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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美 IRA 대응책 마련 분주…"상업용 시장과 현지 생산 일정 앞당겨 최대한 방어 할 것"

현대자동차·기아가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상업용 전기차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전기차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기아는 IRA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업용 전기차 판매를 높이는 등 틈새시장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IRA 회피를 위해 5% 미만이던 리스(임대)차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지 전기차 공장 생산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판매량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의 IRA 발표 이후 전기차 부분에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올해 1분기 18만4449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세를 기록했다. 기아도 1분기 18만 4146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8%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였던 2021년보다 15% 증가한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전기차 판매는 IRA의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지난달 2114대가 팔렸지만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했다. 아이오닉 6는 222대 팔리는데 그쳤다. 기아도 첫 전용 전기차 EV6가 68% 감소한 988대에 그쳤다. 결국 현대차·기아가 현재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상업용 전기차 시장이다. IRA 세부 지침상 리스와 렌탈 등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제조 국가와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차·기아의 올해 1분기 미국 상업용 전기차 판매 비중은 1월 25%에서 지난달 29%로 증가세다. 지난해 3~5%의 판매 비중과는 다른 양상이다. 미국 현지 공장 건립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대차·기아는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에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전기차·배터리 합장 공장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짓고 있다. 아울러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과 IRA 배터리 요건을 맞추는 작업도 계속해서 추진할 걸로 전해졌다.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을 충족하는 대로 추후 보조금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16종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6종 등 총 22종을 발표했다. IRA는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세액공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있었지만 올해 배터리 요건이 추가돼 대상 차종이 줄었다. 올해 3월 말 발표된 세부지침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여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다.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V70'의 경우 세부 지침 발표 전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제외됐다. 현재 GV70에는 SK온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SK온의 배터리셀이 중국산이다. 또 북미에 공장을 운영중이어서 보조금 대상이었던 일본의 닛산을 비롯해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강화된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명단에서 빠지며 전반적으로 40개를 넘었던 혜택 대상이 축소됐다. 독일의 브랜드 역시 명단에서 제외됐다. 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종에는 ▲테슬라 '모델3' '모델Y'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F-150 라이트닝' 등 미국 완성차 업체 차종만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서울모빌리티쇼에서 IRA 대응 전략과 관련해 "일단 미국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있는 상업용 리스 조건이나 준비 중인 현지 공장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가격뿐만 아니라 금융 프로그램 등 고객을 위한 부분을 싹 다 봐야 하므로 경쟁력 차원에서 IRA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대차는 1월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미국 전체 판매 대수 목표 86만대 중 전기차 판매 대수 목표는 7만3000대를 제시했다. 주력 상품인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판매 목표는 5만대 이상으로 잡았다. 기아는 1월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판매 목표 대수로 5만8000대를 제시한 바 있다.

2023-04-18 16:12:4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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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최… 74개 안건 처리 예정

부산시의회가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례안 46건, 동의안 21건, 예산안 3건, 의견 청취안 3건, 결의안 1건 등 총 7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부산시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158억원으로 민생 경제 활력 회복에 1061억원, 지역 경제 체질 개선에 406억5000만원 등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으며, 부산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858억원으로 서부산권·원도심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학력 신장, 학교 시설 환경 개선 등에 703억 원을 집중 편성했다 제313회 임시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0일 제2차 본회의, 21일 제3차 본회의 이틀간 총 18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 행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시정 질문 가운데 일부는 KNN을 통해 생방송 및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5월 2일 오후 2시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5월 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적 과업'임을 재확인하며, 3대 개혁이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실, 국회, 관계 중앙 부처에 전달한다. 다음 제314회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예정돼 있다.

2023-04-18 16:12:41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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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대진대학교와 상생발전 협약식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지역과 대학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대진대학교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태원 군수와 임영문 총장,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 등이 참석해 ▲군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개발 및 자문 ▲군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연구 ▲문화·관광 자원 및 축제 프로그램 등 개발 자문 ▲주민·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추진 ▲대학과 가평군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과 대학의 공동 발전을 이루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관학협력을 추진해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민선8기 비전인 '자연을 경제로 꽃피는 도시, 가평'실현을 위해 지난 2월 공직자 30여 명으로 구성된 정책개발 동호회인 2030 MZ세대 패널단을 출범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을 군정비전으로 군민 모두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행복한 생활을 선사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2023-04-18 16:12:3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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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탄천변 4개 위험 교량 보도부 전면 재시공하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8일 시청 한누리에서 '탄천 위험교량 보도부 전면 재시공'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탄천변 불정교, 수내교, 금곡교, 궁내교 4개 위험 교량 보도부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겠습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불정교, 수내교, 금곡교, 궁내교 4개 교량에 대해 지난 4월 6일부터 각각 다른 점검업체를 통해 긴급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했다"며 "긴급정밀안전진단 중간결과 불정교, 수내교, 금곡교 캔틸레버 보도부 처짐 상태는 각각 255mm, 192mm, 220mm로 안전등급 E등급 수준이고, 궁내교는 16mm로 D등급 수준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4개 교량을 포함한 18개 탄천 횡단 교량(정자교 제외) 보도부 긴급정밀안전진단 최종결과는 21일 나올 예정이지만, 기존 보도부 보강으로는 시민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천 횡단 교량 19개(정자교 포함) 외 시 전체 192개 교량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151개 교량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지만 심각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192개 교량 중 정자교와 유사한 일명 캔틸레버 형식 32개 교량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예산 확보방안에 신 시장은 "긴급안전조치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35억원 외 추경예산 40억원을 추가 편성해 시설물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에 즉시 투입함과 동시에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부터 고쳐나가 새로운 안전도시 성남시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4-18 16:12:2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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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700㎞' 폴크스바겐, 중대형 순수 전기 세단 ID.7 공개

폴크스바겐이 브랜드 최초의 중대형 순수 전기 세단 'ID.7'을 18일 공개했다. ID.7은 5m에 달하는 전장에 유려한 디자인을 갖춘 프리미엄 세단이다. WLTP 기준 최대 700㎞의 주행 거리를 확보했으며 올해 유럽과 중국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멜다 라베 폴크스바겐 세일즈마케팅애프터세일즈 담당 이사회 임원은 "ID.7은 유럽, 중국 및 북미 지역에서 중요한 모델"이라며 "ID.7은 전 세계의 기존 고객은 물론 폴크스바겐을 처음 만나는 고객 모두를 흥분시킬 매력적인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ID.7 폴크스바겐이 새로 개발한 고효율 전기 구동계가 탑재된 첫 모델이다. 신형 전기 모터의 최고출력은 210kW(286마력)로 역대 폭스바겐 ID. 패밀리 모델 중 가장 강력하다. 배터리 크기에 따라 최대 200kW의 충전 용량을 제공한다. 전장은 5m에 달한다. 쿠페 스타일의 우아한 루프 라인으로 공기저항계수(Cd)는 최저 0.23 수준에 불과하다. 실내에는 1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와 증강현실(AR) 헤드업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항상 표시되는 에어컨 제어 버튼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바로가기 버튼을 제공한다. 신형 마사지 시트와 전자식 디밍 파노라믹 선루프 등 프리미엄 모델에 어울리는 편의사양도 대거 탑재했다. 스마트 글래스로 제작된 파노라믹 선루프는 터치 조작을 통해 투명-불투명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앞좌석 시트에는 폭스바겐 최초의 어댑티브 시트 클리마트로닉 기능이 선택 사양으로 탑재된다. 선택 사양으로 제공하는 하만 카돈 700W 사운드 시스템은 14개의 하이엔드 스피커로 구성된다. 주행 보조 기능도 동급 최고 수준이다. 상황에 따라 차간 거리 제어부터 차로 변경을 지원하는 집단 데이터 기반의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을 적용했다. 특히 메모리 파킹 기능은 최대 50m 거리까지 자동 주차를 제공한다. 폴크스바겐은 연내 신형 ID.3, ID.버즈 롱휠베이스와 ID.7까지 3종의 ID. 패밀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2026년까지 전기 컴팩트 SUV와 2만5000유로 미만 가격대의 혁신적인 전기차 ID.2all 양산 버전도 선보일 예정이다. 토마스 셰퍼 폴크스바겐 승용차 부문 CEO는 "높은 수준의 안락함과 압도적으로 긴 주행 거리를 제공하는 ID.7을 통해 전동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며 "2026년까지 2만5000유로 미만의 엔트리 모델부터 새로운 기함인 'ID.7'에 이르기까지 라인업을 늘려 2030년까지 유럽에서 전기차 비중을 8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ID.7의 유럽 및 북미 물량은 독일 엠덴에 위치한 폴크스바겐 공장에서, 중국 사양은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다.

2023-04-18 16:12:1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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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민간 전문가 합동 집중안전점검 진행

부산도시공사는 정부의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기간 운용계획'에 맞춰 공사에서 관리 중인 시설물과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사업장 유형별 점검표를 배부하고, 이에 기초해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 또 지난해 국내 사고 발생 유형과 연계해 ▲대형 건설 공사장 ▲철거·해체공정이 진행 중인 공사 ▲노후 시설물 등을 표본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을 진행한다. 표본 집중점검 대상으로 자체 선정한 에코델타시티 3-2공구 등 대형 건축·토목 현장 4개소와 동삼2지구 등 노후 임대주택 3개소 점검에는 건설 안전, 토질 및 기초, 건축,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해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기한다. 특히 동삼2, 다대4지구 등 임대아파트 3개소에 대한 점검에는 드론과 3D 레이저 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고층 외벽부 균열 조사와 맨눈으로 식별이 곤란한 구조체 변형 등 중요 결함 여부를 조사해 점검 정확성을 높인다. 이 자리에는 공사 김용학 사장이 직접 점검 과정에 참여해 기관장 안전책임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용학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 사업장의 잠재적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와 첨단 장비 활용을 확대해 재해 예방점검의 실효성과 정밀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3-04-18 16:12:04 김영찬 기자
LH, 20일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LH는 오는 20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강당에서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 이후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총 1944필지(448만6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단지 내 분양상가는 각각 6353호, 182호이다. 토지의 경우 수도권에서 1092필지(205민2000㎡), 지방권에서 852필지(243만4000㎡)가 공급된다. 주요 지구는 ▲인천영종 193필지(26만3000㎡) ▲화성동탄2 27필지(20만3000㎡) ▲평택고덕 29필지(19만2000㎡) ▲양주회천 121필지(13만2000㎡) 등이다. 분양주택은 6353호가 공급되며, 수도권 11개 지구(12개 블록)에서 5181호, 지방권 2개 지구(2개 블록)에서 117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계양(공공분양 747호, 신혼희망타운 359호) ▲서울공릉(신혼희망타운 154호) ▲고양장항(신혼희망타운 371호) 등이다. 지방권에서는 ▲부산문현2(공공분양 768호) ▲남원주역세권(신혼희망타운, 404호) 등이 신규 공급된다. 단지 내 분양상가는 수도권 166호, 지방권 16호로 전국에서 총 182호가 공급된다. 특히 인천검단, 인천영종, 시흥장현, 평택고덕 및 의왕초평 등 올해 입주예정인 단지에서 분양상가가 공급된다. 한편 강연회에서 박합수 건국대 교수가 '2023년 부동산 시장전망', 이미정 세무사가 '부동산 세무'에 대해 알려준다. 별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 방문하면 되며, 발표 내용을 담은 책자와 리플릿은 행사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4-18 16:11:4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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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만난 이재명, "충실의무 당연히 주주에 책임...법률적으로 완전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400만 개미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는 상법 제382조의3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규정하나,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이라고 바꿔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물적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주주 사이에 부의 이전을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해 지난 2009년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민주당은 해당 판례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의 행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 관련 질문에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상법 특별위원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편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열린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누구에 대해서 충실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면서 "저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 회사의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서 그 회사의 다수 투자자들과 주주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는 "지배 주주는 불공정 합병, 인적·물적 분할을 통해 소액주주의 주머니에서 돈을 뭉텅 훔쳐간다. 모두 보는 앞에서 공시까지 하면서 도둑질 하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만 지고 주주에는 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이 입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는 "대주주는 17.8%의 지분을 갖는데, 소액주주는 82.2%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럼 누가 대주주인가라고 질문하고 싶다"며 "상법 개정은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와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도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모두 들은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주식 자산의 가치가 저평가 되면서 생기는 국민적 손실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그 중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주식시장 정상화와 공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3-04-18 16:0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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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전쟁은 ~ing] (하) 소송전 드디어 마침표?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bhc와 BBQ의 법적 분쟁이 하나둘 종지부를 찍는 가운데, 하나의 판결문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 bhc 손 들어줘 앞서 2017년 BBQ는 'bhc에서 10년간 용역과 식재료 등 물류 서비스를 받겠다'던 계약을 파기했다. 이 계약은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로하틴그룹에 매각한 동시에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으로 bhc가 치킨소스 등 상품을 제조해 BBQ에 전속 공급하면서 자사의 해당 사업 영업이익률이 연 19.6%로 유지되도록 상품대금을 조정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bhc가 BBQ의 가맹사업자들에게 계육과 치킨소스 등을 운송해주고 관련 사업 영업이익률이 연 15.7% 유지되도록 물류용역대금을 조정하는 물류용역계약도 맺었다. 하지만, 돌연 영업기밀이 bhc에 흘러가고 있다는 이유에서 계약을 파기했고, bhc는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BQ는 박 회장과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맞고소로 대응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각각 약 120억 원, 약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로써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hc가 승소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1심부터 2심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법정에서 모두 BBQ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BBQ "bhc의 과한 배상금 법원도 인정"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BBQ의 시각은 정반대다. BBQ는 이 판결에 대해 "배상 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승리"라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판결한 총 배상금 총 205억원이 1심에서 나온 배상액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이다. 당초 bhc는 30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금액이 1심에서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000여만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000여만원으로 줄었고, 최종적으로 각각 120억원, 85억원으로 감소했다. BBQ측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BBQ 관계자는 "bhc는 향후 박현종 회장에 대한 형사 재판 항소심을 앞두고 전산망 해킹 사실 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영업 기밀 침해는 아니어도 해킹과 불법 열람으로 박 회장은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BBQ는 ▲bhc 임직원들의 정보통신망 침해 ▲bhc 직원의 해외사업부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bhc 직원의 영문규격서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bhc 직원의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신메뉴 출시·매출·광고 등 경영상 정보 침해 ▲래핑(배송차량에 브랜드 로고 도색)광고 일방적 변경 ▲재무현황자료 등 기밀을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소송 이와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건이 남아있다. 2020년 BBQ는 bhc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상품·물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소 보장 영업이익률'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이에 못 미치거나 초과하면 상품 가격이나 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BBQ는 bhc가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매년 정산해야 할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BBQ에 따르면 bhc 제조사업 부문의 2014~2016년 영업이익률은 최소 보장(19.6%)을 초과한다. 하지만 bhc는 상품가격 조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BBQ 설명이다. 결국 해당 계약 조항에 따라 bhc가 납품하는 상품가격이 하향 조정됐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bhc는 이에 반박했다. 양사의 입장 차이는 영업이익률 산출 방식 때문이다. BBQ는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bhc는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각각 영업이익률 초과와 미달을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 재판부는 실제 발생한 매출과 해당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 투입된 원가가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BBQ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해 11월 3일 1심 판결에서 bhc의 계약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BBQ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hc는 항소를 예고했고, 이 소송 건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이들은 판결이 날 때마다 항소를 예고하며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4-18 16:04:3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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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 선정 방안 확정...예비지정 대학 '6월' 중 발표

대학 당 5년 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의 첫 예비지정 명단이 오늘 6월 발표된다. 글로컬 대학은 '지방대학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사실상 지방대학 구조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발표했던 사업 시안(초안)을 확정했으며, 권역별 청회와 간담회 등을 진행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 첫 글로컬 대학 선정 일정은 연기됐다. 예비지정은 5월에서 6월, 본 지정은 7월에서 9월로 미뤄진다. 이후 10월에 최종 명단이 확정된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대학이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지정을 6월 중으로, 본지정을 9월 말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지정 신청서는 18일인 오늘을 기점으로 약 6주 동안 진행된다.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대학 중 예비지정 대학 15개 내외를 선정해 6월 중 발표하게 된다. 예비지정된 대학들은 이후 약 3개월 동안 지자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에는 ▲대학-지자체-산업체의 명확한 역할 제시 ▲대학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출된 실행계획서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 거친 후 본지정 대학 10개교가 9월 말에 발표된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의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대학이 지역에 기여한 정도와 영향력을 분석하는 영향력 평가(Impact 평가) 방식을 대학 성과관리에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시사했다. 덧붙여 글로컬 대학의 혁신 노력을 평가한 뒤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만약 점검 결과에서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협약 해지나 지원 중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글로컬대학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글로컬 대학으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전체 대학과 지역에도 퍼져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2023-04-18 16:01:0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