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생산·유통 엄단. 공영방송 근본적 구조 개혁 나설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후 포부에 대해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에 대해 사회적 직무를 부여하겠다"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디어 전반에 자리한 낡은 규제는 혁파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28일 취임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공영방송에 대해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특히,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이다.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가 적절한 규제와 함께 폭 넓은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방송통신 미디어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과거에 누리지 못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한편 어떤 종류의 디지털 폭력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디지털미디어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미디어 동행사회 구축에도 앞장서겠다"며 "직원들이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문제점들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개혁의 주인공으로 후대에 당당히 나설 수 있기를 당부한다. 방송통신미디어 시장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장이 돼 가고 있다. 기존의 제도와 관습을 답습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 시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우리 산업에 힘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