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IAEA 보고서 대충돌
2011년 3일 일본 동쪽을 강타한 9.0 진도의 지진은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지진해일이 후쿠시마 인근 해안을 덮쳤고 불에 타고 있는 가옥들이 해일에 실려 평야를 잠식하는 모습은 디스토피아 그 자체였다. 인간 통제 범위를 벗어난 자연재해는 후쿠시마 원전을 타격해 수소 폭발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23년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2년 동안 매달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게 검증한 보고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인근해의 방사능 수치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보고서 작성에 원전 기술 전문가만 참여했고 해양생태계에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방사능 핵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보고서에서 담지 않았다며 '깡통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나오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야당의 먹잇감이 됐다. 야당은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를 만들어 일본 국토 내에 저장하는 방법 등 대안이 있음에도 제일 저렴한 방법을 택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민주당은 6일엔 국회에서 철야 농성까지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 대규모 반대가 있지 않는 한 일본 정부의 정책 선회나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방사능 방류가 시작되면 30년 동안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든다. 정치권은 국익을 위해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모니터링에 대한 주변국들의 참여, 정기적인 검사,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투명한 공개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