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창구 김영선 의원, 국내 첫 민·관·학 저출산 정책 논의 장 마련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 의창구)이 지난 23일 저출산 정책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민·관·학 협력형 세미나를 주·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따르는 형식으로, 과학적 근거와 현실감이 부족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학술적 근거에 기반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부터 약 380조 규모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했음에도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초저출산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김영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이 한국 현실에 맞는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 불안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며 체감 가능한 정책 마련에 연구진의 전문성과 기업의 실행력 및 협력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후조리 이용률은 81.2%이며, 전체 산후조리원 477개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약 3%에 불과하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비용은 249만 원에 달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은 이런 데이터에 근거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김영선 의원은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싱가포르의 결혼 장려 정책인 SDN (Social Development Network)와 일본의 육아 공동체 개발 기업 애즈마마(AsMama)를 소개했다. 싱가포르의 SDN은 정부가 미혼 남녀의 매칭을 돕는 소셜 네트워크다. 3만 3000명 이상이 결혼에 성공했으며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일본의 애즈마마는 ICT와 지역 커뮤니티를 접목해 아이 돌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 사회 '품앗이 육아'를 연결한 회사다. 이용자 44%가 취직이나 이직이 가능해졌고, 33%는 잔업이나 휴일 근무가 가능해졌다. 김영선 의원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저출산 대응은 모두 정부와 기업이 협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과학적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 인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민정책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연구진, 민간 기업인 포스코가 참석했다. 민·관·학이 한자리에 모여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혁신적 변화의 물꼬를 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