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2023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금융·자산시장 불확실한 상황…"자산 분산 필요"

경기침체로 인해 금융 및 자산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내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자산 관리는 연금, 주식, 예금, 채권, 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분산하고 특히 원금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에서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크게 축적하는 시기와 인출하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축적하는 시기에 중요한 것은 투자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한 것이고 인출 시기에는 돈이 모자랄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송 연구위원은 최근 노후에 돈을 쓰려고 모으는 연금 자산은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으로 인해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등 의미 있는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디폴트옵션 타깃데이트펀드(TDF)의 수익률을 보면 퇴직연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서 "디폴트옵션을 활용하게 되면 위험 자산 배분 비중도 자동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했다. 고령화·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 구조의 붕괴에 직면함에 따라 자산을 글로벌로 분산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노인의 인구가 많으면 국내 경제는 외부 충격에 잘 흔들리고 회복력이 약해지는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채권, 주식 등 국내 자산에 분산 투자해 봐야 한계가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과거 30년 동안 국내에서 자산을 분산 운용했을 때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았으나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으로 분산 운용했을 때 수익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고문은 자산을 글로벌로 분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진국 중에서 제일 좋은 인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북미지역을 꼽았다. 김 고문은 "국내 경제가 저성장·고부채 사회로 접어들면 소득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저축 여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공적 연금이 불확실해진다"면서 "우리 생애의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의 기반이 불확실해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자산으로는 무엇보다 안전한 자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연동채권, 리츠, 주택연금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록 고문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없으면 물가연동채권이나 장기 고정금리 채권이나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장기 고정금리 채권은 위험한 자산이 될 수 있어 물가연동 채권이 훨씬 안정적인 자산"이라며 "다만 물가연동채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용할 수 있는 리츠와 주택연금이 적절한 투자 대안"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지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을 가져왔던 긴축 기조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가계 부채 연체율 상승, 전세 시장 불안 등 여전히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져다주는 변수들이 남아 있어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하방 압력이나 불확실한 변수들이 같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별 양극화도 극심해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가격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19 16:44:54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2023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하반기 부동산 시장 가격은 횡보 장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 및 소득 대비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 등이 부동산 거래량 또는 가격 회복세를 제한 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 부동산 가격은 횡보세를 보일 전망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에서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급격한 가격 하락 이후 올 1월부터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이 시작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연구소장은 "지난해를 관통하던 급격한 긴축 상황에서 벗어난 데다 정부가 1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여건 등을 완화하면서 급매물 출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중장기 투자성이 기대되는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같은 환금성이 좋은 부동산들은 1월부터 실거래가 조금씩 형성되고 지수적으로도 반등세가 나타난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하방 압력을 줄 변수들이 남아 있다"면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 대비 국내 경기는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딘 양상들이 진행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거래 활성화, 가격의 본격적인 재반등 등을 고려할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소장은 "최근 새마을 금고 사태 등으로 금융권들의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서 지난 5월까지 서서히 안정돼 가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나 신용대출 금리가 지난달부터 다시 올라 6%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으로 적정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로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반기를 지나고 금리가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고 금리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늘어난 원리금 규모 자체에 대한 대응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 소장은 "시중은행권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는 상황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은 부동산 투자의 실질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연체율의 급등 상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연체율 증가도 사실이고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고금리 상황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인 거래 활성화나 시장 정상화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깡통 전세나 역전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미분양 증가 등 공급 부분에서의 유동성 위기가 악재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다수 있어 여전히 공급 부문에서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성장력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러한 리스크들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악재로 작용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수나 금융 시장 여건의 변동성과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하락 조정 또는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하방 압력이나 불확실한 변수들이 같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지방 같은 경우 일부 하락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접근할 때 성급한 판단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변화하고 있는 제도들도 많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통해 다수의 지성과 함께 논의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9 16:43:22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김경록 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표 "노후자산, 백두산 아닌 개마고원을 봐야...글로벌 투자 필요"

"국내에서 아무리 분산 투자해 봐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고령사회에서는 자산을 글로벌로 분산해야 한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前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은 18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에서 '100세 시대 자산관리와 채권투자'에 대해 제언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징 중 하나는 총부양비율에 있다. 총부양비율이란 인구당 부담해야 하는 부양 인구를 말하는데 현재는 인당 40명 수준이다. 김 고문은 "지금은 총부양비율이 아주 좋은 시기"라며 "이제 비율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070년에는 무려 116명을 기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부양 구성비의 차이다. 1970년대에는 총 부양비율이 인당 80명에 달했지만 그 중 74명이 유소년이었기 때문에 추후 생산을 해낼 인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2070년에 들어서는 116명 중 단 16명만 유소년일 뿐더러, 노인이 100명을 차지하게 된다. 그는 "우리나라는 부양 부담을 많이 지고는 있지만 미래가 없는 흐름"이라며 "생산을 하는 인구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래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솔루션은 뭘까? 김 고문은 내 자산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고성장·저부채 사회에서 저성장·고부채 사회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러한 사회의 특징은 외부적 쇼크·충격에 잘 흔들리고, 회복력이 약해진다. 이 때문에 김 고문은 자산을 글로벌로 분산해 나가는 것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중에 가장 좋은 인구구조를 보여 주고 있기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는 "여러 요소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산을 분산할 수 있는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북미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으로 30년 가량은 젊은 인구의 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산 투자가 이뤄져야 할 시기는 바로 '중간기'다. 우리의 삶은 축척기와 인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축척기 이후 중간기를 겪게 된다. 이는 일종의 '은퇴연옥'으로 표현되는데, 진정한 은퇴로 나아가기 전 10년 정도는 열악한 노동 시장에서 일을 더 하는 시기를 말한다. 김 고문은 우리나라가 입직연령이 늦고, 퇴직연령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여기서 문제는 소극적인 주식 참여라는 지적이다. 김 고문은 "자산이 모이는 젊은 시기에는 주식이 가장 좋은 자산 축척 수단임에도 투자 참여가 소극적"이라며 "노후를 준비할 때, 제일 명심해야 될 사안은 돈을 쌓아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불려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노후자산을 위해 흔히 떠올리는 장기채권은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미래의 시점에서 물가 변화를 고려해 이자액을 합칠 경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고문은 "원금이 물가에 따라 연동돼서 올라갈 수 있는 '물가연동채권' 등이 훨씬 안정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자산을 활용해서 노후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채권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을 것을 추천했다. 인출기에는 장수리스크(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 확률)가 확대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연금화제도도 미흡하다.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을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시 매년 8%씩 수령액이 오르게 된다. 김 고문은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앞서 나간 나라들은 국민연금 등 제도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며 "국민연금 연기 등 국가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더 적합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19 16:42:50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이장규 대표 "경제적 대비 없는 노년의 삶은 재앙적"

"경제적 대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노년의 삶은 재앙이나 다름없기에 급변하는 세상을 읽는 눈을 길러야 한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KRX)에서 메트로신문이 '혼돈의 금융 생태계 현황과 해법'을 주제로 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개막사에서 "평균 수명 100세, 또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는 경제적·육체적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는 재앙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급속한 고령화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며 "젊은 층의 저출산과 혼인 기피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지 않은 선배들의 우울한 자화상이 빚어낸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과 해법은 전 세대가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도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가 달라야 한다"며 "자산의 만기 구조, 투자 지역, 목표 수익률 등이 세대별 맞춤형으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세대별, 개인별 대응에 앞서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라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 생태계가 공정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된다는 믿음은 시장 참가자들이 절대적으로 가져야 하는 신뢰"라며 "이 바탕이 흔들릴 때 금융 생태계와 시장 참가자들은 허황된 무지개를 좇아 무모한 모험에 나서게 되고 결국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또 "짜고 치는 도박판에서 잭폿을 터뜨린 주가 조작 일당이 있다면, 분명 그 웃음 뒤에는 개미 투자자의 눈물과 한숨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부당 수익 환수는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최근 금융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가 우리나라 금융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세상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기본이 되는 것은 돈은 물과 반대로 흐른다는 점"이라며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흐르고 스며들지만, 돈은 반대로 수익이 높은 쪽을 향해 끊임없이 흐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흐름을 알아야만 한다"며 "초고령 사회, 혼돈의 금융시대를 맞아 공부하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힘을 길러야 부화뇌동 않고 자기만의 투자를 실행하는 좋은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3-07-19 16:42:1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자산관리 수요 증가했지만, 투자환경 녹록잖아"

"기대수명이 늘고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지만, 이에 부응해야 할 투자환경이 녹록지 않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KRX)에서 메트로신문이 '혼돈의 금융 생태계 현황과 해법'을 주제로 개최한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진단하며 "최근 인플레이션 확장세가 주춤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 둔화가 가시화돼 우리 경제와 금융 분야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구조가 변하고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하는 상황은 경제·금융 생태계의 변화를 촉발해 불확실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또 최근 발생한 SG사태, 애널리스트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건전하고 신뢰받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의 적발과 처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 시장 질서 교란 등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해 공정한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며 "사전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해 투자자의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기업 정관에 추가한 사업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독립리서치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연구 관행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안정적이고 신뢰있는 투자처로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당국의 노력과 함께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현명한 투자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역량을 배양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3-07-19 16:42:1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위험자산 비중 높여 분산투자하라”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연금자산은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선임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에서 '100세 시대 연금자산관리'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기대 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주식에 자산배분 비율을 높여라"며 "퇴직연금만으로는 원금을 2배로 불리는 데 30년이 걸려 축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그는 생애를 연금자산 축적기(Accumulation Phase)와 인출기(Decumulation Phase)로 구분해 필요은퇴자산과 실제은퇴자산의 간극에 관해 설명하고 효율적 자산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 '노후 필요자산 > 실제자산' 간극…'저축갭'부터 체크해야 송홍선 선임 연구위원은 현재 개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은퇴자산 규모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미국과 비교해 저축갭(savings gap)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송 연구위원은 "연금자산 관리에 있어서 죽을때까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라며 "안타깝게도 보통 노후 필요자산이 실제 자산보다 많은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송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퇴직 시 최소 생활을 위해서는 6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적정 자산은 10억 내외다. 그는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56만원에 불과하다"라며 "필요 은퇴자산과 실제 은퇴자산의 편차를 나타내는 저축갭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초고령사회에 따른 장수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재무설계 시 전 생애에 대한 수지(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자산 축적기에는 수익률(투자위험) 관리를, 연금자산 인출기에는 장수에 따른 경제력 부족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주식에 분산투자 하라"…'TDF'에 주목 송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위험자산에 편입해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발됐던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라며 "지난 200년 동안 주식 연평균수익률은 6.9%로, 채권(3.6%), 단기채권(2.5%), 금(0.6%), 달러(-1.4%) 등의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 수익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위원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어떤 상품을 사야 수익을 더 높일 수 있을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라며 "이 때문에 장기자산인 연금자산은 분산투자를 통해 개별 종목위험은 물론 자산군·지역·스타일의 위험을 중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TDF(Target Date Fund)에 주목했다. TDF는 목표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산분배형 펀드의 일종으로, 미국인의 78%가 노후대책 준비용으로 활용하는 대중화된 연금투자 수단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1조1000억원이던 순자산 규모가 5년만인 올해 10조원을 돌파했다. 송 위원은 "디폴트 옵션 상품인 TDF 수익률은 퇴직연금보다 훨씬 높다"라며 "나이와 퇴직시기에 맞게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와도 타격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는 장기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복리효과 원천"이라며 "수수료 낮은 상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은 한국의 인출(Decumulation) 정책은 사실상 부재에 가깝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신연금 의무화 등 장수위험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시장의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주도 공적 종신연금 도입과 사적연금 가입자의 종신연금 선택 유도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9 16:41:4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97세대', 한동훈·尹 정부 맹폭..."인사검증 강화하고 보조금 협박 말라"

더불어민주당 내 '97세대(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 대표 주자인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19일 경찰의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과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각각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의 무책임, 경찰의 불송치, 제2, 제3의 정순신을 부를 우려 있는 경찰의 셀프 면죄부 결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녀 학폭 관련 소송을 숨긴 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결국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총장이 추천한 인사에게 경찰이 셀프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순신의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였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의 사전인사검증질문지 역시 공문서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며 "그 공문서에 허위답변하고 그 사실이 들통나 취임 하루 전에 사퇴한 사람이 무혐의라니, 이러한 경찰의 결정이 상식적이라고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어찌 보면 예견된 결말이었다.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을 만들어 인사검증 권한은 다 가져가고, FBI 견학까지 다녀와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를 부르고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일종의 '무법상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미국에서는 FBI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증대상자로부터 'SF86'이라는 이름의 설문지를 작성받는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인사검증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정순신은 어떠하나. 대통령실의 사전검증질문지에 자녀의 학폭 관련 소송 사실을 숨겼지만 이러한 허위답변이 걸러지지 않은채 결국 경찰로부터 면죄부까지 받았다"면서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는 대정부질문 이후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장관이 이런저런 핑계대며 하지 않은 인사검증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책임있는 인사를 통해 국정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정순신 방지법'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의원도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엄한 데에서 화풀이"라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재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 됐지, 무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하는 엉뚱한 선언"이라며 "'시럽급여', '카르텔 보조금' 등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쓰는 재정은 '그냥 아까운 것'이라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의 4월까지 예산 불용액이 9년만에 최고라고 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이·불용액 규모도 2014년 이후 가장 크다"며 "구두쇠 정부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때에 정부가 쓰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부담은 국민의 빚이 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상반기 불용액들을 검토해서 '안전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지금이라도 내년의 재해를 막을 수 있다. 안전예산은 세 가지 원칙, 신속성, 충분성, 재발방지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국민에게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까지는 어렵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지원을 위해 적법하게 책정된 보조금을 깐다 협박지 말고, 재난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등을 검토하여 제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난 방지나 피해보상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경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23-07-19 16:40:4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 언제쯤 없어지나

또 다시 인재(人災)로 인한 참사가 발생했다. 이미 예고된 집중호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적 대비할 것을 지시했지만, 결국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특히 이번 수해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충분히 사전에 대응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아직도 진행 중인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가 떠오른다.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첫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과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아까운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책임기관인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등의 행태도 이태원 참사와 비슷한 양상이다. 반복되는 인재로 인한 참사에 책임지지 않는 '네 탓' 공방도 마찬가지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최소 24차례나 있었다는 점에서 참담하고 비참할 따름"이라며 경찰을 향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과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발 빠르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경북 문경시, 경북 예천군, 경북 봉화군과 전북 김제시 죽산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앞으로 예고된 호우에 인명 피해 방지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중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밀히 소통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필요할 경우 사전에 준비를 시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빨리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인재로 인한 참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랠 수는 없다. 하지만,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기관의 근본적인 대책과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적용,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2023-07-19 16:40:4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DLS 미상환 발행잔액 32조…지난해 말 대비 2.2.% 감소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DLS) 미상환 발행잔액이 31조7081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2%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DLS는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등)을 활용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이다. 상반기 DLS 총 상환금액은 10조4423억원으로 직전 반기(7조4817억원) 대비 39.6% 증가했다. 상환 유형별로는 만기 상환 금액이 8조8523억원으로 전체 상환금액의 84.8%를 차지했고, 조기상환 금액과 중도상환 금액이 각각 1조4270억원, 1630억원으로 13.7%, 1.5%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DLS 발행종목 수는 948종목으로 직전 반기 대비 2.8% 늘었다. 발행금액은 9조3316억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13.9% 감소했다. 기초자산 유형별 발행실적은 금리연계 DLS가 전체 발행금액의 79.1%인 7조3816억원, 신용연계 DLS가 19.8%인 1조8474억원으로 두 유형이 전체 발행금액의 98.9%인 9조2290억원을 차지했다. 증권사별로는 하나증권이 2조4546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행했다. 다음으로 한화투자증권(1조2018억원), 신한투자증권(1조230억원) 순으로 발행금액이 많았다. 상위 5개 증권사의 DLS 발행금액은 5조9927억원으로 전체 발행금액의 64.2%를 차지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19 16:40:08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