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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유류세 인하 연장, 연말에는 정상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20일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에서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과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국제 정세상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은 불가피했으나 더 이상 유류세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며 연말에는 유류세를 정상화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 정부가 2021년 11월 유류세 20%를 인하한 뒤 작년까지 세수가 8조 9000엉 원 감소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왔고, 10월 말 일자로 연장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로 유가가 안정세를 찾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영선 의원은 "전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고 있는 우리 정부는 세수 확보의 하나로 지난 6월 말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 바 있다"면서 "유류세는 외부 요인 영향이 커 지금껏 환원을 미뤄 왔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정상화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구매 시 5%에서 3%로 30% 낮춰 주었던 조치로, 올해 6월 정상화돼 환원 조치됐다. 개소세율의 원상 복귀로 약 500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류세가 정상화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이 오르게 된다. 김영선 의원은 유류세 정상화에 대한 국민 부담 우려와 관련해 "유류세는 종량세로, 원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세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며 "정부는 유가와 유류세의 관계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0-20 12:48: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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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공데이터 활용 부문 행안부장관상 수상

김해시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책학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은 공공데이터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공공데이터 발전 및 개방·활용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시상하는 행사이다. 시는 699개 기관이 참여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총 5개 영역에서 합계 97.59점으로 기초자치단체 평균 56.03점 대비 크게 상회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아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시는 품질 데이터 개방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 도로안전표지 OPEN API 개방 사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 및 CCTV 신규 설치사업에 공공데이터를 적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2022년 빅데이터분석전문관을 채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입지선정 분석, 김해사랑상품권 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실무 부서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김해시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9,000만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았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시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0 12:48:0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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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1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대폭 확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까지로 확대하고 리뉴얼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이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비혼, 만혼 등으로 자녀 한 명 낳아 키우기도 힘든 현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오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이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정 혜택은 가족사랑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 시는 31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가족사랑카드(다자녀가정카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신분확인서비스인 '비패스(BPASS)' 앱을 통해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한카드 제휴 가족사랑카드 발급도 개시한다. 다자녀가정 혜택은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이하 우대참여업체)'를 통한 음식점·학원·어린이집 등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이 있다. 부산시 공공시설 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체육회관의 이용료 50%가 감면된다. 또한 기타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료도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제휴 다자녀가정 할인서비스(주유소, 테마파크, 영화, 학원비 할인 등)뿐만 아니라, 지역 내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다자녀가정 우대참여업체를 통해 서비스업·요식업·의료기관·학원·어린이집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대참여업체 현황은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다자녀가정 우대문화 확산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16회 다자녀가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매년 11월 1일은 다자녀가정의 날로, 다자녀가정 우대문화 확산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날이다. 지난 2008년부터 16회째 기념해오고 있으며, 이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다. 올해 기념행사에서는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3→2자녀) 홍보 ▲다자녀가정의 날 유공자(다자녀 모범가정 13가정, 출산친화단체 1곳) 및 출산장려정책 우수 구·군 시상 ▲수상자 인터뷰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아이를 출산하면 우리시가 함께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을 끊임없이 보완·발전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다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내게 힘이 되는 행복 도시 부산을 구현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0 12:47:2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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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 장관, "코트디부아르와 농업협력 강화"...부산엑스포 지지 당부

대통령 특사로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국가들을 방문 중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해 한국 농업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고위급인사들에게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농업외교를 펼쳤다. 정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코트디부아르의 티에모코 멜리에 코네 부통령을 면담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등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코네 부통령에게 식량안보 협력을 제안한 지 한 달 만에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해 코네 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또 케이(K)-라이스벨트의 10번째 회원국이 된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한국의 농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전날 정 장관은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코트디부아르를 K-라이스벨트의 열 번째 회원국으로 맞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라이스벨트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을 돕는 프로젝트이다. 코트디부아르는 국토면적이 3배를 넘지만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 못미쳐 연간 약 9000억원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경제·금융 전문가 출신인 코네 부통령은 자신과 알라산 와타라 대통령이 한국의 저력을 잘 알고 있으며, 쌀 자급이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K-라이스벨트를 통한 한국과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코트디부아르 스포츠·문화·ICT 협력센터에서 개최된 국경일 행사에서 부통령, 농업·외교·교통·공보장관 등 핵심 고위급 인사와 환담을 나누며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당부하고 한국의 강점에 대해 설명했다. 정 장관은 "코트디부아르에 최초로 방문한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한국 농업의 독특한 발전 경험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이 곳의 지도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며 "한국이 식량위기 극복의 비전을 국제 사회에 제시해 나가는 것은 국가 간 격차를 줄이는 협력과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부산 세계박람회의 주제 의식과도 상통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농업 외교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20 12:37:37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