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전기료·주류까지...박홍근 "尹, 희망고문 말고 민생 제대로 챙겨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공공요금과 서민 물가 인상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말로만 비상한 각오이고, 정부는 내놓는 대책마다 빛 좋은 개살구니, 국민은 도대체 무슨 정부가 이러냐며 분노만 깊어간다"면서 "고달픈 국민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하지 말고 명확한 대책, 분명한 후속 대처로 민생을 제대로 챙길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양말에 조끼까지 껴입고 난방비 폭탄을 버텼는데, '이번에는 전기료 폭탄'이라며 시민들은 정부의 무대책에 분통을 터트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주·맥주·막걸리 등 주류가 인상에 서민 고통이 크다며 "속상해서 마음을 달래보려 해도 이제 소주 한 병에 6000원,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이제 서민의 친구가 아니라 서민의 부담이 됐다. 소주로도 속을 달래기 어려워진 국민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 '매출은 반토막났는데, 코로나 때 진 빚, 소비 위축, 경제 위기까지 몰려 장사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건 처음이다'라며 토로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분통만 터뜨리게 하고 있다. 7년 이상 영업해 온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라며 "코로나와 경제위기가 업력 7년 이상이라고 피해가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당장 업력 7년 기준을 없애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예산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역시나 민생에 대한 '비상함'은 없었다. 혹독한 물가인상의 선두에 섰던 공공요금을 잠시 동결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은 없다"며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 고통분담을 언급했지만,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국민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다.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하겠다'라던 말조차 '식언'이 된 지 오래다. 대통령이 공공요금 속도 조절을 말해도 산업부는 4월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한다"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