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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해복구사업 합동점검반 운영…"신속하고 꼼꼼하게"

경기도가 12월부터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기존에는 도청 자연재난과 소속 기술직공무원만이 정기 점검 시점마다 점검반을 구성했으나 이번 합동점검반은 자연재난과장을 반장으로 총괄점검팀, 도로점검팀, 하천점검팀, 산사태점검팀, 수리시설점검팀 등 총 5개 팀 15명의 기술직공무원이 상시 운영된다. 재해복구사업별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물 관리업무의 연계를 강화해 신속성·효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단순하게 공정률 파악 등 추진사항 관리 및 지적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시군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도 차원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컨설팅 기능도 강화한다. 특히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내실있는 사업점검을 시행한다. 도는 중앙부처 자료 제출, 합동점검 등으로 시군의 행정부담이 늘어나 사기 저하 및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관련 점검 일정을 고려한 통합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발생 및 그에 따른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재해발생 후 복구사업 진행 시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복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 재발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9 16:09: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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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신청 대상 확대 추진

#. 양주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근로자의 산재로 인한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 신청을 하였다. 자문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절차 진행을 지양하고 사용자(관리사무소)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협의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 분쟁을 예방했다.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궁금증을 해결하고 분쟁 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신청 대상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까지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6개 분야 50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천284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안전관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자문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사무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방법 ▲관리비 등 수입·처리 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직원 고용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다만 자문 신청 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10인 이상 입주자 등으로만 한정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자문을 원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문 신청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자문 신청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신청 대상 확대 전에 비해 신청량이 2.7배 증가하는 등 자문에 참여한 입주자 등이 신청 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 내년도부터 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내년도 제도화 등으로 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해 단지별 다양하게 발생하는 관리업무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자문단을 운영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77개 단지에서 장기 수선, 관리행정 등 100건의 자문을 제공했다.

2023-11-09 16:08: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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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여성기업인협의회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원 기탁

김해시는 9일 김해시여성기업인협의회(회장 임명숙)에서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여성기업인협의회는 지난 7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앞서 지난 5월 협의회장 이·취임식과 8월 기탁식을 통해 각각 500만 원을 기탁해 올해 누적 기부액이 1,500만 원이 됐다. 2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김해시 유일의 여성 경제단체인 여성기업인협의회는 7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를 통해 기업인의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임명숙 회장은 "여성기업인협의회가 김해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경제도 발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장애인 휴대용 경사로 지원,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지원,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김해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성기업인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9 16:08:41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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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2023학년도 세정나눔재단 장학금 수여식 개최

동아대학교는 '2023학년도 세정나눔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동아대 승학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지난 8일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는 이 총장과 사회복지법인 박순호 세정나눔재단 이사장(세정그룹 회장), 오응수 동아대 학생·취업지원처장, 함현종 세정 대표이사, 장학생 등이 참석했다. 세정나눔재단은 이날 동아대 학생 20명에게 각 1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로써 2011년부터 올해까지 동아대에 총 2억 15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내놨다. 박 이사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역군이 될 대학생 여러분의 앞길에 세정장학금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모교 동아대가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기쁘다"고 말했다. 이해우 총장은 "박순호 회장은 나눔에 대한 특별한 DNA를 타고 난 분"이라며 "학생 여러분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훗날 후배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생 대표로 감사 편지를 낭독한 김희정(체육학과 3) 학생은 "뜻깊은 장학금을 받아서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오늘 받은 도움이 빛바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은 '세정그룹의 인류애 공헌'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2011년 설립,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산 향토 기업 세정은 국내 1세대 패션 기업으로 패션 부문을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 인테리어 등 생활문화 전반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3-11-09 16:08:2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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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9 16:08: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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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냉장 오종수 회장, 부산사랑의열매에 2000만원 기탁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는 지난 6일 오후 4시 부산사랑의열매 회의실에서 한일냉장 오종수 회장의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종수 회장은 2013년 12월 1억 원의 기부금을 약정해 부산 아너소 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고, 1억 원을 완납한 뒤 2019년 12월에는 2억 원의 기부금을 추가 약정해 부산 초고액 아너 소사이어티 3호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은 초고액 아너에 이름을 올리며 약정금액 2억 원 가운데 2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전달식이었으며, 전달식에는 주인공인 오종수 회장을 비롯해 한일냉장 김정훈 실장, 부산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이 참석했다. 오종수 회장은 "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한다"며 "더 밝고 평화로운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금식 부산사랑의열매 회장은 "오종수 회장이 초고액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며 많은 분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으로 1억 원 이상 또는 1년에 2000만 원씩 5년간 기부를 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초고액기부자클럽은 3억 원 이상의 누적 기부를 약속하며 가입하는 것으로 3억 원 이상 '하이클래스 아너', 5억 원 이상 '노블레스 아너', 10억 원 이상 '프레스티지 아너'로 구분해 운영하는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이다. 가입 문의는 부산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11-09 16:08:0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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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메타버스 기반 IT스포츠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확대를 위해 오는 10일 전국 최초로 IT 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IT 스포츠대회는 스마트 앱과 연동된 사이클과 로잉머신 종목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소속교 IT 체육교실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모니터로 경기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며 타지역 학생들과 경기를 진행한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대회 본부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출전 학교와 실시간 온라인 소통을 하면서 경기 상황을 통제한다. 이번 대회는 도교육청 IT 체육교실 사업 대상교 가운데 중·고등학교 13교가 참여한다. IT 체육교실은 유휴 교실에 기존 아날로그 체육 장비와 디지털 기술 장비를 혼합해 운영하는 체육수업 공간이다. 도교육청은 대회를 앞두고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체육교육 교사 연수를 2회 진행했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에듀테크 활용 체육수업 A to Z ▲증거 기반 체육수업 ▲디지털 스포츠대회 체험 ▲디바이스 활용 체육수업 연수가 진행됐다. IT 스포츠대회 개최, 스마트 체육교육 연수를 시작으로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메타버스 컨텐츠 활용 체육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메타버스 기반 IT 스포츠대회를 진행하며 앞으로 시·도간 교류를 넘어 외국 학교와도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고 체육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9 16:07: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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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등 소관 5개 실·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9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2022년 12월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와 경기도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직된 민생경제 활력의 제고, 미래 성장 기반의 확충, 취약 노동자 보호, 청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강화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의 규모와 기능이 대폭 확대된 만큼, 면밀한 감사를 통해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16:07:35 유진채 기자