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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인사 부적격기준 있긴 하나...이동관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부적격기준이 있기는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학폭 은폐 아빠'와 '세금 탈루 엄마', 이 후보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 차익으로 '부인 명의'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관 후보자 부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본인이 바빠 배우자가 '대신'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며 "증여세 절감과 재건축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인에게 아파트 지분 1%를 넘겼던 이 후보다. 투기 선수도 이런 선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본인은 언론탄압, 배우자는 세금 탈루, 자녀는 학교폭력까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면서 " 성실히 소명하기는 커녕, 무조건 부정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후안무치'의 끝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에게 강 대변인은 "만악의 근원"이라며 "법 따위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이 법치를 외치고 있으니 우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치던 인사검증은 어디 갔나"라고 반문했다. 고강도 인사청문회를 예공한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06 13:16: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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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캄보디아 통합 상업은행 ‘KB프라삭은행’ 최종승인 취득

KB국민은행이 캄보디아 상무부로부터 통합 상업은행 'KB프라삭은행(KB PRASAC BANK PLC.)' 출범에 대한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6일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으로부터 두 개의 해외 자회사,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상업은행 'KB캄보디아은행'의 합병을 통한 통합 상업은행 출범 인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KB캄보디아은행은 2009년 KB국민은행이 설립한 자회사다. 이후 KB국민은행은 소액대출 전문 금융기관인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 지분 70%를 2020년 4월에 인수하고, 2021년 10월 잔여 지분을 인수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라이선스 격상 및 통합 최종 승인을 통해 기존 소매금융만 가능했던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인프라를 기업금융 등 법인고객 대상으로 확대해 영업 범위를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KB금융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남훈 전무는 "전국 180여개의 영업 네트워크와 5000명이 넘는 대출 세일즈 인력을 활용한 영업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 "선두 은행과의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KB의 선진 디지털 역량을 내재화해 캄보디아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6 13:04: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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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스레드' 이용자 80% 이상 급감...검색 웹 접속기능 추가

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SNS 플랫폼 '스레드'가 접속기능을 추가했다. 출시 후 가입자 1억 명을 달성했지만 이후 80% 이상 감소한데에 따른 조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새로운 SNS 플랫폼 스레드를 지난달 초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이후 1억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가입하자 시장에서는 '트위터'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초반 열풍과 달리 최근 80%이상 이용자들이 급격하게 빠져 나가면서 메타의 색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스레드의 1일 활성 이용자 수는 800만명 수준으로 지난달 5일 출시 이후 정점을 찍었던 1일 이용자 수 4400만명과 비교하면 80% 이상 급감한 수치다. 이에 메타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나섰다. 지난 4일(현지 시각) 업계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일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앞으로 몇 주 내에 새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며 "새 기능은 스레드에서 검색을 할 수 있고, 앱이 아닌 웹을 통해서도 스레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스레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활기찬 앱으로 성장하는 궤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간 스레드의 이용자 급감문제는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다. 해당 문제에 대해 메타 측도 인지하고 있다. 저커버그는 "스레드의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다. DM등 메시지 기능이 없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스레드는 검색과 웹을 통한 접속 기능을 추가했다. 이후 DM과 해시태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접목할 예정이다. 저커버그는 "스레드의 미래는 상당히 낙관적"이라며 "소규모 팀에 의해 구축됐지만 앞으로 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며, 그때까지 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6 13:00:4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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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월 부동산 위법거래 465건 적발...과태료 20억 부과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해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사례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가격 외 거짓 신고, 증여 의심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는 부동산 신고 내용 중 계약일, 거래 금액, 자금 조달 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해 거래 당사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 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 취소돼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앞으로도 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 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추적 관찰해 이상 거래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개발사업 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 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2023-08-06 12:59: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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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희망' 양향자, "잼버리 참가자 안전이 가장 중요"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이 6일 폭염으로 인한 참가자 안전 논란이 불거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무엇보다 전세계 150여개국에서 모인 만 14세부터 만 17세까지 청소년 4만 여명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행사 마지막날까지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우리는 이 행사를 주최하겠다며 회원국에,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그들의 가족들에게 안전을 약속했다"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잼버리가 폐막하는 날까지, 스카우트 대원 모두가 한국을 떠나는 날까지 그 무엇도 이 약속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명의 현직 장관과 야당 의원,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 행사의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금은 책임을 누군가에게 미룰 때도 아니거니와 미룰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하지만 1주일 후에는 달라져야 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대회를 유치하고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 전 정부, 이 행사를 숙원 사업 해결용과 지역 홍보용으로만 이용하고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 1년여 넘는 시간을 허비해놓고 대회 개최 직전까지도 '잘 될 거다'고 큰소리만 친 현 정부 모두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엄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여야정이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2030 부산엑스포를 언급하면서 "'올해 11월에 또 큰 행사를 유치해야 하니 다들 입을 다물자'며 쉬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일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000~4000달러에 턱걸이 하던 1986년과 1988년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도 전세계의 모범이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월드컵과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여러 국제행사를 치렀다"면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비롯해 행사진행 전반에서 대한민국은 늘 모범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2023년 여름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다. 전세계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면서 "폭염과 폭우 앞에 무력한 위기 대응 시스템, 학교 현장의 붕괴, 묻지마 칼부림 테러와 줄줄이 터지는 모방 범죄 예고….이것이 현재 우리의 자화상이다.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23-08-06 12:5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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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취임 100일, "안전·민생·민주주의·교육·미래 책임 다하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안전·민생·민주주의·교육·미래'를 국민을 위한 5대 책임 과제로 꼽으면서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5대 책임을 다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사회 불안으로부터 지키겠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탓하지만 않고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번째 책임 과제를 '안전'으로 이라고 말하면서 기후변화, 노동자 안전, 재해 재발 방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의 현안에 대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5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수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자를 김영환 충북지사로 지목하면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적정복지·적정부담를 위한 조세재정개혁특위를 다음주 부터 가동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대통령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역, 계층, 세대, 직업별로 다양한 '정책협약'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계와 학계, 여성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자영업자 등을 총망라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고 연대를 추진하며 민주주의의 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학부모 갑질 등으로 촉발된 교권보호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의 정비, 민원창구 온라인화, 사례판단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특수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을 폭넓게 살피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학교가 사법적 조치에 의존하기보다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100% 정책을 정기국회에서 발효하고 혁신경제로 탈바꿈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신구산업 상생혁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논란으로 힘을 잃은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에 대해서도 "최근 혁신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다만 그동안 혁신위원들이 만든 혁신안의 내용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면서 "혁신위가 남은 기간에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안을 당에 제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면 최고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의원총회에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워크숍이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 기간에 밤샘 쇄신의총을 열어서라도 민주당의 쇄신방향을 매듭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8-06 12:5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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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직원이 만든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는 요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을 갖게 되는데,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된다. 이렇게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 별도의 등록 절차 등은 필요 없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이 창작됨에 따라 '창작자 = 저작자'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다소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창작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어떤 저작물(홍보영상 등)이 만들어진 경우가 그렇다. 직원을 저작자로 보게 되면 회사가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상저작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을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가 아닌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그런데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단 법인 등이 기획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이는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해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이러한 이유에서 대법원은 프로그램의 업무상저작물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가 프로그램의 개발 초기에 피고(=회사)가 제공한 파일을 일부 참고하기는 했으나 위 파일은 상당히 오래된 파일이어서 위 프로그램 개발이 진척되면서 원고가 이를 거의 참고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무시간 중에 위 프로그램을 일부 개발하기도 했으나 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퇴근 이후의 시간이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던 기간에 개발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위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해 회사인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프로그램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회사 등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내용 등을 참고해 회사 차원에서 생성·관리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2023-08-06 12:46: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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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약품 처방해주면 현금 줍니다"… 공정위,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

안국약품이 자신의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영업사원을 동원해 의원과 보건소 등 의료인들에게 현금과 물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약 8년간 제공한 뒷돈과 물품은 89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병·의원과 보건소 의료인에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액수)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7년 10개월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촉 목적으로 병·의원과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물품 27억원어치를 제공했다. 조사결과, 리베이트로 제공한 현금은 매년 수십억원 규모의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조성했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 등 총 83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총 25억원 상당의 서류세단기 등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개 병·의원, 약국에 총 343회에 걸쳐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와 숙박비 등 2억30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올해 3월 안국약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안국약품의 2022년말 기준 매출액은 191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 같은 행위가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이나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돼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봤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협조를 통해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6 12:38: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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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당장 내놔'...저급언어 등 형사고발 당한다

정부가 6일 고용 관련 업무를 맡는 정부·공공기관 직원에게 저열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폭력을 휘두를 시 형사고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국내 18개 중앙부처 가운데 최초로 발족했다. 특별민원은 임금체불 및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과정에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을 상대로 한 욕설을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상담' 중 직원 폭행 등이다. 고용부는 "법률전문가와 협업해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직원의 고소를 적극 돕거나 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발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민원인이 일선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과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정부가 수사 및 소송과정에 참여해 법률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밖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됐음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한 마무리를 지원한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2회 이상의 반복민원을 심의해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규정 개정할 계획이다. 또 피해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직원보호 강화 대책은 시작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을 처리하던 중 사망한 근로감독관 사건과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이 최근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18곳 중 고용부는 민원처리 건수 부문 최상위에 속한다. 연평균 고용부에 접수되는 민원이 2500만 건, 전화통화가 3600만 통에 달한다. 성인 1명이 1년에 한 번씩은 진정을 내는 셈이다.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은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피해직원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특별민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호반은 오는 8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달 중 지방관서별 설명회 및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보다 양질의, 공정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6 12:00:2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