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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군민 서명 환경부 전달

거창군은 지난 19일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신재화, 송강훈 공동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황강취수장 설치를 반대하는 거창군민 1만 6000여 명의 서명부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범대위는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군민 서명운동을 위해 지난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12개 읍면을 직접 방문해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휴가철 주요 관광지와 관내 금융 기관 등을 돌며 서명 활동을 펼쳤다. 또 거창한마당대축제 거리 퍼레이드에 참가해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 거창군 피해 사항을 설명하고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에 전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환경부 방문에는 거창군에서 범대위 실무추진단과 거창군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해 서명부 전달과 함께 황강취수장 설치 사업 중단과 거창군 민관협의체 참여, 피해 영향 지역에 거창군 포함 등 거창군민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영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황강취수장 설치 사업은 환경부에서 합천댐 하류 황강지역에서 1일 45만 톤을 취수해 부산과 경남 동부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으로, 황강취수장이 설치될 경우 거창군에는 상수원 관리를 위한 상류 지역 규제와 합천댐 수위 상승에 따른 안개 피해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범대위가 조직돼 활동하고 있다.

2023-10-20 14:38: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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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4년 생활임금 ‘1만 1283원’ 확정

부산 기장군은 지난 1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도 기장군 생활임금액을 1만1283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기장군 생활임금액 1만1008원보다 275원(2.5%)이 늘어난 것으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23원(14.43%)이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기장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군에서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자와 임금 총액이 생활임금 기준을 웃도는 공무직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군은 10월 중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혹한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생활임금 인상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20 14:38:3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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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장학재단, 소상공인 자녀 및 희망 장학생 124명 선발

재단법인 울산남구장학재단(이사장 서동욱 남구청장)이 20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이사장 등 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재단 이사회는 △ 2023년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 2023년 희망 대학생 장학생 선발 △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 △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 4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선발된 장학생은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 46명, 희망 대학생 78명이며,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는 2백만 원, 희망 대학생에게는 1백만 원씩 총 124명에게 1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가정과 저소득 가정 대학생들의 면학 여건 조성에 기여했다. 이어 이사회는 2024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 △ 성적우수 장학생 52명에게 1인당 4백만 원씩 2억5십만 원 △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 장학생 50명에게 1인당 2백만 원씩 1억 원 △ 저소득 대학생 장학생 100명에게 1인당 1백만 원씩 1억 원 △해외 어학연수 장학생 40명에게 1억 4천 6백만 원 등 총 242명의 장학생에게 5억4천6백5십만 원을 지원키로 결의했다. 특히 주요 사업계획으로'글로컬(세계화와 지역화) 미래인재 해외연수 사업'을 신설, 내년 8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장학재단은 지역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환경 및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장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안정적 학업 여건을 제공하고, 남구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0-20 14:36:0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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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젊음이 벼슬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선 안 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젊음이라는 게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라는 게 주홍글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노인들은 청년에게 존경받고, 청년은 노인에게 격려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에서 "현재 청년세대들에게도 노인 문제는 남이 아닌 가깝게는 부모님의 일이며 미래에는 나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961만명으로 총 인구대비 약 20%, 5분의 1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18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세대 내에서도 욕구와 특성이 다변화돼 노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정책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는 전쟁의 상흔과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만들어낸 주인공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현실은 현재 나이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세대 간 갈등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경계하며 내실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한 30살 때쯤 쓴 글에 누군가 내게 세상에서 제일 슬픈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나이'라 하겠다고 쓴 적이 있다. 10살 때는 10살 때 대로 힘들었고, 16살 때는 16살이어서 슬펐고, 30살 때는 30살이라서 힘들었다"며 "어느 나이나 그런데, 나이로 차별하고 나이가 지난 어느 분들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인빈곤율 등을 언급하며 노인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도 안 좋은 쪽으로 1등을 하고 있다"며 "노인들의 노후는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인들도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며 "노인들이 지닌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낸다면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위 위원들과 자문 위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실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해낼 것을 믿는다"며 "노인분들은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세대가 이번 특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현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 인구가 분포해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노인으로 진입했다"며 "노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특위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는 "노인 세대 내에서도 욕구와 특성이 다변화되고 있고 기대여명의 증가로 연장된 노년기 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며 미래 세대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노인을 '부양 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대상'으로만 인식하거나,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소통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특위 위원장으로, 학계·현장·언론 분야 14인의 전문가가 참여한 특위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노인 문제 해결이 곧 청년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청년 위원도 함께 참여하면서 미래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낼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위는 수차례 준비 태스크포스(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다세대 공존 사회 ▲배우고 기여하는 노년 ▲건강한 노년 ▲함께 일하는 사회라는 주된 방향을 도출했다. 특위는 먼저,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나이에 따른 차별 해소방안을 통해 세대 간 벽을 낮추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생애 진로교육 강화와 건강한 디지털 문해력 제고 등을 통해 배우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늘어난 기대수명에 걸맞게 연령 친화 의료시스템 등 노쇠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끝으로 노인의 경험과 지혜, 젊은 세대의 열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일터를 창출하는 등 의지와 역량이 있는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3-10-20 14:21: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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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서 '공생 모색 전시회' 진행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23일부터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성동구 마장동)에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과 생태, 사람의 역할'을 주제로 '공생 모색 전시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청계천 판잣집에서 개최되는 '공생 모색 전시회'는 청계천과 생태의 소중함을 환기시키고자 기획됐다. 홍익대학교 금속조형디자인과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조성된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에 1960~1970년대 생활사를 알 수 있는 추억의 물건을 전시해 왔다"면서 "시민에게 더 새롭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작년에 테마존을 청계천 자연과 생태를 보여주는 휴식 공간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달 27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는 '서울시설공단 창립 40주년 기념 청계 라이브 패션쇼'가 펼쳐진다. 패션쇼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와 협업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니트 패션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공단은 걷기 편한 청계천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계천 광통교~황학교 구간(좌측) 산책로의 출입을 제한한다. 공단은 정비 공사를 통해 산책로 흙 포장을 교체,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출입 통제 구간은 청계천 양방향 보행로 중 종로 측면에 맞닿은 길로, 광통교부터 황학교까지 약 4km다. 공단 관계자는 "통제 기간에는 건너편 을지로 쪽(우측) 산책로나 청계천 외부 안전 통로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0-20 14:04: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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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지불법전용 시군별 교차단속 실시

사천시는 농지보전에 관한 농지법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불법전용 시군별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교차단속은 도내 18개 시ㆍ군의 농지관리 및 전용담당자들로 20개반 60여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점검 대상은 ▲농지 불법전용 ▲불법용도변경 ▲농지이용시설의 부정사용 여부 ▲불법폐기물 무단 매립 또는 방치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특히, 농지이용시설인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은 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실제 동식물을 재배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사업만 한다면 부정사용에 해당돼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농지에 불법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매립 방치하는 등 언론에 보도, 민원이 제기된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이번 단속으로 인해 불법전용농지로 적발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되고, 원상회복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감정평가한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권상현 소장은 "농막, 폐기물 불법 매립 등 농지불법전용사례가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군간 교차점검을 통해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목적으로 농지가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0 13:22:29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