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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예고에…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국민의힘이 야권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예고한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민주당과 협상은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까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독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는 상황이지 않나"라며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이라는 점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의총 직후 간호법 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직역 간 이해관계가,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수의 힘으로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을 때 올 수 있는 의료계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에서 고의로 국민이 동의 못 할 내용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저희는 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 그에 맞춰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간호법으로 회부된 것을 (처음에) '간호사 처우법' 중재안으로 했고, (이후)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중재안을 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까지 받았다. 그러나 간협과 만남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와 '지역 사회' 표현에 대한 이견이 더 커져서 (간호사법 명칭 변경) 제안조차 못 했다"며 현재 조율 중인 상황에 대한 설명도 했다.

2023-04-25 17:02: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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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년 지능형 탐구키움터 사업’ 시작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4월 25일 지능형 과학실을 활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2023년 지능형 탐구키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을 시작한 경북교육청은 지난해까지 532교 625실의 과학실을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이번 지능형 탐구키움터는 지능형 과학실의 첨단과학기술 기반 자원을 활용해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학교 단위 교원학습공동체를 일컫는다. 지능형 탐구키움터에 선정된 학교는 2년 동안 연간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선정된 학교는 ▲교원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능형 과학실 활용 연수 ▲온·오프라인 컨설팅 ▲교수학습 프로그램 1종 이상 개발 ▲교내 공개 수업 등의 운영 과제를 수행해 교원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수업에 접목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13일(목) 지능형 탐구키움터 운영 152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구체적 사업 추진 방향을 전달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2년간 지능형 과학실 구축으로 과학교육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제는 인프라 확충 외에도 탐구 콘텐츠의 개발 및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이 첨단과학 기술 기반 탐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5 16:51:59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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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대' 현대차, 1분기 영업익 3조5927억원 기록…IRA 대응 리스차 판매 비중 확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가 올 1분기 3조5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개선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와 전기차 같은 고부가가치 차량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한 덕분이다. 현대차는 25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열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총매출이 전년 대비 24.7% 증가한 37조 7787억원, 영업이익은 86.3% 늘어난 3조59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로 당기순이익도 1년 전보다 92.4% 증가한 3조4194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102만1721대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출시한 디 올 뉴 그랜저를 포함한 제네시스,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이 견조한 판매를 보인 결과, 전년 동기 25.6% 증가한 19만1047대가 판매됐다. 해외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개선에 따른 생산 증가와 아이오닉 6의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보다 10.7% 늘어난 83만665대가 팔렸다. 올 1분기 매출 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낮아진 79.6%를 보였는데 부품 수급 개선으로 가동률이 높아졌고, 우호적인 환율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면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8%포인트 줄어든 10.9%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판매량 증가와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우호적 환율 효과에 힘입어 3조5927억원으로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2013년 3분기(9.7%) 이후 분기 기준 최고인 9.5%를 기록했다.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조5909억원, 3조4194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올해 남은 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미중 갈등과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경기 흐름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차량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점차 많아질 것이라고 본다. 특히 현대차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차 판매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서강현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부사장)은 "현시점에서 보조금에 해당되는 차종은 없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해 5%에 불과한 리스 차량 비중을 지난 3월 말 기준 35%까지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SK와의 조인트벤처를 통한 배터리 합작공장이 2025년 생산을 시작하는데 수율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공급에 어려움 겪을 순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풀케파(최대 생산)로 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2025년 생산 전기차들부터는 충분히 공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부사장은 "본격적으로 모든 생산 차종이 IRA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2026년을 예상하고 있어 그 이전 해당 년도는 리스차량을 최대한 늘리며 차츰 혜택을 늘려가려고 한다"며 "전기차 이외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제네시스 등의 판매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 만큼 IRA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3-04-25 16:48:2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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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보장 학습 지원 확대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4월 25일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의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학습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의 주도적 학습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온(중)학교 ▲베이스캠프 ▲똑똑! 수학탐험대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온(중)학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저녁 7시에 학습 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선생님이 직접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며, 특히 학습 후에는'다시보기'기능으로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들에게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기초학력길라잡이 학급'은 똑똑! 수학탐험대와 베이스캠프를 활용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급이다. 똑똑! 수학탐험대 155학급, 베이스캠프 116학급, 총 271학급을 지원하며 똑똑! 수학탐험대를 활용해 수학 학습에 흥미를 높이고 베이스캠프의 공부방 기능과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를 활용해 개별 맞춤형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똑똑! 수학탐험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 학습자료인'함께 학습지(1~4학년 1학기용)'31000부를 초등 242교에 인쇄·보급했다. 경북교육청은 에듀테크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6월 교원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핵심 교원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오는 7월 현장 신청을 받아 2학기용 연계 학습자료도 보급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는 교육 회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에듀테크 기반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5 16:39:56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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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옥보호작업장 손우덕 원장' 장애인의 날 행사 대통령상 수상

지난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로 지난 4월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장애인 단체 임직원, 장애인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정부포상 중 청옥보호작업장 손우덕 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청옥보호작업장 손우덕 원장은 1991년 1월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당시 준비부터 사업의 기획 및 사업의 진행, 서비스 개발 등 장애인복지관이 현재에 이를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3년 8월 천등산보호작업장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업재활의 주목표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등을 위해 헌신하였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롯데복지재단, 아산복지재단 등 여러 외부자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고, 약 20여건 5억원의 외부자금을 확보하였다. 2020년 1월 청옥보호작업장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일반거래처 10여곳에서 45개로 확대하였고, 모금회 방수공사 2000만원, 동행복지재단 장비교체 5000만원등 민간자원 확보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뿐아니라 2018년부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부회장 및 경북협회 협회장으로 역임하면서 복지사업에 따른 운영비지원과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2023-04-25 16:39:3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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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고령층·여성 취업 증가…임금·물가 상승 압력 낮춰”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공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임금·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 노동수급 차이가 임금상승 압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공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0.4%포인트(경제활동인구 18만명) 상회한 반면 미국은 경제활동참가율이 팬데믹 이전 대비 1.0%포인트(260만명) 하락한 후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후 한국과 미국 간 노동공급 회복의 차이는 경기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미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및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노동공급 부족에 직면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팬데믹 이전부터 지속돼 온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면서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졌다.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을 인구구성 변화(고령화)에 따른 요인과 구성효과를 제외한 요인으로 분해해 보면, 한국은 인구구성 변화(고령화)에 의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요인이 미국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구성효과를 제외한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높아 노동공급이 빠르게 회복됐다. 특히 한국의 빠른 노동공급 회복은 기업의 구인성공률을 높이면서 임금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업별로 보면 한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빈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증가했다. 산업별 노동수요 차이는 산업별 임금 상승률의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한 제조업의 임금 상승률(+0.9%p)이 서비스업(+0.3%p)보다 더 높아진 반면 미국과 EU는 서비스업 임금 상승률이 제조업보다 더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한국은 고용 비중과 임금-물가 간 가격전가율이 높은 서비스업 부문의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수요-임금-물가 채널이 미국에 비해 약하다고 평가했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가격전가율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노동수요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노동수급 상황에 기반한 임금·물가 상승 압력과 지속성이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구조적으로 감소(경제활동참가율 하락)하면서 임금동학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5 16:35: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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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미래 100년 새로운 먹거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 더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 4월 20일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서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 기업과 함께 최첨단 이차전지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마더팩토리에서 전고체 전지, 원통형 4680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생산을 시작한 뒤 해외에서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년간 양극재 국내 생산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광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폐배터리에서 광물을 추출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배터리 산업 생태계도 육성한다. 정부의 이와 같은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발표로 포항에 대규모 투자 중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의 이차전지소재 기업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원료 및 소재생산 전략적 요충지인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시작한 도시이다. 2014년 이강덕 시장 취임 이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예상하고 2019년 7월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타지자체 보다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 지금은 K-배터리를 선도하는 도시이자 이차전지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1970년 포항제철소가 포항에 들어서면서 포항의 주력산업은 철강산업이었으며 철강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포항은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산업도시로 도약하며 영일만 기적을 이룬 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0년도부터 시작된 국내 철강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과 국내외 수요산업의 성장 둔화, 4차 산업혁명 확산 등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철강 일변도였던 포항도 어려움에 직면하며 신성장산업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다. 현재, 포항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은 이러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포항 철강산업의 매출액은 17조 원, 이차전지산업의 매출액은 5조 원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성장성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지역 내 이차전지 산업의 매출액이 철강산업의 매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은 앞으로 포항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나갈 먹거리 산업으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3-04-25 16:29:52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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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30년지기 자매도시 中 훈춘시와 교류 협력 방안 모색

포항시는 지난 4월 24일 해외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장림국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이 포항시청을 찾아 김남일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지속가능한 우호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림국 훈춘시장을 단장으로 한 훈춘시 대표단은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포항시를 방문했다. 김남일 부시장은 훈춘시 방문단과 양 도시 간 문화, 관광, 공무원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영일만항을 통한 훈춘시 물류 및 항만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포항시와 훈춘시는 지난 1995년 자매도시 관계를 체결한 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 교류공무원을 파견하고 포항국제불빛축제와 훈춘동북아문화관광미식축제에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30여 년 가까이 활발한 교류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길림성에 위치한 훈춘시는 북한 나선과 러시아의 하산을 잇는 3국 경제협력 벨트의 핵심지대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역물류산업 인프라 구축 및 동북아시아 각국을 연결하는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김남일 부시장은 "지난 2021년 7월 장림국 훈춘시장이 부임한 이후 처음 이뤄진 포항방문이라 더욱 뜻깊고 의미가 있다"며, "30여 년 가까이 유지해 온 양 도시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포항시와 훈춘시의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영일만항을 거점으로 한 환동해 국제 크루즈 노선 개척 등 양 도시 간 물류, 항만,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2023-04-25 16:29:26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