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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만취운전 어린이 사망시 7월부터 최대 26년 징역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상대로 사망 사고를 낼경우 최대 26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2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에 대해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많이 다치거나 난폭운전 등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8년, 다쳤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도 형량이 높아진다.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양형위는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는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을 때는 징역 26년까지 선고하라는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2023-04-25 15:48: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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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최대 블록체인 행사 컨센서스 2023 참가

업비트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미국 오스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블록체인 행사 '컨센서스(Consensus)'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중 컨센서스에 부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업비트가 최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컨센서스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로, 올해 약 112개국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찾을 전망이다. 두나무는 기업(B2B)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 현황과 업비트를 소개한다. 올해 컨센서스 행사에서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웹3, 메타버스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직접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게이밍 존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아레나 ▲다오(DAO) 하우스 ▲대체 불가능 토큰(NFT) 갤러리 등도 마련된다. 발표 연사로는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회장, 데빈 핀저 오픈씨 최고경영자(CEO), 케이틀린 롱 커스토디아 뱅크 시이오, 제레미 알레어 써클 시이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컨센서스 참가는 글로벌 시장에 업비트와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소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업비트가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25 15:45:1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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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이 내는 탄소의 83.3%는 집에서' 한국P&G, 지속가능성 비전 제안

무수한 상품이 '친환경'이라는 표지를 달고 소비자에게 전달되지만 실제로 그럴까? 내용물은 친환경이더라도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또는 사용 후 폐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한국P&G는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 '지속가능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소리높였다. 한국P&G는 25일 서울 중구 마실센터에서 '2023 한국P&G 환경 지속가능성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제안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LCA는 ▲원료 수급 ▲제조 ▲포장 ▲운송 ▲사용 ▲폐기 등 제품 모든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해 이를 개선해나가는 접근법이다. 생산을 위한 원료부터 운송을 포함해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허탁 건국대 화학공학부 명예교수(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생산-소비-폐기로 구성한 기존 선형 체계에서 벗어나 '생산-소비-수거-재활용'이 반복되는 순환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업장 및 공급망 내 탄소 배출만을 관리하던 기존 정책과 달리,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사용 단계와 폐기까지 제품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환경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한국P&G는 자사가 LCA 관점에서 노력 중인 예들도 소개했다. 지난 2021년 한국P&G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목표로 LCA 관점을 수립한 후 이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과정을 조망해 제품 생산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예현숙 한국P&G 상무는 자사의 대표적인 LCA 적용 상품으로 '다우니 딥클린 세탁세제'와 기저귀 브랜드 '팸퍼스'를 소개했다. 예현숙 상무는 "다우니 딥클린 세탁세제는 찬물에도 세탁력이 우수해 온수 세탁 대비 최대 90%까지 전력 절감이 가능한데, 헹굼 단계를 1회 줄여도 잔여물이 남지 않아 최대 60톤(t)의 물을 절감할 수 있다"며 "팸퍼스 제품 또한 96%를 재생 가능 전력으로 제조하며 무게 역시 50% 감축함으로써 제조 후 운송단계서 배출하는 탄소량까지 효과적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제품의 생애주기 가운데 가정 내 소비자 사용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이 83.3% 수준에 달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및 공급망 내에서의 탄소 감축도 시급하지만, 가정 내 탄소 감축이 중요한 만큼 가정 내 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제품 제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P&G는 올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0개국 소비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실천양상을 설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을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지구온난화'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고 이어 대부분 '수질오염'을 선택한 반면 한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1위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인식에 따라 가장 활발히 실천 중인 친환경 활동은 '플라스틱 분리배출(86%)'였는데, 반면 전원 소등, 장바구니 이용, 텀블러 사용 등은 무척 낮아 텀블러의 경우 36%만이 사용한다고 답했다. 한국 응답자 81%가 '친환경적으로 생활을 바꾸고 싶다'라고 의지를 보인 반면, 실제 친환경적으로 생활을 바꾼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집에서 실천하는데 불편함(48%)'과 '집에서 실천하는데 어려움(43%)'을 꼽았다. 예 상무는 "제품을 가정 내에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줄이고 편리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양지안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장은 일상 속 '녹턴(녹색으로 전환)'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게 급선무지만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한다면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녹색'상품'을 구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2023-04-25 15:41:1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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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근원물가,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 영향… 미국보다 2배 더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둔화되지 않는 것은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한 국제유가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가 충격의 영향이 미국의 경우 1년정도 지속되는데 반해 한국은 2년 동안 지속됐다. 국제유가 비용이 다시 상승할 경우 근원물가가 예상보다 오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와 미국의 근원인플레이션 압력 평가' BOK이슈노트를 발간하고,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에서 2023년 3월 5.0%로 9개월간 4.1%포인트(p) 낮아진 반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2022년 9월 6.6%에서 2023년 3월 5.6%로 6개월간 1.0%p 줄었다. 한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7월 6.3%에서 2023년 3월 4.2%로 8개월간 2.1%p 줄었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2022년 11월 4.2%에서 2023년 3월 4.0%로 4개월간 0.3%p 둔화하는데 그쳤다. 무리나라와 미국 모두 근원물가 둔화속도가 더디다는 설명이다. ◆美, 일자리 수요만큼 공급없어…근원물가 영향 다만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근원물가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 긴장도(tightness)가 서비스부문의 근원물가상승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한 결과 미국의 기여도는 36.6%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16.7%에 그쳤다. 한국의 근원물가는 미국보다 노동시장 수급변화와 임금인상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의미다. 통상 늘어나는 일자리만큼 사람이 채워지면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한국의 경우 고령층 및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면서 임금인상 압박이 덜했지만, 미국의 경우 늘어난 일자리만큼 사람이 채워지지 않아 임금인상 압박과 근원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韓, 유가상승비용 반영 더뎌…근원물가 둔화속도 낮춰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외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전가되는 정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입물가 상승으로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수입물가상승률은 올해 3월 18.8%로 미국(12.4%)에 비해 높았다. 환율의 영향까지 반영한 원화기준으로 보면 수입물가상승률은 41.7%다. 여기에 수입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비용도 소비자가격으로 더디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에 반영된 에너지가격 누적 상승률을 보면 미국의 경우 40.8%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9.5%였다. 근원물가는 농산물이나 석유처럼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다. 에너지가격이 소비자물가에 더디게 반영되면서, 근원물가에 반영되는 전기, 도스가스요금도 더디게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유가가 10%p오를 때 한·미근원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1년정도 지속한 반면 한국은 2년 가까이 지속됐다. 지난해 큰 폭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국제유가의 비용인상 압력이 최근까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정익 한국은행 물가동향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둔화하고 있어 이차 파급영향에 따른 근원물가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비부진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경우 근원물가 압력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25 15:28: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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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경마콘텐츠.인프라 활용 '말마프렌즈'NFT 개발

한국마사회는 (주)멋쟁이사자처럼(멋사)과 지난 23일 경기 과천에 위치한 마사회 본사에서 경마콘텐츠(IP)와 인프라를 활용한 NFT 프로젝트를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양측은 ▲ 마사회 자체 캐릭터 '말마프렌즈'를 이용한 NFT 기획 및 제작 ▲ 메타콩즈 디지털 커뮤니티 및 마사회 고객 대상 온?오프라인 마케팅 ▲ 마사회 대표 이벤트와 연계한 NFT 페스티벌 기획 ▲NFT를 활용한 기업브랜드의 디지털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말마프렌즈'는 2022년 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우리동네 캐릭터 공모전에서 입상한 마사회의 대표 말(馬) 캐릭터로 2030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오는 7월중 국내 대표 NFT기업인 멋사와 손을 잡고 말마프렌즈 NFT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 제작은 물론 마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등을 선보여 디지털 소통과 교감에 익숙한 MZ세대를 공략할 계획이다. 협약식 당일에는 오픈 2주 만에 가입인원 5000명을 돌파한 말마프렌즈 디지털 커뮤니티 우수회원 20여명의 초청 이벤트가 열렸다. 회원들은 지니어스 해커로 유명한 이두희 대표가 함께하는 점심식사에 이어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승마 및 경마문화 체험 등 VVIP급 NFT혜택(베너핏)을 우선 경험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멋쟁이사자처럼과의 파트너십 협약을 통해 디지털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100년 기업 한국마사회는 멋사의 첨단 기술과 젊은 아이디어를 배워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디지털 혁신(DX)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5 15:23:3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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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5만 원 상당 출산용품 지원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체온계, 모빌 등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안동MOM 출산꾸러미』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안동MOM출산꾸러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출산가정에 지원할 70여 종의 출산용품을 준비했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출생 등록한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로서 6개월 이상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가정이다.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안동MOM출산꾸러미 공식 지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15만 포인트 이내에서 출산용품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택 가능한 출산용품은 유축기, 유아식탁의자, 유아 이불세트, 보행기, 수저 살균기, 카시트 등이다. 한편, 시는 이번 출산용품 지원 외에도,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지원, 안동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육아용품 대여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세자녀이상 가정의 독감예방접종 및 가족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 앞으로도 출산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신규 시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5 15:19:35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