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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일자리, 반도체·자동차 등 늘고 건설 감소"

올 하반기에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에서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반면 건설업에선 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또 전자와 금융업종 고용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기계와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에 더해 건설업 및 금융·보험업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한 전망이다. 두 기관은 일자리 수가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은 증가하고, 건설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섬유·디스플레이·금융보험 업종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의 경우 국내 설비투자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설비투자는 감소하겠지만 고용량 제품과 첨단 공정제품에 대한 업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설비투자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비투자 지속에 따라 반도체업 고용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생산 감소에 따라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4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업종은 생산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다. 차량 대기수요 및 부품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친환경차 수요가 증가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퇴직 인력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와 함께 자동차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규모는 2.7%(1만 명) 정도로 예상했다. 한편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침체를 비롯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전기차 수출 제약 가능성, 러시아 수출 중단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건설부문은 자재비 상승과 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 수요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고용정보원은 "하반기에도 고금리 유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대출) 부실 우려 등의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고용규모가 1.8%(3만8000명)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냈다. 금융·보험업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돼 수익성은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봤다. 일자리 수가 0.3%(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 부문은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낙폭을 줄인 후 내년에 회복세에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업종 고용규모는 0.6%(5000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조선업은 고용이 6.4% 증가, 철강은 2.9% 증가, 기계는 2.4% 증가하겠지만 섬유는 0.1% 줄 것으로 전망했다.

2023-07-31 15:14: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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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양형 기준↑

국민의힘과 정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 콘텐츠 유통 관련 양형 기준 상향과 신고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민간 업계, 전문가 등과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콘텐츠 불법 유통을 관련 생태계 교란, 산업 발전 저해, 공정과 상식 훼손 등으로 인식한 만큼 '저작권 약탈 행위 엄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2의 '누누티비' 신속 차단 및 집중 단속 ▲국제 수사공조 강화 및 해외 불법 유통 대응체계 개선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확충 ▲저작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인식전환 프로젝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뒤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누누티비 근절법'(저작권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은 불법 복제물 사이트 운영 및 게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이 청구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도 피해자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이 청구되도록 하는 내용의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액 청구 기준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정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상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관련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신고포상제' 적용 필요성도 나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당정은 저작권 존중 사회적 인식 확산 차원에서 관련 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세대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33억 달러를 기록,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가전이나 섬유제품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콘텐츠 산업은 우리나라의 어엿한 수출 핵심 품목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 인터넷 윤리를 강화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31 15:06: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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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문산 '케이블카' 1500억 민간사업자 어디? "20년 무상사용"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조성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 공개 모집이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부지 확보 금액, 시설 조성비용 등 사업비 총 1500억원 가량 전액 부담한다. 사업자는 준공과 동시에 각 시설과 사업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대전시에 무상 사용 및 수익 허가를 받아 최대 20년까지 운영하게 된다. 대전시는 오는 2026년 케이블카, 전망타워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에 이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완공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민간 사업자 공모는 이날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 가량 진행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설명회는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옛 충남도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어, 내달 말부터 9월 8일까지 질의·답변을 마치고, 10월 30일 대전시청 관광진흥과 사무실에서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대전시는 오는 2025년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듬해인 2026년 케이블카 및 전망타워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물산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은 케이블카·전망타워와 워터파크 조성 등을 민자 유치로 진행 중이다. 대전 오월드가 있는 행평지구와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 대사지구 등을 연결해 보문산권 전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보문산 케이블카의 연장은 3.5㎞ 내외로, 노선과 중간 정거장은 산림 여건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민간 사업자 제안을 받아 결정한다. 노선 중간에 정거장은 2~3개, 사람이 탑승하는 케빈은 60여개를 설치한다. 자동순환식 케이블카로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성을 담아 우주선 모양 등으로 제작된다. 랜드마크형 전망타워는 케이블카 정거장과 연계해 조성될 예정이다. 민간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인공위성 등 과학 상징물로 구현한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케이블카, 전망타워에 이어 추진되는 워터파크·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대전관광공사가 주관한다. 이들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 공모는 내년 상반기 시작되고, 6~7월 진행될 예정이다. 워터파크·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 오월드 인근 지역의 방문객 수와 숙박 등 체류가 가능한 적정 위치, 규모를 결정한 후 민자 유치 사업으로 진행된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지난 20여 년간 보문산 개발을 위한 전망대, 모노레일, 숙박시설 등 수많은 계획이 발표됐지만, 민선 8기 들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새로운 즐길거리 제공과 관광 여건 개선 등 보문산 일원을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31 15:04: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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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직 걸었다? 與野 항공우주청 아사리판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이 국회에서 여야 간 샅바 싸움에 공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관련 산업이 밀집한 경남 사천에 이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 당선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난 4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의 외청으로 설립되며 범부처의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회의 의결 다음날인 4월 5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개 부처의 외청이 한국판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이 되나"라며 반발했다. 야당 측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 관련 법을 발의하며 특별법 심사가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 장제원 "상임위 직 걸겠다", 조승래 "사퇴 쇼 하지마" 정부의 특별법이 국회에 지난 4월 6일 제출되고 특별법 심사는 지연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제출 후 50일이 지난 5월24일에 상정됐으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법 등 다른 쟁점 현안들로 여야의 정쟁이 이어지고, 과방위의 파행 등 항공우주청의 연내 출범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지난 4월 국회 제출 이후 야당의 협조가 되지 않아 많이 안타깝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7월에 들어서도 과방위 파행이 이어지며 특별법 처리가 요원하자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지난 23일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 시켜준다면 민주당이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조승래 의원은 "장 위원장은 사퇴 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더니 막장쇼를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사퇴하시길 촉구한다"고 맞섰다. 한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진두지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노동조합은 "우주전담부처는 각 정부부처를 총괄·조정하는 범부처 총괄 민군통합 조직으로 설계돼야 하고, 당연히 정부 우주정책을 종합하고 기획할 수 있는 행정수도(세종시)에 위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천-대전 지역 신경전, 총선용?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지역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배후 지역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게 되면 배후지역인 부산과 경남에, 대전에 들어설 경우 충청과 세종 등지에 일자리가 생기고 인력이 몰려든 다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사상구, 조승래 의원의 지역구는 대전 유성구다.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발전한 항공우주 산업을 기반으로 사천을 세계적 우주산업 허브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 김해을을 지역구를 둔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유치될 경우, 대전 소재 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의 인력이 유출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 결국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결국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26일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의 싶도 깊은 논의를 위한 야당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제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법안을 통과시킬 현실적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조위 회부를 요청한 것은 이 문제가 장 위원장에 의해서 과방위 운영과 연계돼 정쟁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안조위원장 직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인선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5선 중진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7-31 15:0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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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KT그룹 꿈나무 미디어 투어 진행

KT스카이라이프가 KT그룹희망나눔재단, HCN과 함께 28일 KT그룹 꿈나무 미디어 투어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미디어 투어에는 스카이라이프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 소재 영유아 복지 전문기관인 '시소와그네' 마포 영유아 통합지원 센터의 회원가정 중 초등학생 20여 명이 참가했다. KT그룹 미디어 투어는 미래 꿈나무인 초등학생들에게 일일 미디어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디어 분야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KT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참가자들은 백석 KT그룹미디어센터에 모여 소개영상을 관람한 뒤 건물 옥상에 있는 스카이라이프 대형 위성 안테나와 MCR(주조정실) 등을 견학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상암동으로 이동해 '애니원', '애니박스' 등 어린이채널을 운영하는 대원방송을 둘러보고 성우 더빙 체험시간을 가졌다. 이후 스카이라이프 본사 미디어가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활동소감을 작성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미디어 투어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방송국 방문이 처음이어서 오늘 견학한 시설들이 너무 신기했다"며, "큰 위성 안테나도 보고 성우 체험도 해서 잊지 못할 즐거운 하루였다"고 말했다. 이철호 KT스카이라이프 대외협력실장은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방송 제작현장을 체험하며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금번 미디어 투어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스카이라이프는 KT그룹과 공동으로 미디어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31 15:01:1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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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연금 VIP 고객 대상 '연금 더 드림 라운지'

하나은행은 연금 VIP 손님을 위한 전문 대면상담 채널인 '연금 더 드림 라운지'를 31일 오픈했다. 연금 더 드림 라운지는 1억원 이상 IRP·DC 연금자산을 보유한 개인손님을 대상으로 ▲연금상품 운용 내역 진단 ▲연금상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연금관리 컨설팅을 통한 은퇴설계서비스 제공 등 손님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마련된 전문 상담센터다. 지난 12일 전면 시행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가입 및 상품 운용방법 등 연금관리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세무·부동산·상속·증여·신탁 등 자산관리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연계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서울 지역에 위치한 클럽1(Club1)PB센터지점 및 영업1부PB센터지점, 부산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PB센터, 대구중앙지점, 광주금융센터지점 등 전국 5개 영업점에 연금 더 드림 라운지를 우선 설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순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장은 "연금자산의 적립 뿐만 아니라 연금 인출 전략에 대한 맞춤 솔루션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며 "하나은행을 믿고 맡겨주신 연금 손님의 건강한 노후 설계를 위해 앞으로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연금 자산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31 15:00:0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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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갱신' 7일 전에 소비자에 알려야…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일컫는 '다크패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인 '숨은 갱신'의 경우, 사업자는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을 증액하기 전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7일 전까지 변경되는 주요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그간 숨은 갱신은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을 자동결제하는 등 원치않는 서비스 이용의 피해를 입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자 관리사항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가 온라인 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이 법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본원칙은 사업자가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등을 할 때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해야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으로는 '숨은 갱신'과 함께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이 꼽힌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그 항목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어떤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각 선택사항의 크기나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취소 버튼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탕화면과 비슷하게 표시해 마치 버튼이 존재하지 않거나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현행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 유형의 경우 과거 공정위 심결례와 판례를 통해 위법한 행위로 본 사례들을 예시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의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31 14:59: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