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IRA·반도체법 추가 합의는 없어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CHIPS Act·반도체법)과 관련한 추가 합의는 없었다. 양 정상은 IRA와 반도체법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들을 평가하고, 양국 기업의 호혜적 투자를 촉진한다고 밝혔으나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닌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반도체법으로 한국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LA타임스'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우선 경제과제는 미국의 제조산업 성장시켜서 중국과 경쟁하는 것으로 중국에서의 칩 제조를 제한하는 것이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한국이라는 동맹이 피해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국내에서 정치적인 지지를 규합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정책이 중국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많은 경제성장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투자를 통해서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삼성, SK도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한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기에 서로 간에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미국과의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 "지금 한미 간의 기술 협력, 첨단 산업의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국제분업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러한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이행 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해리스 부통령 등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 산업 협력과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최 수석은 "우리 정부와 미 정부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그간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IRA의 경우, 아직 북미최종조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우리 기업들을 위해 렌트, 리스 등 상용차에 대한 북미최종조립 예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IRA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작년 8월 대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특히,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중 상용차 비중이 증가해 연간 상용차 판매 대수로 보면 작년에 3500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만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 4월부터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이 적용되면서 세액공제 대상 차량이 축소돼 EU(유럽연합), 일본 등의 차량도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경쟁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고, 배터리 광물, 부품 요건 역시 우리 배터리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표됐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역시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등 우려 대상국 내의 첨단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간 5%까지 확장 가능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발표돼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금 지급 세부요건(NOFO)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 환수 등의 조항에 대해서 미 상무부가 이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의향을 표명한 만큼 관계 부처 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10월까지 포괄적 수출 허가를 확보해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업그레이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양 정상은 우리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우리 기업에 대한 장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덕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