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뉴스&리포트]中, CPTPP 가입 추진…견제구가 도약대로?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 회원국 100% 찬성에 각종 기준이 까다롭지만 일단 가입에만 성공한다면 외자유치는 물론 미국과의 무역갈등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당초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구상한 거대 경제 블록이 역설적으로 중국의 개방을 위한 도약대가 되는 셈이다. 다만 갈 길은 멀다. 중국의 경우 호주 등 주요 회원국과의 갈등이 여전하고, CPTPP가 요구하는 노동이나 소유권 기준에도 크게 미달한다.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 부부장은 지난 주말 '2023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중국 포럼'에 참석해 "CPTPP의 2300여개의 조항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으며,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 바꿔야 할 법률 및 규정을 조사하고 있다"며 "중국은 CPTPP에 가입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문서를 이미 회원국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의 각종 제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또 "중국은 개방을 위한 시범 운영 등으로 CPTPP의 엄격한 기준에 적극적으로 맞추려 하고 있다"며 "중국의 CPTPP 가입은 새로운 자유무역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2010년 CPTPP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발족했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인 2017년 탈퇴를 선언했다. 일본 주도로 나머지 국가들과 보완해 출범한 것이 CPTPP이며, 올해 3월 영국의 가입으로 회원국은 12개로 늘었다. 중국이 처음 CPTPP에 가입 신청을 한 것은 2021년 9월이다. 힌리치재단 스티븐 올슨 선임 연구원은 "당초 TPP는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미국 주도의 공동체"라며 "미국이 방관하고 있는 동안 중국이 궁극적으로 가입에 성공한다면 아이러니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CPTPP 가입이 쉬운 일은 아니다. 회원이 되려면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영국 등 모든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호주로부터는 공개 지지를 받는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CPTPP 주요 기준 가운데 소유권 및 노동에 관한 사항도 중국이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왕 부부장은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원칙적으로 모든 문을 열었고, 서비스 분야도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을 합리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투자는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과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산업 및 공급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포럼에 참석한 외국 기업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피로감을 표명했으며, 중국 정부가 시장 개방과 정책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입 규모는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843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