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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퍼주기 이어, 한미정상회담도 국익 지키기 실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에 국민과 저희들은 참혹한 심정이다. 굴욕적인 일본 퍼주기에 이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 커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만 거들었다"며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것이다.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면서 중국, 러시아 같은 역내 국가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외교안보에 어떤 일과 어떤 충격을 초래할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지금 같은 외교 안보 정책으로는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밖에 없다"며 외교 안보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게도 구럭도 다 잃었다'는 속담은 어떤 일을 하려다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것 조차 다 잃었다는 뜻이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과 야3당은 양특검(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법안을 의원총회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면서 "양특검 법안 처리를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민생과 외교에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27 13:4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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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채무 0원’ 지방채 7년 앞당겨 전액 상환

영덕군이 27일을 기해 마지막 남은 지방채 잔액 6억 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30여 년 만에 '지방채 Zero 시대'를 열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재정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판별하는 척도가 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수입이 부족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보충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최근 고금리가 이어지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채권시장에 어려움이 겹치면서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지방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덕군 역시 지난 2009년에만 도시개발사업과 관광 개발사업 등으로 2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16년 제2농공단지조성사업과 영덕군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 각각 50억 원과 15억 원, 2021년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40억 원 등 재해 대응과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했었다. 다만 영덕군은 최근 재해나 안전과 같은 불가피한 사안에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외엔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실현코자 노력해 왔다. 이에 영덕군은 '채무 0원'을 목표로 재정 운영과 재정투자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세출 조정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한편, 기존의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재정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2019년 말 기준 193억 원이었던 지방채는 2021년 말 기준 116억여 원으로 절반가량 줄었으며, 지난해 민선 8기에 들어서는 지방채 재상환액 25억 2000만 원을 상환하고 과거 발행한 지방채 잔액 중 73억 원도 조기 상환해 4억 50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에는 지방채 재상환액 12억 6000만 원을 상환하고 '영덕군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15억 중 잔액 6억 원을 조기 상환해 애초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갚기로 했던 지방채 상환계획을 7년 앞당겨 '지방채 Zero 시대'를 열었다. 이로써 영덕군은 고금리 시대의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방채를 전액 조기 상환함에 따라 매년 지방채 상환에 드는 재원과 이자를 절약해 군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하며, "절감한 재원을 사회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복리증진 사업 등 군민을 위한 정책 사업에 투입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7 13:43:58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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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장애인 한마음 축제·장애인의 날 기념식 성료

'장애인 복지 1등' 의령군이 지난 26일 의령 서동생활공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한마음 축제와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동시에 열었다. 특히 이날 의령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증차한다는 계획을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지체장애인협회 의령군지회에서 주관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22회 의령군 장애인 한마음 축제에는 오태완 군수를 비롯해 장애인, 장애인가족, 장애인 단체와 시설 관계자, 지역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장애인과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포상이 진행됐고, 이후 경품 추첨과 각 읍·면별 대표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특히 이날 행사 중간에 교통약자 콜택시 전달식이 진행돼 정부 추진 목표인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100%를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령군은 기존 4대에 더해 올해 하반기,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증차해 운영하기로 한 결정했다. 이진배 지체장애인협회 의령군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령군과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담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함께 어울려 사는 데 불편함이 없는 의령군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해 '2022년 경상남도 사회조사'에서 장애인복지(58.0%) 만족도가 경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장애인 이동목욕차량과 관내 전용 운행으로 편리함을 더한 휠체어 택시는 의령군 대표 장애인 복지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2023-04-27 13:42:1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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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거창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를 오는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보급해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고유가 시대 군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며, 국·군비 85%를 지원해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 인센티브가 큰 사업이다. 군의 공모사업 신청 규모는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5억 원이며, 12개 읍·면의 수요조사를 거쳐 450여 개소 주택·건물에 태양광(1500㎾)과 태양열(360㎡)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3월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참여기업 중 공개모집을 통해 일렉을 주관기업으로 선정했다. 일렉을 통해 참여 희망 가구의 신청을 받아 현장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군은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해 6월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공개평가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정희 경제기업과장은 "대상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당부드리며, 해당 공모사업에 지금까지 총 9회에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문의는 주관기업 일렉 또는 군청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4-27 13:41: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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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엑스포조직위, 엑스포 식음판매시설 간담회 개최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26일 오후 3시 동의보감촌 엑스포주제관 다목적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산청군지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엑스포 회장 내 식음판매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 설명과 함께 관내 외식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산청군지부의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되었다. 이승화 조직위원장은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내 외식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엑스포 식음시설 운영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을 더욱 친절하고 청결하게 맞이하여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직위와 군, 한국외식업중앙회 산청지부 관계자들은 엑스포를 찾는 관람객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한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산청군이 공동 주최하는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서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올해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산청군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3-04-27 13:41:1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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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 공식화

오도창 영양군수는 4월 27일(목)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공식화했다. 군은 지난 4월 24일, 영양군을 방문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주)) 관계자로부터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에 영양군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고 지역 최대 성장동력이 될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수원(주) 관계자는 아직 부지선정 단계에 있지만, 영양군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여러 부문에 걸쳐 우수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우선 예비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올해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을 확정했으며, 이 계획에 맞춰 한수원(주)에서는 환경성, 기술 및 부지적합성 등의 검토를 거쳐 예비후보지 선정을 마쳤다. 영양군의 경우 설비용량 1,000MW의 국비 2조원 규모로 영양군 일월면 용화1리 일원에 건설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세부 사업규모는 추후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영양군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민 공감을 바탕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 읍면 및 단체 등 9개 주요 민간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상임의장 양봉철)를 구성했고, 관(官)에서는'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전 방위적으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군민의 자발적인 유치의사가 양수발전소 선정에 결정적 기준이 되는 만큼 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대상지 확정까지 주민수용성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으로 영양군은 주민 설문조사는 물론, 오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영양산나물축제'개최 기간 중에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대회 및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로 유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군에서는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 시 지역 건설업체 및 장비, 인력 등에 투입되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건설이 확정되면 승인고시일부터 약 60년간의 발전소 가동기간 동안 지역인재 육성, 사회복지사업, 지역문화 행사지원 등 936억원 이상의 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급격한 인구감소로 올해 1월 인구 1만 6천명 선이 붕괴되며 지역소멸의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발전과 영양군의 미래를 위해 한 마음으로 뜻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확고한 양수발전소 유치 의지를 밝혔다.

2023-04-27 13:41:09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