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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특별단속

거제시는 관내 도로상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따른 교통 소통 방해 및 시민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2일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특별단속은 밤샘주차 단속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민원 주요 발생 위치인 ▲옥포중앙공원~팔랑포 일대 ▲신현지구대~독봉산웰빙공원 일대 ▲삼오르네상스아파트~문동저수지 방면을 중점으로 진행했으며 전세버스 23대, 화물자동차 4대, 건설기계 13대 총 40대를 적발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에 주차해야 한다.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또는 불법 주기 적발 시 ▲전세버스의 경우 운행 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 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20만원 ▲건설기계의 경우 과태료 5만원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거제시 관계자는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을 이용해 교통 소통 방해, 주차 공간 협소, 교통 안전 위협 등 밤샘 주차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꾸준히 진행 예정인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송업자 및 건설기계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3-03-23 14:12: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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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24일 지급

경기도가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처음 지급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선감학원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 모르면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라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도는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0일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유해 발굴 및 제도개선은 국가 주도로,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집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공식 사과와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3-23 14:12: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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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민원 원스톱’ 해뜨미 바로 콜센터 개소

울산 울주군이 군민 중심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뜨미 바로 콜센터'를 개소해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이날 군청 4층 콜센터에서 이순걸 군수와 주민소통실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뜨미 바로 콜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해뜨미 바로 콜센터는 단순·반복 민원 등 간단한 민원에 신속하게 응대하고, 인·허가 등 전문 분야 상담은 민원인과 담당 부서 간 원스톱 전화 연결을 돕는 원콜(one-call)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전화 민원이 접수되면 상담사가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바로 교환했으나, 담당자가 아니라면 다시 전화를 돌려 민원인 불편이 발생했다. 또 단순 민원 및 안내의 경우 불필요한 전화 교환이 발생해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해뜨미 바로 콜센터는 민원을 접수한 상담사가 전화 교환 과정에서 담당자와 먼저 통화해 업무 확인 후 전화를 교환함으로써 전화 돌림을 방지한다. 또 ▲제증명, 여권 ▲군정·축제·행사 ▲유·무료 공영 주차장 ▲ 청사와 부서 주요 기관 전화번호 등 단순 업무와 안내에 대해서는 1차 상담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 현황과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 통계를 통해 실과별 잦은 민원 파악 및 상담 매뉴얼을 마련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새롭게 개소한 해뜨미 바로 콜센터를 통해 울주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14:11: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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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황강취수장 범군민 대책위'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황강취수장 설치 사업 반대를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추진단 등 10여 명이 모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지난 2월 28일 황강취수장 설치 사업에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 단체 100여 명으로 확대 구성해 발족하고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 경과와 환경부 및 영향 지역의 동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추진단은 3월 말 환경부에 결의문과 거창군 피해 사항을 전달하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민관 협의체에 거창군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재화 위원장은 "거창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환경부의 황강취수장 설치 사업에 대해 범대위는 거창군민의 의견을 모아 황강취수장 계획이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강취수장 설치 사업이 포함된 환경부의 낙동강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황강 하천복류수(45만톤/일)와 창녕 강변여과수(45만톤/일)를 취수해 동부경남(48만톤/일) 및 부산(42만톤/일)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거창·합천군 주민들은 환경 규제 및 합천댐 안개 발생 증가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용수·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23-03-23 14:11: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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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3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 응원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22일 '3월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맞아 신장·덕풍전통시장, 석바대상점가에서 이점복 하남MG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 시장 등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장바구니를 들고 하남시 지역화폐인 '하머니'를 이용해 식자재 등을 구입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장중심의 시정을 강조해왔던 이 시장은 이번 시장 방문을 통해 물가 동향 등을 살피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상인은 "이현재 시장이 매달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장을 보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서주니 고맙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맛과 멋이 살아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붙어 넣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하남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등 각종 국·도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하남수산물전통시장 21곳에 CCTV 설치, 석바대상점가 59개소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니어 가스안전 관리원'을 배치한 데 이어 전통시장 소비 유도를 위한 큰장날 경품행사,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3-03-23 14:11: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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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위해 현장의 예방교육 강화 나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권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개 권역(북부, 동부, 중부, 남서, 남동, 남서)에서 도단위 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6개 권역별 강사들이 사전 신청한 학교로 찾아가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강사 인력풀을 확대하고 '2023 교육활동 보호 도단위 강사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강사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활성화한다. 도단위 강사 역량강화 연수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개 권역 69명이 참여해 10일부터 24일까지 20시간 직무연수로 운영하고 있다. 연수 내용은 ▲2023 교육활동 보호 정책 안내 ▲교육활동 침해 의미와 유형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대응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교사 관계 맺기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안내이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장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일어날 경우 컨설팅 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 연수가 이루어져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단위 강사 인력풀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을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토론회, 포럼, 연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개 권역별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사안 현장 긴급 지원팀과 함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03-23 14:10:4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