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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美 LA시의회와 우호협력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의회는 미국 LA시의회와 해양·항만·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회 차원의 활발한 교류 활동과 상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우호협력협약은 지난해 11월 양 도시 의회 간 교류 의향서를 주고받았고, 지난 3월 LA시의회에서 공식 초청공문을 보내 협약 체결을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이에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3박 6일 일정으로 안성민 의장과 반선호, 강철호, 문영미, 최도석, 양준모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방문하게 됐다. 협약식은 오는 26일 오전 존 페라로 의회 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폴 크레코리안 LA시의회 의장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부산과 LA 양 도시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항만 도시이자 영화 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67년 양 도시 간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지난 56년간 다방 면에서 활발한 교류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올해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LA시의회를 방문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양 도시가 더욱 가깝게 만나고 발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25일 오전 한국전쟁 때 목숨을 잃은 3만6591명의 미국 전몰 장병 이름이 새겨진 오렌지카운티 한국전 기념비에 참배하고, 오렌지카운티 재향군인회를 만나 격려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LA지역 내 부산 기업 투자 현황 및 지원 가능 분야 협의를 위한 코트라 및 LA 무역 사무소 방문, 그리고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주관하는 우호 협력 행사도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 26일은 LA시의회를 방문한다. 먼저 LA시의회 접견실에서 폴 크레코리안 LA시의회 의장과 사전 간담회를 진행하고, 존 페라로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LA시의원들이 참석한 정례회의장에서 안성민 의장이 영어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부산과 한국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지지해 준 미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양 도시가 많은 것을 공유하며 함께 협력·발전해 나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연설 후 상호 존중과 평등, 협력 관계 확립 등의 원칙을 담은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양 의장이 직접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어 안성민 의장과 폴 크레코리안 의장은 미디어룸으로 자리를 옮겨 우호협력협약 체결 기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안성민 의장은 "LA는 한때 'LA특별시'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해외 도시이자 한국인에게 가까운 친구 같은 도시로 공통점이 많고, 함께 협력해 나갈 부분이 많다"며 "이번 우호협력협약 체결로 양 도시가 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호소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독일, 베트남 등 5개국 5개 도시와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2018년 베트남 호치민시의회와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한 뒤 5년 만에 LA시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또 오는 7월에는 캐나다 밴쿠버시의회와 협약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대륙별로 다양한 지역과 교류 확대는 물론 부산과 닮은 항만물류, 문화관광 도시와의 공공외교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3-05-22 15:57:43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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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경기도의원, 용인 대청초 학부모회와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9일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대청초등학교에서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대청초 학부모회장 등 학부모 대표단과 교장,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각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학교 간판 또는 대외 상징물 설치를 통한 학교 홍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자긍심과 애교심 고취를 위한 내부 시설물 보완, ▲화장실 비상벨 설치, ▲정문 앞 배드민턴장의 동절기 미끄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담회를 주재한 정 의원은 학부모들의 제안에 대해 교육지원청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부모-교육지원청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진행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일부 현안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안에 대해 차후 학부모, 학교 관계자, 도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말했으며, 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닌 배드민턴장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정 의원이 "시청·구청 관계자와 협의하여 학생들의 통행 동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정 의원은 "오늘 제안된 의견 외에도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황별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내 학교별 정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마다 환경?여건이 달라서인지 오늘도 새로운 현안을 알게 됐다"고 말하고,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직원에게는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경기교육가족'들의 교육환경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3-05-22 15:57: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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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 위한 기본 조례' 제정·공포

안양시는 민관협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시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확대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22일 공포했다. 이번에 제정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시의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참여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민관협치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은 민관협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들의 심의 및 조정 역할을 하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사나 연구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민관협치위원회를 다음달 중 공개모집 한 후 7월경 위촉할 예정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안양시장·민간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특별도시'에 걸맞게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위원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1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 조례는 시민과 안양시가 함께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5-22 15:56: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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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발대식 개최

춘해보건대학교는 22일 오후 3시 도생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발대식'을 진행했다.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한다. 전문대학생에게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로 양성, 해외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글로벌 현장학습 연수생으로 선발된 간호학과 성대현·김성준·이철준 학생은 5월 24일, 간호학과 민지수·박소민 학생은 8월 말부터 16주간 미국 위트대학(Western lowa Tech Community College)에 총 5명이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춘해보건대는 연수생들을 위해 국제 매너, 의사 소통과 문화 이해, 현지 생활 안내, 메디컬 터미놀로지(Medical Terminology) 등 총 52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또 효율적인 연수를 위해 현장학습 기간 매주 리포터 작성과 현지 생활 피드백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간호학과 김성준 학생은 "2023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을 참가하게 돼 정말 영광이다. 춘해보건대를 대표해 미국 위트대학에서 다양한 경험과 현지 병원 실습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해외 간호사를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인재로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도와주신 학교 관계자분들과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전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시행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춘해보건대는 2010년부터 13년 연속 선정됐다. 현재까지 간호학과, 치위생과, 응급구조과, 작업치료과, 방사선과 학생 총 61명이 참여했다.

2023-05-22 15:56: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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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수 20여조원 감소에도 추경 가능성 일축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추경안 편성 여부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나랏빚을 늘리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며 "지금 봉착하고 있는 것은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각 부문의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지출 한도를 지난 수년 간에 비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편성해 왔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추경안 편성은 당분간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추 부총리는 또 "(예산을) 강제로 불용(不用)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수결손과 관련해 강제불용 조치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는 질의에 답했다. 예산 '불용'이란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다. 편성된 국책사업 등이 취소·중단됐을 때 이런 조처를 하는데 세수가 부족할 때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쓰기도 한다. 진 의원은 지난 3월까지 누적 세수가 전년동기대비 24조 원 감소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3년 연속 세수가 감소했을 때 강제불용이 있었는데 대부분 청년들 일자리 문제였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 의원 질의에 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의 영업이익 등이 당초 예상보다 나빴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가 세수가 덜 걷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해 결산에서 나온 세계잉여금·기금의 모든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며 "인위적, 선제적 강제불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과 복지지출, 민생 부문 등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가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월은 기저효과 등 계절적 요인으로 무역수지 상황이 부진을 이어가겠지만 이후 적자폭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20일까지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295억480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적자 477억8500만 달러의 61.8%까지 6개월도 안돼 도달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국제에너지 가격 폭등이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한 해 에너지를 1000억 달러 수입하던 국가에서 1900억 달러를 수입하는 상황이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적자 규모만 800억~900억 달러"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국세수입이 예년보다 적게 걷히는 것과 관련해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국내 경기상황이 안 좋았고 특히 우리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법인세가 당초 생각보다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4조 원 감소한 87조1000억 원에 그쳤다. 누계 기준 국세수입 감소폭 또한 1월(6조8000억 원), 2월(15조7000억 원), 3월(24조 원)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3-05-22 15:55: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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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서울 등 12개시도 소비 증가...경기도 부진 탓 전국은 감소

지난 1분기 고물가 행진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소비(소매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를 포함, 일부 지역 소비가 부진한 탓에 전체 소비는 줄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경북지역 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9.2% 늘어 시·도 17곳 중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전이 7.5%, 대구가 7.2% 순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문소매점을 비롯해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등의 소매판매가 특히 증가했다. 서울·세종 등의 소비도 증가한 반면, 전국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1.1% 감소했다. 인천(-4.7%)과 제주(-5.8%)도 면세점 판매 부진 등으로 소비가 줄었고 전남이 -1.4%를 나타냈다. 한편 경남(0.0%)은 1년 전 수치에서 보합을 유지했다. 1분기 소비자물가는 전국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4.7% 올랐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전기·가스·수도·외식 가격이 모든 시도의 물가상승을 이끈 것이다. 강원(5.2%)이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충북·전북이 각각 5% 상승을 기록했다. 세종(4.4%)·대전(4.5%)·경남(4.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고용률은 0.7%포인트(p) 오른 61.2%로 나타났다. 세종이 1.8%p 오른 것을 비롯해 울산(1.6%p)과 광주(1.5%p) 등이 평균을 상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대·50대·60대이상의 고용률이 올라 전국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건설 수주는 사무실과 점포 등 수주가 감소한 탓으로 12.5% 감소했다. 세종(-82.7%)과 대구(-81.9%), 대전(-74.4%) 등 지역에서 주택과 기계설치 등의 수주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반면, 울산(665.0%)과 광주(129.2%), 부산(93.1%) 등은 관련 건설 수주가 호조를 보였다. 수출은 전국적으로 12.6% 감소했다. 충남(-35.3%)을 비롯해 세종(-34.4%), 제주(-22.2%) 등의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수출은 대구(27.6%)와 광주(6.0%), 울산(1.0%)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전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공업생산 또한 전년동기 대비 9.7% 줄었다. 광공업생산지수 하락폭은 글로벌금융위기 상황이던 지난 2009년 1분기 15.1% 하락 이후 14년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강원(8.6%)과 대구(4.7%), 인천(4.1%) 등에서 전기·가스업, 기타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지만 경기(-23.4%), 서울(-15.3%), 충북(-11.4%)에서 반도체·전자부품 및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줄어 전국적 위축세를 보였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에서 수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2023-05-22 15:55: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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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탈(脫)중국 선언한적도, 할 의도도 없어…국익기반 경제정책 확대할 것"

"탈(脫)중국은 선언한적도 없고, 할 의도도 전혀없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을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대중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국익에 기반해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14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됐다. 1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주요수출국인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기대보다 크지 않다. 대중국 수출은 이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했고, 이달 1~20일 수출도 전년 동기대비 23.4% 줄었다. 중국기업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자국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며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 이후 중국대사를 만나 올해 예정된 한중 재무장관회의가 빠르게 열릴 수 있도록 착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주기상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릴 때이지만 일정이 여의치 않으면 제가 중국에 가겠다고 얘기했다. 국익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우리기업 중간재, 중국기업도 만들어…경쟁력 강화해야 아울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출하는 중간재를 중국기업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업 중심 구조에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외교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수출품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하반기 중국의 경제회복성장률에 따라 국내에도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가 내수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어 긍정적효과는 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중국 재고가 줄고, 수요가 증가하면 (경제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10년간 중국 특수로 인해 얻은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 보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올해 50조원 세수부족 예상…추경없다 이날 추 부총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5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경기가 서서히 나가지면 회복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2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인세가 당초 생각보다 크게 부족하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에서 지금 조정 과정을 빠르게 거치고 있어 지난 하반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에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이 두 부분이 지금 세수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데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수지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빚을 더 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정운용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세수 전망 시나리오상 다소 비관적인 상황이지만 나랏빚을 더 안 늘리고 올해 재정에서 특히 민생 부문 지출이 안 줄도록 대응하고 있다.추경 (편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22 15:54:3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