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기장군, 지역상생행사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가 24일 건설근로자 가족 6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 특산품 다시마를 활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어촌어항공단 협력마을인 기장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이 행사에 함께했다. 공제회는 "이번 체험활동은 ESG경영과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실현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라며 "공제회-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 자매결연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상생 활동은 공제회 직원들의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주요행사인 가족과 함께하는 다시마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또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내년 1월1일부로 전면 확대 시행되는 '전자카드제도' 설명회를 갖고 건설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자카드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퇴직공제 적용사업장에서 하나로 전자카드를 통한 출·퇴근 기록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적립된다. 공제회의 곽윤주 지사장은 "이번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과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연례 지역행사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상생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4 15:18:33 김연세 기자

민주 원내대표 선거, 홍익표·남인순·김민석 중진 3인 출마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홍익표·남인순·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26일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듣고 선거를 진행하며 필요 시 결선투표도 도입한다. 먼저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2파전을 형성하던 홍익표 의원(3선·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지난 23일 출마했다. 당 내 김근태계 모임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인 홍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험지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서초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당의 10·29 이태원 참사 대책 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3선·서울 송파병)도 24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남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온 민주당이 선봉에서 싸워야 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이 돼 2024년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로 검찰독재정권의 폭주를 종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강조했듯이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검찰독재정권의 비열한 작태에 단결된 힘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지지자들과 당원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한 분열의 모습을 결코 반복하거나 확대재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당의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민석 민주당 의원(3선·서울 영등포을)도 출사표를 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다. 민주당도 위기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무능한 폭정과 야당 분열 공작 때문"이라며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해야 한다. 저의 경험, 전략, 정책,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묵직하고 날카로운 칼로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출마를 고심하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년동안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으로서 수도 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체포동의안이 극히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1차 청구와 2차 청구, 구성만 조금 다를뿐 30여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조금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내면의 참을수없는 분노와 무력감이 진정되지 않는다. 무한의 책임감도 엄습한다"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3-09-24 15:15:30 박태홍 기자

한국, 2분기 고용률 OECD 38개국 중 28위

지난 2분기 우리나라는 각국 고용률 비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또다시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올 들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하고 40대 및 29세이하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등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24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4~6월에 15~64세 고용률이 69.2%로 집계됐다. OECD 평균(70.1%)에 못 미친 데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에 우리나라 고용률은 1분기(66.7%)를 시작으로 2분기(65.4%), 3분기(65.6%), 4분기(65.6%) 모두 다소 주춤한 바 있다. 2021년에도 65%~67%에 머물다가 2022년과 올해 1분기에 68%대를 기록했다. 최근 69%대로 올라섰으나 여타 주요국 수치를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2분기 기준 일본이 78.9%로 5위에 올랐다. 일본의 경우, 아이슬란드(84.7%)와 네덜란드(82.5%), 스위스(80.7%), 뉴질랜드(80.3%) 등과 함께 국민 5명 중 4명가량이 직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스웨덴과 호주,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가 75%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 10개국에 들었다. 또 에스토니아(11위·76.6%)를 비롯해 체코(14위), 헝가리(15위), 리투아니아(19위), 슬로베니아(20위), 슬로바키아(22위), 폴란드(24위), 라트비아(25위·71.8%) 등도 한국에 앞섰다. 이 밖에 캐나다(12위), 영국(13위), 미국(23위), 포르투갈(21위) 등이 72%~76%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여성에 국한한 고용률은 더 낮았다. 한국은 여성 고용률이 61.4%(30위)로 38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일본 역시 전체 고용률에 견줘 여자 고용률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캐나다와 함께 73.3%를 기록해 12위에 올랐다. 이스라엘(23위·68.7%)과 미국(25위·67.4%) 등도 한국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남성 고용률(76.9%)에서 20위로 중위권에 속했으나 OECD 평균(77.0%)을 넘어서진 못했다. 남자 부문은 네덜란드(86.1%)가 1위, 스위스·일본(84.4%)이 3위 독일(81.0%)이 7위, 영국(79.4%)이 9위, 스웨덴(79.4%)이 10위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내 15~29세 취업자 수가 10개월(전년동월대비) 연속으로 줄었다. 40대는 1년 2개월째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 초반에 학업을 하는 재학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대학 등록비율까지 커서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2023-09-24 15:11:28 김연세 기자

학자금 대출 2.9% 저금리로 전환…12월 14일까지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월14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 3.9~5.8%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 2.9%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다. 이번에는 기존 두 차례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별도의 대출금 거치기간 없이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재단의 다른 학자금 지원 사업과 달리 대학 성적이나 이수학점, 소득수준과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받은 뒤 대학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금도 돌려주지 않은 부정행위자나 연체자와 같은 '대출제한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학재단은 지난 2014년과 2020년에도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출을 받았던 대학 졸업생 3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고금리, 고물가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금리 전환대출 외에도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4 15:01:25 이현진 기자

정부,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드론, 전문엽사 투입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확산이 우려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 드론과 야생멧돼지 전문 포획단을 투입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하는 사태를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해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해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엽견에 대해서도 타 시군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을 통해 ASF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고, 전국의 멧돼지 출몰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선택적 방역을 위해 '야생멧돼지 ASF 확산 예상 경로 기반 농가 방역 연구용역'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지자체의 방역 업무와 멧돼지 포획업무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방역관리 업무의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라면서 농가에서도 축사 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4 15:01:23 차상근 기자

신원식·김행·유인촌 청문회, '국정동력 확보' 혹은 '퇴행의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이들의 임명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가 퇴행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홍범도 흉상 철거, 고(故)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선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신원식 후보자는 중장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신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동수사에 따라 경찰에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의 이첩을 결재했으나, 이를 되돌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임에도 신 후보자로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문 정부를 규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대한제국 말기 일제가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협정인 '을사조약'을 체결한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또한,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비롯해 각종 막말을 쏟아낸 바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해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특히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라며 "특히나 35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의 근무 경력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국방혁신 4.0을 완수할 적임자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김행 후보자는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졸속 운영 문제가 불거진 후 물러나게 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후임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고 지난해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지난 14일 입장을 밝혔다. 그 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낙태 관련 발언이 파장을 불러오고, 청와대 대변인 시절 백지신탁으로 김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넘겼다가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져 해명을 요구 받고 있다.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 후보자 배우자가 자신의 소셜뉴스 주식 2만2000주를 '죽마고우' 친구에게 3억8500만원에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산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해당 주식을 친구에게 맡겨뒀던 것"이라며 "결국, '꼼수 주식파킹'으로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한 후보를 인사청문회장에 세우겠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김행 후보자의 천박한 욕심과 허접한 변명을 참고 들어줘야 하나"라고 말했다. 유인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처음인 신 후보자와 김 후보자와 달리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며 의혹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가 예술계 좌파적결을 내세우며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켰던 전력이 있어서 야당과 예술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2023-09-24 14:47:48 박태홍 기자

우미건설,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내달 분양

우미건설이 다음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일대 '다운2지구'에서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을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은 다운2지구 B-2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20개동, 총 143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운2지구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과 중구 다운동 일원 186만2967㎡ 부지를 개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총 1만 2000여 가구가 거주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단지는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도보권에 유치원·초·중·고교 예정부지가 계획돼 있다. 남측으로는 근린공원이 예정돼 있다. 문화재발굴조사구역 지정으로 인한 문화재박물관과 역사문화공원의 조성도 추가로 확정되면서 주거쾌적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미건설은 입주민을 위해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한다. 전 가구가 4베이(Bay·전면을 향해 있는 거실이나 방의 개수)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이 우수하다. 대단지에 걸맞은 조경도 돋보인다. 100% 지하주차장 설계(근린생활시설 제외)를 적용해 공원형 단지를 구성한다. 단지 내에는 중앙 수경시설과 단지광장이 어우러진 테마형 조경을 도입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린시스템, 스마트홈 IoT 등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실거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라면서 "가구당 주차대수를 1.45대로 확보하고, 확장형 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도입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 시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3-09-24 14:35:40 김대환 기자

라엘, 플로깅으로 지구환경 보호

우먼 웰니스 케어 브랜드 라엘이 지구 환경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라엘이 그린라이프 스타일 커머스 '비베러'와 함께 지난 23일 부산에서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플로깅 캠페인은 걸어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라엘은 지난 2022년 랜선 플로깅을 선보이며 플로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비베러'와 부산 플로깅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플로깅 행사에 이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축제 '어스 어스(Us Earth) 페스티벌 ESG 부산'도 개막한다. 참가자들은 페스티벌이 열리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을 걸으며 페트병, 병뚜껑 등 쓰레기를 수거했다. 당일 현장 참여가 어려웠던 이들은 온라인으로 플로깅을 함께 했다. 라엘은 참가자 전원에게 라엘 뷰티 '미라클 클리어 스킨핏 무기자차 선크림'을 증정했다.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진 유해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무가지차 선크림이다. 라엘 관계자는 "더 나은 지구의 내일을 생각하는 플로깅 행사에 좋은 기회로 또 다시 함께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09-24 14:31:14 이청하 기자

美반도체 보조금 받은 우리기업 중국 설비확장 5%까지 허용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장이 5%까지 허용된다.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이하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상무부는 앞서 올해 3월 초 미국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countries of concern) 내 설비확장이나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초안을 발표했었다. 미국이 지정한 우려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지만, 실질적으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진출한 중국이 타깃으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혜택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을 보면 우선 생산능력 확장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기업에 제공했던 인센티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우리 정부는 초안 발표 이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기준을 2배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28nm 및 이전세대 반도체 등)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다. 또 5% 초과 확장시 기존 10만달러 기준 투자 금액 제한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해 사실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가드레일은 또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화웨이, YMTC 등 우려대상국 기관과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 등 기술협력을 금지했다. 다만, 국가표준이나 특허 관련 활동 등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미국 상무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초안과 비교해서도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했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했다고 봤다. 그 근거로는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한 점을 꼽았다. 산업부는 "업계는 이번 최종안 공고에 따라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4 14:25:42 한용수 기자

교원치유 상담 한 해 2만건 넘지만 상담사 인력은 단 '29명'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에서 2022년 2만196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배치된 상담사는 전국에 29명에 그치며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교원의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 ▲2021년 1만5412건 ▲2022년 2만1964건으로 2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상담사는 총 29명이었다. 경기도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명이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1~2명의 상담사를 배치했다. 특히, 강원, 경북,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사 인력이 1명에 그쳤다.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에 맞는 인력 편성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교육부는 교권회복 차원에서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시설과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로 인한 심리치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인력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권침해나 학교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4 14:18: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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