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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변호사의 생활법률] 빌린 돈 갚기 싫다고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

B는 A로부터 사업자금으로 7억원을 대여받으면서 2년 후 반드시 갚겠다는 각서를 써 줬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B의 사정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A로부터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한 B는 처 C에게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 경우 A는 B에게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형법 제327조). 민사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고 그 실질적 적정을 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로서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ㆍ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해 재산을 양도했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허위양도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돼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나타냄으로써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이르고, 이러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본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B는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양도 및 소유권 이전 등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당시 변제일시가 이미 지난 상황에서 A가 가압류 등 보전처분 또는 본안소송으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할 태세를 보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B가 배우자 C에게 한 채권양도 및 소유권 이전 행위가 진정하게 이뤄진 것이라면, 역시 강제집행 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단,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로 양도, 이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다.

2023-09-24 13:04:2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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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 출근 돕는 서울동행버스, '출범 한 달' 이용객 5000명 돌파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의 출근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선보인 '서울동행버스'의 이용자가 한 달 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동행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을 위한 맞춤형 출근버스로, 지난 8월 21일 운행을 시작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8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화성 동탄, 김포 풍무 지역 2개 노선을 운행한 결과 총 5341명이 서울동행버스를 이용했다. 서울01번은 강남대로 정체를 해소하고자 기존 경부간선도로 반포IC에서 강남대로로 진입하던 경로를 반대로 운행토록 해 양재역까지 평균 69분, 강남역까지 평균 77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02번의 경우 김포시 풍무동에서 김포공항역까지 평균 30분이 소요됐다. 시 관계자는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비슷했다"며 "서울동행버스가 김포골드라인을 대체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파주시 운정지구 ▲고양시 원흥지구 ▲양주시 옥정신도시 ▲광주시 능평동 총 4개 지역을 선정했다. 경기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정차 정류소 등을 확정하고 11월 중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3-09-24 13:02: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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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숙박시설 확충...폐교·대학교·노후상가 등 활용

서울시가 폐교를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전환을 추진하고 외국 학생들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스테이(가칭)'를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토지 용도지역 변경 또는 상향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장려하고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모텔촌을 재정비하는 한편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시는 단체 여행 등 대규모 관광객의 숙박을 지원하기 위해 폐교, 대학 기숙사, 노후 상가 등을 활용키로 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서울을 방문한 국내·외 청소년에게 '유스호스텔'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옛 공항고 부지(방화동)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도심과 가까운 대학 기숙사를 해당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 외국 학생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스테이(가칭)'도 선보인다. 시는 연내 추진안을 수립하고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1~2개교를 선정, 내년 방학 기간부터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상가 등 노후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활성화'에 나선다.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자치구 건축사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동대문, 신촌, 구의역 일대 상가의 용도변경을 고려 중이다. 또 시는 장기적으로 숙박시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지원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돕는다. 시는 노선형 상업지역이 주로 3도심(서울 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 도심)에 위치해 숙박시설이 확충될 경우 관광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후 모텔촌을 양질의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세우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30%(일반상업지역은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 노후 모텔이 밀집된 신촌역 주변, 종로3가, 화양동, 서울대입구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관광숙박시설 공급과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한강·한옥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숙박시설도 마련한다.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택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약 사항을 손질해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히고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 2012~201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한다. 시는 숙박시설의 용적률, 높이(층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같은 절차를 줄이거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융자조건 우대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는 DDP, 한강, 서울 둘레길 등 서울 시내 명소에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이벤트 객실을 운영한다. 한강 한가운데서 특별한 숙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전망호텔 용도로 전환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각광받는 '한옥스테이'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3-09-24 12:44: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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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푸드앤컬처, 고속도로 휴게소에 '풀무원존' 마련…건강한 먹거리 확산

풀무원의 푸드서비스 전문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확산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내에 '풀무원존'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풀무원존'은 전국 19개 고속도로 휴게소 CU편의점 내에 별도 공간으로 설치됐으며, 즉석에서 취식이 가능한 간식류와 취사가 간편한 냉장·냉동 간편식 등을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동물복지구운란 2입, 국물떡볶이컵, 아임리얼주스, 액티비아, 요거톡, 생수 등이 있으며, 냉동 식품으로는 토마토시카고피자, 얇은피 만두, 지구식단 한입쏙팝콘치킨, 돌얼음 등이 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추석 연휴 기간 방문고객 증가에 대비해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서비스인력을 추가 배치하며 휴게소별 다양한 임시 매장도 운영한다. 임시 매장에선 특산물 선물 세트 및 간식류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휴게소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발전시설과 급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위생 및 종사자 건강 관리를 통해 사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추석을 맞아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추석 전통놀이 및 선물 증정 이벤트도 운영한다. 풀무원푸드앤컬처 김경순 C&S사업본부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귀경길 휴게소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식과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제2영동고속도로 '경기광주휴게소(광주/원주 방향)' 및 양평휴게소(광주/원주 방향) ▲구리포천고속도로 의정부휴게소(구리 방향), 별내휴게소(포천 방향)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천안/순천 방향)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순천/완주 방향)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천지휴게소(서울 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 영산휴게소(창원 방향), 현풍휴게소(대구/현풍 방향) ▲동해고속도로 외동휴게소(울산 방향)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순천/부산방향), ▲영동고속도로 안산복합휴게소(강릉/인천방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휴게소 등 전국 23곳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9-24 12:30:4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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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美 예일대 특별강연서 '약자와의 동행' 정책 소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1일 오후 5시(이하 현지시간) 미국 동부의 세계적인 명문대인 예일대학교의 맥밀런 국제학연구소를 찾아 예일대 학생, 교수 등 200여명 앞에서 특별 강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연에서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서울런'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심소득' ▲노숙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문학 수업을 제공하는 '희망의 인문학' 등을 소개했다. 또 오 시장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성공적인 도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 우수 정책을 35개국, 61개 도시에 공유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이날 예일대 방문에 앞서 오 시장은 오전 10시 뉴욕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Seoul Investors Forum in NY(서울 투자가 포럼·이하 SIF)'에 참석해 북미지역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에게 서울의 투자 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포럼에는 JP 모건,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 관계자와 벤처캐피털(VC), 자산운용사 등 북미지역 주요 투자자 100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서울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며 풍부한 인적자원, 핀테크·바이오·AI·로봇 등 4대 첨단산업을 고루 갖춘 서울만의 강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10시 세계 금융 중심지인 월 스트리트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시가총액 기준)의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금융 관계자들과 서울을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23-09-24 12:19: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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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인삼공사, '효배달' 캠페인 진행…어르신 위한 건강 나눔

대한민국 대표 홍삼 브랜드 정관장은 추석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효(孝)배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효(孝)배달' 캠페인은 직원들이 모은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회사가 1:1로 매칭(matching)시켜 지원하는 '정관장 펀드'에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네티즌의 참여로 모아진 금액을 더해 2억원 가량을 재원으로 사용했다. 회사는 물론 임직원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는 이번 행사는 우리 주위에 소외된 어르신에게 '효(孝)'를 선물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다. 마련된 재원은 복지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 및 국가유공자 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용품과 불고기, 과일, 송편, 한과 등 명절음식을 준비하는데 전액 사용된다. 정관장 봉사단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와 함께 만든 명절음식에 정관장 제품을 더한 '종합효도 패키지'를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배달하기도 했다. '효(孝)배달' 캠페인은 오는 10월1일까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는 복지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 홀로 어르신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홀로 어르신까지 대상을 확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효를 실천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협력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정관장 홍삼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더 건강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GC인삼공사는 '정관장 홍삼 기부', '어린이 환경교육 캠페인', '취약계층 생활시설 내 실내 숲 조성', '김장나눔 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중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9-24 12:18:3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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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추석 맞아 최신영화 무료제공·로밍 혜택 '강화'

KT는 추석 연휴기간에 지니 TV에서 다양한 볼거리 이벤트와 해외로밍 혜택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KT는 지니 TV에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9일간 상영 중인 최신 영화와 추석 연휴에 볼만한 추천 영화를 꼽아 '2023 한가위 특집관'을 꾸리고 '한가위 선물 대잔치' 이벤트를 연다. 김혜수, 염정아 주연의 '밀수'와 이병헌, 박서준 주연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 데드 레코닝 파트1′ 등 '한가위 특집관'에 편성된 최신 영화 약 20편 중 1편 이상 구매해 시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10명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KT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엄선해 '연휴에 딱! 좋은 영화 모음 Zip' 메뉴를 새롭게 구성한다. '코코', '엘리멘탈', '라이스 보이 슬립스', 해리포터 시리즈, 마블 시리즈와 '킬링 로맨스', '웅남이', '육사오' 등 약 200편의 영화를 모았다. 지니TV 가입자는 지니TV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TV 화면에서 구매한 영화들을 모바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지니TV 모바일 앱에서 바로 콘텐츠 구매 및 시청,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KT는 '신병2′, '남남',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 등 자체 제작한 총 20편의 지니TV 오리지널을 3편 이상 시청한 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해 TV 쿠폰 3000원권을 주는 '지니 TV 오리지널 정주행!'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에피소드당 5분 이상 시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지니TV의 영유아동 전용 메뉴인 키즈랜드에서는 '추석 연휴 특집관'을 구성해 총 200편의 키즈 콘텐츠를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KT는 자사 로밍 고객들을 위한 혜택도 강화했다. 로밍 상품 중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로밍 데이터 함께ON' 모든 상품에 기존 제공하는 데이터에 1GB(기가바이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KT는 로밍 상품 중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로밍 데이터 함께ON' 모든 상품에 기존 제공하는 데이터에 1GB를 추가로 제공한다. 로밍 데이터 함께ON은 고객 1명이 요금 부담하면 추가 요금 없이 함께 여행가는 KT 모바일 고객 누구나 본인 포함 최대 3명이 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데이터 로밍을 공유할 수 있는 요금제다. 데이터 로밍 '기가팩 중일' 상품은 중국?일본 전용 요금제로, 2만5000원에 5일간 데이터 로밍 2.5GB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 기간에는 무료 음성통화 60분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9월22일부터 10월13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별도 이벤트 신청 없이 대상 상품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추가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 사업본부장(전무)는 "KT가 긴 추석 연휴기간에 온 가족이 거실 TV 앞에 모여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니 TV에서 풍성한 볼거리와 이벤트 등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니 TV를 통해 OTT와 유튜브는 물론, 최신 영화에서 지니 TV 오리지널, 키즈애니까지 모든 볼거리를 TV로 편리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9-24 12:09:3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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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스포키, 프로야구 실시간 승부예측 선보여

LG유플러스가 자사의 통합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 '스포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한 프로야구 승부 예측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실시간 승부예측은 현재 점수 및 이닝, 아웃 카운트, 출루 상황 등 실황 데이터를 분석해 예상되는 경기 결과를 선수별 타석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하는 기능이다.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결과를 예상하는 만큼 정확도가 큰 폭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은 KBO 정규리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스포키 이용 고객들이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를 보다 편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시간 승부예측 외에도 스포키는 ▲AI 기반 하이라이트 영상 ▲타 구장 현황 확인 ▲오디오 모드 ▲팀 전력 비교 등 다양한 신규 기능을 선보이며 편의와 재미를 대폭 강화했다. 주요 득점장면 등 하이라이트 영상을 AI가 생성하는 기능도 26일 추가된다. 기존에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공하는데 10~15분 정도 소요됐지만, AI를 활용해 이를 약 3분으로 단축했다. 타 구장 현황 확인은 응원 팀 경기를 보면서 타 구장 경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전체 화면으로 응원팀 경기를 시청하면서 화면 하단에 위치한 타 구장 경기 버튼을 누르면 생중계 영상 위에 타 경기 스코어, 출루 현황, 아웃카운트 정보를 팝업창에서 보여준다. 오디오 모드는 화면 없이 소리로만 중계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다. 경기 시청 시 오디오 모드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화면을 꺼도 소리는 계속 재생돼 이동 중에도 주머니에 넣고 중계를 들을 수 있다. 팀 전력 비교 기능을 통해서는 시즌 성적, 타율, 방어율, 맞대결 전적 등 상세한 전력 정보를 보여준다. 아울러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부터 활약한 KBO리그 선수들의 '클래식 스탯'과 세이버메트릭스 기록을 반영한 '기록실' 기능은 다음 달 중 공개한다. 스포키는 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골프 등의 실시간 중계와 최신 뉴스,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달 말 기준 누적 이용자 2700만 명을 넘겼다. 고광호 LG유플러스 스포츠 플랫폼 담당은 "올해 성공 경험을 토대로 내년 시즌에는 더 유용한 기능을 추가해 고객의 스포츠 경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9-24 12:00:5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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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 지정...히말라야산양 등 150종 '유입주의'

환경부가 24일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한 열대불개미는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과 반입, 사육,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방사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뜻한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할 것"이라며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4 12:00: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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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 손실 보상한다며 사기'…투자리딩방 특별단속

#A씨는 한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미 A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주식리딩을 받다가 돈을 잃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손실을 달러와 같은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으로 주겠다고 했다. 보상을 받고 싶었던 A씨는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주고 전달했다. 범인들은 A씨 명의로 카드사,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고는 잠적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부터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투자리딩방이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접근한 다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금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국가수는 올해 초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로 규정했으며, 지난달에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범행 수법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범인들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와 함께 1차로 투자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금품을 편취하는 기존의 '피싱'범죄와 유사한 수법도 이용했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투자리딩방 불법행위가 대량의 대포물건을 사용하고,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국가수 관계자는 "그간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서 비대면과 온라인, 대포물건, 초국경 등이 특징이었는데 최근 범죄는 모두 이런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24 12:00:25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