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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해외 자회사 인수 규제 완화…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것"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글로벌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릴레이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업권별 해외진출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부원장은 "지금까지 금융 서비스산업은 내수중심으로 인식돼 서비스순수출이 우리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금융 보험 서비스 수출규모는 전체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9% 수준인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핀테크사들이 해외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이 매우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 내에 이룬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금융산업의 경험은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기업들이 보유한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면 선진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며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도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해외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등은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각 업권에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규정은 통폐합하고 사후보고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 동안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7월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며 "하반기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해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6-19 14:05: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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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한손에 쏙” 야무지게 맛있는 애플수박 본격 출하

작지만 야무진 맛, 한손에 들어오는 해남 애플수박이 본격 출하되고 있다. 일반 수박의 1/4 크기인 애플수박은 소형과일을 선호하는 1~2인 가구 소비 트렌드와 맞아떨어지면서 수박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깍아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껍질이 얇은데다 한번에 다 먹지 못하고 보관이 어려운 수박의 단점을 해결하면서 부담없이 사 먹을 있는 과일로 부각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올해 4농가, 1ha 면적에서 애플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해남에서 생산되는 애플수박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땅에서 재배해 12브릭스 이상 당도가 높고, 1.5~2㎏ 내외 고른 크기로 상품성이 좋아 최상급의 상품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수박에 비해 당도가 떨어진다는 편견을 깨고 품종 개량과 재배기술 개발로 고품질 애플수박이 속속 생산되면서 소비시장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해남군 옥천면 서명기씨(60세)는"올해 일조량이 좋고, 수년간 쌓아온 재배기술 매뉴얼이 정립되면서 당도가 13브릭스 이상 나올 정도로 매우 작황이 좋은 편이다"며"일반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수박시장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수익면에서도 뒤지지 않아 농가의 기대도 크다"고 전했다.

2023-06-19 14:05:1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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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산업1차관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 119개 → 200개로 확대"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전품목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당 품목의 자립화와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9일 코트라에서 '소부장 공급망센터' 현판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현재 119개인 소부장 관련 공급망 안정품목을 올해 하반기 200개로 확대하고, 품목 자립화와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공급망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공급망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5일 소부장 공급망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소부장 품목을 공급망 안전품목으로 지정해 기술개발이나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소부장 특별법 의결에 따라 법정기관이 된 공급망센터도 이날 정식 개소하고 기업들의 공급망 지원에 본격 나선다. 특히,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 포착해 선제 대응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고도화한다. 장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 대응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고도화함으로써 공급망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공급망 충격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판식에 이어 공급망센터 주관으로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공급망 협의회도 발족했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G7 정상회담 이후의 공급망 국제 공조 동향, 유럽연합(EU)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입법 동향 등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망센터는 해외무역관을 보유한 코트라를 총괄센터로 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 기계산업진흥회(소부장 통계 전문기관)로 구성, ▲공급망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공급망 정보시스템(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산업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개최해 수입처 다변화, 생산시설 구축, 금융·세제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관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9 14:0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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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4-H연합회, 과제 답 풍년기원제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6월 15일 몽탄면 구산2리에서 무안군4-H연합회(회장 양현승)가 과제 답에 모내기하고 풍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제 답 운영은 '무안군4-H연합회'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활동 중 하나로, 회원이 공동으로 벼를 재배해 농업 신기술을 실증하고 수확물을 요양원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날 모내기는 싹을 틔운 볍씨를 논에 직접 뿌리는 드론 항공 직파로 진행했는데 이는 모판 준비를 위한 약 1개월의 기간과 투입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과제 답 900평 중 450평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이앙을 해 향후 수확 수량과 품질 등을 비교 실증할 예정이다. 또한, 모내기를 마치고 과제 답 풍년기원제도 치렀다. 풍년기원제는 한 해 농사의 풍년과 농업인의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이번 행사는 제주인 양현승 회장을 비롯한 4-H회원과 더불어 김산 무안군수,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 무안군농업기술센터 이기회 소장, 몽탄면 오정미 면장, 몽탄농협 김기주 조합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김산 무안군수는 "청년 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의 미래다. 농촌의 고유문화를 지키며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청년 농업인에게 정말 고맙다. 항상 응원하겠다" 고 말했고, 김경현 의장 등 내빈도 무안군4-H연합회에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4-H회는 지·덕·노·체의 이념과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표어를 기치로 활동하고 있는 농촌 학습단체로, '무안군4-H연합회'는 관내 5개 4-H회 중 청년 농업인이 주축으로 모인 단체다.

2023-06-19 14:02:3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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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에 곤돌라·스카이워크 설치...'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가 약 400억원을 들여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고, 시설 운영비로 재원을 마련해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 등을 시행한다. 시는 19일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남산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산의 공공성 강화 ▲여가공간 조성 ▲생태환경 회복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남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곤돌라'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곤돌라는 남산예장공원 이화영기념관~남산 정상부 사이 800m 구간에 구축된다. 10인승 케빈 25대가 운영되며, 수송 규모는 한시간에 1600~2000명이다. 시는 내년 9월 착공해 2025년 11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곤돌라 설치시 무경사·무장애 동선을 계획해 257만명의 교통약자에게 남산에 접근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별도의 차량 없이 누구나 쉽게 올 수 있게 해 남산의 공공성을 높일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곤돌라에 친환경이란 수식어를 붙인 이유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곤돌라를 만드는 과정과 곤돌라를 이용할 때 환경에 대한 데미지를 적게 해 시민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용어를 그렇게 썼다"며 "환경단체에서 지주 설치에 따른 생태 훼손을 우려해 남산 순환로라든가 식생이 없는 부분에 기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곤돌라 신규 설치와 관련해 남산 케이블카 운영 업체의 반발이 없느냐는 질문에 여장권 본부장은 "서울시가 곤돌라를 만들면 남산 케이블카 대기 줄이 줄어 민원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면서 "올 초 남산케이블카 운영업체에서 시설 개보수를 위한 공원 심의를 받았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남산에 곤돌라라든가 이런 친환경 수단을 시가 만들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단 입장을 표명했다"고 답변했다. 또 시는 남산에 자연을 그대로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여가공간, 스카이워크를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샛길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남산도서관~야외식물원 구간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해 답압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는 동시에 도심의 우수한 조망을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스카이워크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곤돌라 운영 수익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을 위해 시는 식생훼손 최소화 사업과 자연성 복원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다. 이용빈도가 낮은 불필요한 숲길을 폐쇄하고 남산의 물순환 환경을 개선해 다양한 동·식물 서식처를 되살리는 내용이다. 여 본부장은 "가장 생태적인 공간이 가장 매력적인 여가공간"이라며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서울시가 반목하지 않고 힘을 합쳐 지속 가능한 남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19 14:02: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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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일자리의 88%, 사회적 보호테두리 벗어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내 일자리의 88%가량은 사회안전망 등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견해를 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동교동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와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은 첫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 평생의 임금과 복지가 좌우된다고 생각해 대기업·정규직 입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유무 등에 따라 임금·사회보험 가입률·기업 복지혜택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1, 2차 노동시장 간 일자리 이동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는 반면, 우리 경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소속에 따라 근로 여건이 결정되고 고착화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비롯해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과도한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은 결국 우리 사회·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핵심이 노사의 자발적인 상생과 협력에 있다고 봤다. 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전반의 근로자 처우 개선과 원·하청 간 상생 활동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9 14: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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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기·가스요금 등 누적 비용상승압력…근원물가 2년 발목잡아

전기·가스요금의 누적 비용상승압력이 지속될 경우 근원물가 둔화속도를 2년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와 고용시장이 회복되며 2008년 금융위기 시점보다 둔화속도가 늦춰진 상태다. 근원물가는 기초적인 물가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 만큼, 목표치(2%대)에 근접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최근 물가흐름 대한 평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기준 3.3%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2월 4%대에 진입한 이후 3%대로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근원물가상승률은 5월기준 3.9%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물가로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낸다. 통상 소비자물가가 둔화하면, 이어 근원물가가 둔화한다. 빠르게 둔화하는 소비자물가와 달리 근원물가가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팬데믹 이후 소비·고용시장회복…근원물가 둔화 속도 늦춰 이날 한국은행은 근원물가 둔화속도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로 재정위기 때보다 더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998년과 2008년, 2011년 근원물가는 정점이후 6개월간 평균 2.2%p 둔화했지만, 2022년은 둔화폭이 0.4%p에 그쳤다. 2008년(10.9%p)과 2011년(1.6%p)에 비해서도 매우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998년과 2008년에는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크게 감소한 소비가 회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1998년과 2008년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최근 취업자수가 증가해 근원물가 둔화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추가인상…근원물가 경직성 높여 한국은행은 또 유가상승 등 해외요인과 전기·가스 요금 등 국내요인의 비용인상압력이 누적될 경우 파급영향이 2년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유가상승 등으로 발생한 비용인상압력은 점차 감소해, 파급 영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추가 인상돼 비용인상 압력이 다시 커질 경우 이차 파급영향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원물가 중 식품, 에너지, 상품, 주거를 제외한 서비스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점 또한 근원물가 둔화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 외식 등 서비스의 경우 한번 가격이 오르면 내리기 쉽지 않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근원물가 둔화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물가가 목표수준(2%대)을 웃돌고, 높은수준의 근원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방리스크에 유의하면서 물가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향후 물가영향을 주의깊게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9 14: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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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리소, 강원경찰청과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앙전파관리소는 19일(월) 오후 2시 강원경찰청 회의실에서 강원경찰청(김도형 청장)과 보이스피싱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앙전파관리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 소속기관)의 통신사업자 현황 등 통신서비스 관련 자료와 강원경찰청의 보이스피싱 수사 노하우를 결합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는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업자 관련 자료 등을 요청받으면 신속하게 제공하게 되고, 강원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위조 서류 등이 확인되어 수사를 의뢰받으면 적극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하여 시작되는 만큼 통신사업자의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전파관리소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를 발족한 강원경찰청 간 협력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통신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9 14:00:2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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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 교육 실시

전남 구례군은 농지와 임야 면적이 전체 면적의 90% 이상인 지역으로 주민들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에 군에서는 6월부터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다른 감염병 발생률은 감소했지만,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률은 증가했다고 한다. 군은 그 이유를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육이 제한되어 교육에 따른 감염병 예방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교육 담당자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맞춤형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입는 옷과 모자, 장화, 토시, 앞치마 등을 시장에서 구입해 올바른 의복 착용 방법과 보조 도구 사용 방법을 시연했다. 또한 쯔쯔가무시증 감염 경험이 있는 주민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도 가져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김형진 보건의료원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 화엄사 주차장, 피아골 등산로 입구, 봉성산 산책로 입구, 서시천 입구, 대나무숲길에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했다"며. "야외활동 시 해충 기피제와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감염병 예방 교육 대상 마을을 더 늘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9 13:50:23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