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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1주년, "도민 위한 쉼 없는 행보”

경북도의회 제12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 1주년을 맞이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 박선하 부위원장(비례), 김원석 의원(울진), 김일수 의원(구미), 김희수 의원(포항), 박영서 의원(문경), 이칠구 의원(포항), 임기진 의원(비례), 황명강 의원(비례) 등 9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자치행정국 등 경북도청 소속 7개의 실·국 및 10개의 출연기관 등을 관장하며, 의안 심사, 예산 및 결산 예비심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행정사무감사을 수행하며,도민의 뜻이 정책·집행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경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경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을 통해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경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 '경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경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제·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경북도 공유재산 현황의 불일치에 대한 현행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촉구해, 85%(21조 6565억원, 2021년 결산 기준)로 광역시·도 중 1위인 재무제표와 공유재산 대장 불일치 비율을 1.4%(3554억원, 2022년 결산 기준)로 개선해, 공유재산 정보의 신뢰성을 높였다. 15개 피감기관 업무 확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시정·처리 30건, 건의·촉구 112건 등 총 142건을 지적·후속 조치해 의회 본연의 임무에도 한층 충실했다. 의성군 안계면 이웃사촌 시범마을, 경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경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경북도 청소년남자쉼터, 김천시 덕곡지역아동센터 등 도정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사업·시설 등에 대한 지원책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최태림 위원장은 "업무가 도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만큼 지난 1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복지와 건강 증진에 노력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9 12:36:09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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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캐나다 AI 연구소와 스타트업 육성 맞손

서울시는 딥러닝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밀라 연구소와 손잡고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술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24년까지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 등 인공지능 분야 10개 기업을 북미 시장에 진출시킨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AI 양재 허브는 지난달 27일 몬트리올에서 밀라 연구소와 서울시 유망 AI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밀라 연구소는 딥러닝의 최고권위자 요수아 벤지오(Yoshua Bengio)가 이끄는 캐나다 3대 연구소 중 하나다. 1000여명 이상의 연구자를 보유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분야 학술 기관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 연구·산업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AI 양재 허브'는 시가 2017년부터 운영해온 인공지능(AI) 특화 창업지원 시설로, 산·학·연 공동연구, 인공지능(AI) 고급인재 양성, 기업 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와 밀라 연구소는 ▲서울시 유망 인공지능 스타트업 발굴 및 엑셀러레이팅 ▲연구자원 지원을 통한 성장 가속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창업기업이 보다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글로벌 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협업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네트워킹의 대상을 해외로 확대해 우리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 단계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3-07-09 12:34: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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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2023 코리아 유니크 베뉴’ 선정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3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선정됐다. 코리아 유니크 베뉴란?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가지고(Korea)', '오래 기억될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는(Unique)', '마이스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Venue)'을 뜻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마이스 목적지로서 한국의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회의 명소를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지정해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 경쟁력 강화와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최초로 지정한 이후 현재 37개소를 운영중이며, 이번에 15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신규 선정된 한국문화테마파크는 ▲마이스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16세기 조선시대라는 특정한 콘셉트 및 스토리텔링 ▲안동의 지역적 정체성 보유 ▲인근 관광 연계성(도산서원, 선성수상길, 군자마을, 이육사문학관, 수운잡방, 농암종택)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옥 형태의 실내 공연장, 성곽 배경의 야외 공연장, 안동호 배경의 야외 행사장과 함께 저잣거리, 향촌 등 거리 전체를 활용해 한국전통적인 마이스 행사 진행과 연출을 할 수 것이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일 부산 피아크에서 신규 베뉴를 포함해, 한국의 유니크 베뉴 전체 52선 협약식이 문체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더 많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행사 규모별로 맞춤 지원, 시설 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국문화테마파크를 한국만의 유니크한 울림을 줄 수 있는 베뉴로서 입지를 강화해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더불어 지역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지정된 코리아 유니크 베뉴 15선은 ▲한국문화테마파크(경북 안동) ▲피아크(부산) ▲세자트라숲(경남 통영)▲태권도원(전북 무주) ▲국립국악원(서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경기 파주) ▲10년후그라운드(광주)를 비롯해 ▲경주엑스포대공원(경북 경주) ▲스카이31컨벤션(서울) ▲엑스더스카이(부산) ▲예울마루&장도예술의섬(전남 여수) ▲재생복합문화공간(울산) ▲엑스포과학공원한빛탑(대전) ▲청남대(충북 청주) ▲981파크(제주) 등이다.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s), 포상관광(Incentives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s),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s&Events) 등의 영문 첫 글자를 합친 말

2023-07-09 12:34:05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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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물산업 지식연구회' 산·관·연 협력 성공 모델로 운영

경북도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함께 지난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2023년 제2차 물산업 지식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물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 판로개척 및 신기술 분야 진출을 위해 물산업 활성화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의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관급시장 활용전략'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과 성과공유제 등 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등 정부 정책 방향과 시장동향을 공유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물산업 연구조합 협력 상황 및 물산업 지식연구회 연구개발 지원 사업 설명에 이어 경북도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THAI WATER EXPO 2023'참가와 물산업 지식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17회째 개최된 '물산업 지식연구회'는 경북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협업해 물산업 기업에 최신정보와 공유를 위한 산·관·연 협의체다. 2017년 9월 출범 후 41건의 연구개발과제와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지역 물산업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물산업 지식연구회는 산·관·연이 함께하는 연구중심 혁신도정의 성공적인 모델이다"라며 "경북도는 지역 물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9 12:33:45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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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SMR 소부장 산업생태계 구축에 한국재료연구원 ‘맞손

경북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경주시, 한국재료연구원과 SMR 소부장 산업생태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원자력 소부장 관련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종합 소재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이 참여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소형모듈원자로 공인 인증체계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한국재료연구원 경북센터 설립 등 SMR 소부장 산업거점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SMR 연구개발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SMR 등 차세대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을 담당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경주 감포에 유치했고, 현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진행중이다. 지난 3월 정부의 지역 첨단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경주 SMR 국가산단이 최종 선정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선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SMR은 전 세계 71종이 개발 중이며, 발전과정에 탄소배출이 없고 안전성이 대폭 강화돼 탄소중립시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 2035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는 6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SMR 시장선점을 위해 SMR의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며, 복잡한 내부 기자재 구조와 모듈화 된 설계 등 제작 특성을 감안할 때 로봇용접, 3D프린팅 등 혁신제조기술의 적기 확보가 시급하다. 경북도는 한국재료연구원과 손잡고 경주 국가산단 내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혁신제조기술을 활용한 SMR 제작기반 마련과, 제작기술 표준화를 위한 SMR 혁신기술 인증센터 및 테스트베드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SMR 소부장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향후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될 SMR이 경주 국가산단에서 생산돼 세계시장으로 나갈 것이며, SMR 소부장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경북 원자력 3.0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9 12:31:46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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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경쟁제한 미미"

싱가포르 큐텐(Qoo10)의 인터파크커머스, 웨메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없는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9일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큐텐은 지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가 2008년 지마켓 매각 이후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며,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직구 대행 사업도 하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인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발행주식을 각각 100%, 86% 취득한 뒤 5월과 6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며 순차적으로 인수, 국내 해당 분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내 주요 사업자로는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거, 지마켓 등이 있다. 큐텐은 앞서 소셜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 전환한 티몬을 인수, 올 2월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150조4000억원 규모로, 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쿠팡(24.50%), 네이버쇼핑(23.30%), 지마켓(10.10%) 순이다. 이 중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82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해외직구 국내 시장 규모는 약 5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 등으로 획정,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 심사했다. 심사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큐텐의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는 점, 다수 사업자 간 상품 구성, 가격, 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인상이나 담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큐텐의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하고 다수 국내·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또, 오픈마켓·해외직구 부문과 배송 서비스 부문 간 수직결합으로 인해 경쟁 사업자의 상품 배송을 봉쇄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의 큐텐 점유율은 1%에 불과하고, 경쟁 사업자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사업자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 봉쇄 우려도 적다고 봤다. 공정위는 오히려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그간 독자생존이 어렵던 기존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으로 전환 후 다른 기업에 최종 인수됨으로써,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로 재편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9 12:15: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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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악취 주범인 '정화조 냄새' 잡는다

서울시가 도시 악취의 주범인 정화조 냄새 잡기에 나선다. 100여개 민원다발 지역의 악취등급을 차상위등급으로 올리고 악취관리범위를 상대적으로 악취가 덜한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확대한다. 9일 시는 "정화조 악취저감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이다"라며 "지속적인 하수악취 저감사업을 통해 민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악취에 대한 관심과 민감성 증대로 악취 개선 요구가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의 민원 접수창구인 '응답소'에 들어온 하수 악취 민원은 2016년 2634건에서 2017년 2051건, 2018년 1983건, 2019년 1833건, 2020년 1660건, 2021년 1653건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작년 192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시는 민원과 상주·유동인구(건물 규모, 지하철역 이용객, 도심 명소)가 많은 103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하수관로 악취등급을 2등급으로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내 741개 소구역 가운데 특별관리구역을 제외한 638개 지역은 악취등급을 3등급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하수관로 악취등급은 공기 중 황화수소농도(ppm)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을 초과하면 가장 나쁜 5등급이 매겨지고, 1ppm 이하면 최상인 1등급을 달성하게 된다. 시는 악취 해소가 시급한 우선사업대상지역(동대문역 포함 25개소)에서 맞춤형 하수악취 저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자치구별 사업비를 배정했다. 총 투입 예산은 60억원이다. 악취발생 원인인 정화조를 점검한 후 연내 정화조와 하수관내에 다양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세정한다. 이어 내년 3월 25개소에서 악취를 조사해 목표 등급 달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악취저감장치 설치 대상을 자연유하식 정화조로 확대한다. 서울시내 정화조는 옅은 악취가 나는 자연유하 방식(97.4%)과 강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강제배출 방식(2.6%)으로 나뉜다. 자연유하식은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위에 있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자연경사에 의해 하수관로로 흘려서 배출한다. 이때 약한 하수 악취가 지속적으로 퍼지게 된다. 강제배출식은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아래에 있어 정화조에 일정량의 오수가 모이면 동력이 강한 펌프로 이를 강제 펌핑해 하수관로로 배출한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하수 악취가 풍긴다. 하수 악취 관리 범위를 기존 강제배출식 정화조에서 자연유하식 정화조로 넓히기로 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작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랑구 10개소 대상지에서 정화조 여과층과 배출구 사이 공간에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자연유하 정화조 실증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복합악취농도는 30.9OU/㎥에서 6.3OU/㎥로, 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농도는 5.3ppm에서 1.0ppm으로 각각 약 80% 가량 줄었다. 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식 정화조' 631개소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설치비 분담 비율은 시 40%, 구 40%, 소유자 20%이다. 향후 서울시·자치구·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후 설치 대상과 설치비가 변경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이달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 하수도처리 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2023-07-09 12:08: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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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재발 막는다...서울시, 아파트 건설 현장 긴급 점검

서울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건설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의 안전성 긴급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10여곳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장 약 2곳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건축물 공사장 5곳은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해 점검한다. 시는 각 현장의 특수구조 안전성을 중점 점검한다. 1차로 설계도면 등 서류점검과 2차로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시공, 감리, 검측이 설계 도서대로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인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철근 배근이 적정한지를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탐지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기(슈미트해머)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사진·동영상 촬영 범위를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7-09 12:08:0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