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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3.6% 지분으로 기업집단 지배… 해외 계열사 통한 우회 지배도 확인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와 계열회사 등이 보유한 내부지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와 공익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올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총수일가 지분은 3.6%, 계열회사는 54.7%를 보유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을 비롯해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의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책임경영 측면에서 보면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바람직하지만, 공정위는 내부지분율 중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등 지배력 집중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총수있는 5개 집단의 경우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해외 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다. 특히, 기업집단 롯데와 장금상선 등은 총수 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해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900개사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 이는 올해 새로 지정된 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LS와 두나무 2개 기업집단 7개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달부터 매달 채무보증, 내부거래, 지배구조와 지주회사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처음으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정보도 분석해 발표한다.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있고, 국외계열사나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3 14:2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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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명 개인정보 관리는 누가?"…실손 간소화 '첩첩산중'

14년 묵은 보험업계의 숙원 달성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긴 세월 동안 아직도 전송대행기관을 선정하지 못해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 역시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간소화법 통과 전망에도 실손보험에 가입한 4000만명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간소화법의 쟁점은 4000만 개인정보를 관리할 전송대행기관의 선정이다.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전송대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당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유력한 중계기관으로 거론됐다. 보험업계는 심평원이 전문성과 함께 전국 약 9만8000개의 병·의원과 전산을 구축했으므로 추가 시스템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의료계는 심평원이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해 비용 통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심평원의 대안으로 전송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추진했다"며 "현재는 명칭도 '전송대행기관'으로 수정돼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험개발원 역시도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 출자 기관이므로 보험업계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 정보들이 보험사로 넘어가게 된다"며 "보험사의 사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금융위 항의 방문을 통해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달 13일 보건의약 4개단체 공동집회에서는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전송대행기관 선정으로 난항을 겪는 간소화법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병원급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2년이 지나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 보다는 그 이후의 상황을 신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시행까지 적어도 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0-03 14:18:0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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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패션시장서 '3조' 기록한 기업? 이랜드, 뉴발·스파오 필두 성장세 이어간다

장기화된 경기침체가 국내외 패션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가운데, 이랜드가 올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에서까지 총 매출이 3조원을 넘어가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뉴발란스, 스파오 등의 핵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랜드그룹은 올해 매출이 3조원을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법인을 통해 현지 매장을 운영해온 이랜드그룹은 그간 한국 패션시장에서의 성공 노하우를 중국에 접목하면서 3조원이라는 매출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이랜드 패션 국내 매출은 약 1조5000억 원, 중국 법인 매출은 1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이랜드의 성장 배경에는 뉴발란스, 스파오 등 핵심 브랜드들의 흥행 덕분이다. 특히 이랜드는 주 소비층인 MZ 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접목하고 있다. 1020세대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한다거나 또 다른 세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 채널 확대에 집중 투자하고 나섰다. 이랜드의 대표브랜드인 뉴발란스는 MZ세대 사이에서 다양한 상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실적에 기여했다. 실제 2008년 이랜드가 뉴발란스를 운영했던 시기 실적(250억원)에 비하면 지난해 7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중국 실적(1조5000억원)과 합치면 약 45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발란스의 530과 2002 시리즈는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히트친 대표 상품이다. 530 시리즈는 지난해에만 누적으로 100만켤레 이상 판매됐고, 올해에도 최근까지 70만켤레 팔았다. 여기에 올해 새롭게 출시한 574 시리즈도 30만켤레 이상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뉴발란스 상품들은 글로벌 대표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로 구성돼 있다. 뉴발란스 키즈는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확장 중이다. 현재 26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속 매장을 늘려 올해 800억원, 내년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뉴발란스 키즈는 지난 2020년 1300억원을 돌파하며 국내 아동 스포츠 브랜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토종 스파 브랜드 스파오는 중국 진출에 속도를 낸다. 여기에 1020세대에 맞춰져 있던 브랜드를 3040세대까지 확산하겠다는 전략을 접목했다. 이랜드는 뉴발란스를 필두로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에 집중 투자했다. 지난해 2월 이랜드월드와 무신사는 업무협약을 맺고 뉴발란스 제품 단독 판매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자사 앱 'My NB'에 러닝 기록 탭 등을 추가하며 쇼핑 앱에서 고객 참여형 앱으로 재 탄생시켰다 이랜드는 두번 째 대표 브랜드인 스파오에 가격경쟁력을 필수로 한 전 세대를 타깃으로 디자인을 리뉴얼했다. 그간 1020 세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학생, 직장인 등 10세대부터 50세대까지 즐길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이랜드는 지난달 19일 타임스퀘어점 스파오 매장에 3040 직장인이 입을 수 있는 상품을 대거 배치했다. 1020 위주의 소비자층을 다양화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제품 진열 방식도 직관적으로 바꿨다. 이랜드월드는 스파오 타임스퀘어점을 시작으로 재단장 매장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스파오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려면 소비 연령층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있었다"며 "이를 위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랜드가 스파오를 필두로 내세우고 있는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중국 진출은 한국의 라인업을 현지에 그대로 적용해 'K패션'을 중국에 이식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 내 11개 스파오 매장 중 하나인 치바오 완커점은 지난 3월부터 한국 매장과 동일한 상품과 진열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3월 매출은 전년 대비 두 배 불어났다. 이랜드월드는 중국 아동복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 올해 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2023-10-03 14:18:0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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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시그니처 메뉴'로 고객 확보

현재 국내 외식업계가 업종을 막론하고 포화 상태인 가운데, 외식업체들이 각 브랜드만의 맛과 감성, 스토리를 함축하고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의하면 올해 1월 전국 커피 음료점은 9만 3414개로, 3년 전 약 6만 개에 비해 50% 증가했으며,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3만 개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이 레드오션화 되면서 외식업체들은 시그니처 메뉴를 중점적으로 브랜드의 가치 제고에 힘을 쏟는 추세다. 제품에 새로움을 덧붙여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뉴디맨드' 트렌드와 결부해 시그니처 메뉴에 변주를 가해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이용해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블루샥은 타 카페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창업 초기부터 시그니처 메뉴인 '샥 라떼'를 내세운 마케팅에 집중했다. 브랜드 이름에서 따온 '샥 라떼'는 우유와 에스프레소 위 블루샥만의 레시피로 만든 특제 크림을 올려 만든 커피 메뉴로, 커피와 크림이 조화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소비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부산의 커피 매니아들 사이에서 크게 입소문을 타며 블루샥을 전국구 브랜드로 성장하게 만든 메뉴기도 하다. 블루샥은 '샥 라떼'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샥 라떼를 베이스로 개발한 새로운 시그니처 메뉴 '피넛 라떼'를 출시했다. 블루샥만의 땅콩 크림을 사용해 고소함을 더욱 업그레이드한 피넛 라떼는 샥 라떼에 이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스타벅스의 '자몽 허니 블랙티'는 2016년 9월 스타벅스 티 브랜드 '티바나'의 런칭과 함께 탄생한 메뉴로, 산뜻한 자몽 과즙과 깊은 풍미의 블랙 티의 조합이 특징이다. 8년간 7000만 잔이 팔리면서 현재는 '자허블'이라는 약칭까지 생길 정도로 스타벅스의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잡았다. 스타벅스는 자몽 허니 블랙티를 재해석한 '자몽 허니 레몬 블렌디드'를 시즌 한정으로 출시하거나 30온스 트렌타 사이즈를 추가로 출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몽 허니 블랙티를 활용하고 있다.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는 '이탈리안 B.M.T.'를 대표 메뉴로 한다. 'Biggest, Meatiest, Tastiest'라는 슬로건에 맞게 페퍼로니, 살라미, 햄의 조합이 만드는 풍부한 고기 맛이 인상적이다. 국내에서는 매장 영업시간 기준 '3초에 1개 팔렸다'는 문구로 홍보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전세계가 사랑하는 써브웨이의 베스트셀러'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시그니처 메뉴는 고객에게 브랜드의 대표 이미지로 각인돼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하고 고정 고객층을 확보하는 원동력이 된다"며,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되는 요즘엔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고정 고객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로 시그니처 메뉴 활용 마케팅을 진행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0-03 14:12:5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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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DB손보·KB라이프생명·KDB생명

DB손해보험이 반려동물 보험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 업계 1위와 MOU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5일 DB금융센터에서 다음펫과 반려동물 보험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다음펫은 ▲반려동물 등록 ▲AI기반 동물안면인식 등을 주력 사업 분야로 한다. 동물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펫샵 동물 등록 솔루션으로 반려동물 등록 산업 국내 1위 회사다. 양사는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업계 노하우를 공유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상호 업무 협력을 통해 선진화된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견주들을 위한 보험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반려동물 시장 전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생명이 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 노 엑시트(NO EXIT) 홍보 KB라이프생명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노 엑시트는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지난 4월에 시작했다. 참가자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를 홍보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이다.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마약 예방과 근절에 기여하고자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생명보험사로서 사회문제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DB생명이 미니저축보험을 출시했다. ◆ 단기 목적 자금 마련 가능 KDB생명은 '(무)챌린지 미니저축보험'을 지난 1일 출시해 KDB다이렉트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무)챌린지 미니저축보험은 ▲만기 유지 시 최고 연 7% 확정 이율 ▲한달 이상 유지 시 원금 이상의 해약 환급금 등을 보장한다. 1년 만기며 기본 보험료는 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다. 가입 나이는 20세부터 60세까지다. 출시 기념으로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품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고객 중 3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무)챌린지 미니저축보험은 최대 7%의 이자를 제공하고 '보험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단기 목적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0-03 14:12:5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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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 (下) '세계는 지금'

[편집자 주] '기회의 땅' 온라인 세상이 변했다. 오래 전 같은 입장으로 경쟁했던 시대는 사라졌다.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확보한 기업이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일개 앱(APP)이 멈추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현재,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은 모두 찬성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와 강경 규제 두 입장을 훑어본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공간과 플랫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는 과거와 현재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정부의 시민감시 가능성, 일자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딥러닝한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상용한 2010년대 중반부터 경고내용이 변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일부 노동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를 넘어선다. 영향력은 산업 내 비즈니스 모델 전체 영역은 물론, 직접적 관계가 불명확한 타 산업군과 국경을 넘어선 사건에까지 미친다. 가상화폐와 쳇GPT의 부상 이후에는 기후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주목받았다. 처음 온라인 플랫폼의 부정적인 영향이 공론화 되고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된 것은 2016년 경이다. 당시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은 연방통상위원회(FTC)에 에어비엔비(Airbnb)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에이비앤비 측이 단기임대를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 등락을 좌우한다는 주장이었다. 조사 결과 전세계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는 발표가 이어졌고 이는 미국 내 법안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됐다. EU 또한 2016년 처음 구글이 모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안드로이드 사용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의 이 같은 행동이 모바일 앱·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제한하고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2017년 구글의 온라인쇼핑 서비스와 관련해 불공정 경쟁 등의 혐의로구글에 24억2000만 유로(약 3조920억원)의 기록적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첫 입법' EU, 이용자 및 공정경쟁에 무게 EU는 지난 8월 이른바 'DSA패키지'의 첫 발을 뗐다. DSA패키지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로, DSA가 이번에 도입됐다. DSA 도입에 대해 마틴 후소벡 런던 경제대학 법학 부교수는 "DSA 도입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의 설계와 알고리즘 설정 영역에서 독점권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의 의미를 설명했다. DSA는 가짜뉴스 및 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섰다. DSA가 도입됨으로써 메타,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특정 사용자 타겟팅 광고 금지 혹은 제한, 규제기관 및 관련 연구원과 일부 내부 데이터 공유 등 의무를 부여받았다. 현재는 유럽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 명 이상 초대형 플랫폼 19개에 적용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소규모 플랫폼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며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하다. EU는 DMA 실행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6일 대상기업을 조사, 확정했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DMA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권력에 제동을 거는 법안으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EU는 2019년부터 입법에 나선 선두주자다. 2019년 6월 PSB규정으로 불리는 '온라인 매개 서비스의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을 입법 후 2020년 7월부터 시행했다. PSB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투명성, 공정성, 효과적인 구제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적용대상은 온라인 매개 서비스로 매개 서비스의 제공 기준, 순위, 차별화된 취급, 계약조건, 정보접근, 내부 민원 처리 시스템, 조정을 중심으로 규정한다. ◆미국, 6개 법안 우르르 폐기… 기술 패권에 무게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D.C 법원에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구글의 불공정한 전략이 검색엔진 시장을 장악했고 여기에 자사 검색엔진 빙(Bing)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나델라가 증언한 재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다루고 있었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애플과 다른 기기 제조업체들과 체결한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알파벳, MS가 불공정 경쟁을 다루고 있지만,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진행 상황은 EU와 다르다. 해당 재판도 전통적 기업들에 함께 적용되는 반독점법을 토대로 한 소송일뿐, 플랫폼 관련 법안을 이용한 재판이 아니다. 올해 미국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률' 등 미국판 DMA로 불리던 빅테크 규제 법안 6개 중 5개를 폐지했다. 다만 지난 2월 연방의회는 SNS 사업자에게 콘텐츠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는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을 통과했다. 해당 법은 허위사실,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가 SNS에 무차별 노출되는 사건이 빈발함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과거 온라인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소셜 미디어 사업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및 범죄행위가 아닌 한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가장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과 규제 논의를 한 국가 중 하나다. 지난 2020년 10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해당 지배력 남용여부를 규명한 보고서를 내 후 후속 조치가 2021년 6월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통과한 6개 법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미국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ACCESS법)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주 반독점 집행법 등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기술 패권이 곧 국가 경쟁력과 연관된다는 의견이 힘을 입고, 중국 내 해외 기업 규제가 강화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다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진입이 쉽다는 시각에 무게가 커지고 동시에 경쟁을 통한 발전이 주목받았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10-03 14:08:5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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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재팬' 온데간데…日 맥주·의류·여행상품 인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도 'NO재팬(일본산 불매운동)' 확산은 커녕 'YES 재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본 엔화 가치가 8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일본 여행과 환차익을 고려한 엔화 수요가 급증하는가 하면, 일본 캐릭터 마케팅 흥행으로 일본산 소비재에 대한 반감도 축소됐다. 일본 맥주 수입량도 큰 폭으로 늘면서 일본이 다시 국내 맥주 수입국 1위에 오르기도 했다. 'NO재팬' 확산 전인 2018년 이후 5년만이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3만6573t(톤)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1.9%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중국(3만2153t), 네덜란드(2만9243t), 폴란드(1만1291t), 독일(9911t), 미국(9876t), 체코(8850t), 아일랜드(8705t)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일본 맥주 수입량은 1만8940t으로, 전체 수입량의 8.8%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지난해 대비 238.4% 폭증한 것이다. 일본산 불매운동이 화력을 잃으면서 아사히와 삿포로 등 일본 맥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맥주 수입량은 불매운동이 일기 전인 2018년에도 8만6676t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4.2%로 1위였다. 이후 2019년에는 4만7331t으로 떨어져 3위에 그쳤고, 2020년에는 10위까지 추락했다. 특히 롯데아사히주류가 국내 시장에 들여온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일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제품이 들어오면 곧바로 품절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불매 여파로 국내 매장 60곳의 문을 닫은 유니클로도 지난해 국내 SPA(제조·유통 일괄형) 옷 시장에서 매출 1위를 탈환했다. 유니클로 국내 운영을 맡고 있는 에프알엘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보다 116.8% 성장한 114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도 20.9% 증가한 7042억원으로 집계됐다. 견실한 내수 실적과 꾸준한 해외 매출 성장에 힘입어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은 올 회계연도 매출 목표를 지난 회계연도보다 18.6% 증가한 2조7300억엔으로 상향 조정했다. 침체에 빠져있던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 코리아도 분위기가 전환됐다. 재작년 말부터 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지난해 전년 대비 15% 성장세를, 올해는 30%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는 운동화의 경우 MZ세대에게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으며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최근 네이버 검색량에서도 아식스가 단기간에 500% 이상 증가했을 정도다. 일본문화에 대해 거부감없이 수용하는 MZ세대가 늘자 유통가에서는 일본 캐릭터와의 협업 마케팅이 유행으로 자리잡았다.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커피가 산리오와 협업해 선보인 '산리오캐릭터즈' 음료와 쿠키는 판매 개시 10일 만에 30만 개가 팔리는가 하면, 세븐일레븐이 출시한 산리오캐릭터즈 도시락 케이크는 한정판으로 준비한 초도 물량 5만 개가 일주일 만에 동나기도 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 원전수를 방류했음에도 2019년 일제히 불매 운동을 벌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난 추석 연휴 선호 여행지 1위에도 일본이 이름을 올렸다. 교원투어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해외여행 예약자 수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700% 증가했다. 선호 여행지로는 일본(24%)을 가장 많이 선택됐고, 베트남(15%) 등 동남아시아 지역도 인기를 끌었다. 인천공항이 조사한 설문에서도 추석 연휴 선호 여행지 1위로 일본(28.2%)이 꼽히기도 했다. 하나투어의 일본 상품 예약률(지난달 28~31일 기준)도 34.6%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엔화 가치 하락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여행지로 일본이 급부상했다. 일본행 관광상품과 항공권이 매진되는 분위기"라며 "오염수 방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산물이 아니고서야 일본산 소비재에 대한 거부감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개인의 취향과 소비를 존중하는 문화가 더 크게 자리잡았다"며 "제품과 국가간 갈등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시선이 많아 과거처럼 NO재팬이 확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0-03 14:06:14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