환에 약 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주택 미분양 현황은 지난해에 꾸준히 증가해 11월 말 기준 5만8000호에 이르렀고,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북구의 한 미분양 주택을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금액(15% 할인가로 내놔도 미분양이었던 주택)으로 매입한 것을 비판하며 매입임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한 다음날 열렸다.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공공임대 주택이 (전체 주택 대비) 6%선에 불과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됐는데도 매입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입임대를 대량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부동산 불황에서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하방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이전 해(2021년) 대비 5조6000억원 삭감했고 2023년 확정 예산에서 매입임대 관련 예산은 총 6조763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797억원 감액됐다.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건설 경기가 급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라는 실수요자 중심 정책 마인드를 갖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도 한편에서 도움될 수 있는 '윈-윈'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매입 임대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건설사 편들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발표를 맡은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질 경우 국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큰 구조라고 경계했다. PF사업 좌초시 1차(시행사·건설사·금융사), 2차(건설보증기관·정책금융기관·소비자의 손실), 3차(부동산 가격 하락을 통해 가계·민간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손실) 피해로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실장은 "현재 정부의 매입 대상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집중돼 있으나, 지금 진행 중인 부동산PF위기는 '준공 전 미분양'이 다량 발생한 사업장들로부터 촉발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라며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의 일부 매입임대 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 발제 발표에 나선 이광훈 변호사는 "건설사의 부실을 매입임대로 다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과도한 미분양 물량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고 사업자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택 가격 하락기에 주거복지에 사용될 매입임대를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로 삼는 것은 타당하나, 기존 예산이 아닌 별도 추경을 확보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했다.

2023-01-31 14:09:06 박태홍 기자

서울시, 1인가구 대상 '건강한 밥상·행복한 밥상'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는 중장년 1인가구가 모여 요리하고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는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과 청년 1인가구 대상 시범사업인 '건강한 밥상'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행복한 밥상은 중장년 1인가구의 식습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치구들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요리를 배우는 '요리교실'과 참여자간 관계 형성을 돕는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한 밥상'은 청년 1인가구가 다양한 주제의 요리를 만들어보는 '쿠킹 클래스'와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요리 교실은 혼자서도 식사를 잘 챙기고 싶은 청년 1인가구에 조리 도구 사용법, 식재료 손질법, 음식별 맛내기 비결 등 요리 기초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수업이다. 각 자치구들은 국가별 가정식, 냄비 하나로 만드는 요리, 친환경 조리법 등 청년 1인가구에 적잡한 요리 주제를 선정해 강좌를 열 예정이다. 시는 청년 1인가구의 건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 스포츠 지도사, 건강 운동관리사가 홈트레이닝, 스트레칭, 요가 방법을 알려주는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올 2월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 '행복한 밥상'과 '건강한 밥상'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2023-01-31 14:06: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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